문희상 의장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문희상 의장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 최민이 기자
  • 승인 2020.03.25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요시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요시사

▲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입장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식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식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시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 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 회부에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기 포토 / 영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 법인명 : (주)일요시사신문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다3294(정기간행물)·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일 : 1993년 11월5일
  • 발행일 : 1996년 5월15일
  • 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최민이
  • 일요시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joomo@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