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겁지겁’ 짐 싼 의원님들 속사정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23 10:40:31
  • 호수 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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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차고 오지로…등 떠밀려 백의종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짐을 쌌다. 이사를 가기 위함이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는 의원들이 있다. 이들이 정들었던 지역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뒤를 쫓았다.
 

▲ (사진 왼쪽부터)이종구(미래통합당)·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용태·이혜훈(미래통합당) 의원

21대 총선에는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이동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3선 이상의 중진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맹주’서 ‘신인’으로의 신분 변경이다.

자객공천

지역구 이동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서 많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제1당 탈환을 노리는 통합당은 자신들의 표밭서 다선을 한 현역 의원을 차출해 격전지로 내보냈다. 이른바 ‘자객공천’이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을 지역서만 내리 4선을 한 거물이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주 의원을 대구 수성갑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잡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서 수성갑에 출마, ‘보수의 성지’라는 대구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파란의 주인공이다. 대구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한 일은 31년 만이다.


‘잠룡’으로 불리는 김 의원이 만약 21대 총선을 통해 수성갑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에 적신호가 켜진다.

18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서울 양천을서만 내리 3선을 한 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을로 나선다. 앞서 김 의원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이후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구로을은 통합당 입장서 대표적인 험지다. 이 지역 현역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박 장관은 이 지역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겸직 장관인 그는 지난 1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무주공산이 된 구로을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전략공천했다. 

통합당 이혜훈 의원은 서울 서초갑서 서울 동대문을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통합당 공관위는 이 의원을 서초갑에서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이 의원은 17·18·20대 총선서 이 지역에 당선된 바 있다.

컷오프된 이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동대문을 지역 경선에 합류했다. 경선서 이 의원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꺾고 경선서 승리, 공천을 확정지었다.

동대문을은 통합당 입장서 ‘서울 험지’로 해당 지역의 현역은 민병두 의원이다. 앞서 그는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지역 총선 구도는 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격랑에 휩싸였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민 의원을 컷오프, 동대문을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주민추천후보 출마선언문’을 올리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맹주서 신인으로…지역구 이동 강행
3선 이상 중진 다수 ‘험지서 생환?’

통합당 이종구 의원은 서울 강남갑서 경기 광주을로 옮겼다. 앞서 이 의원은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합당 공관위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광주을 지역에 단수공천했다. 그는 17·18·20대 총선서 당선된 강남갑 지역 현역 의원이다.

광주을의 현역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다. 앞서 20대 총선 당시 임 의원은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의 노철래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광주을은 광주갑보다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한 지역으로 알려진다.

4선의 통합당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 상당서 청주 흥덕으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대 총선 당시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충북 진천·음성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 지난 2006년에 열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가 19·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청주 상당서 당선된 충청권 맹주다.

청주 흥덕의 현역은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다. 19대 때 비례대표였던 그는 20대 총선 때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현역 대 현역의 대결의 성사됐다. 이 곳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7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지역이다. 20대 총선 때 당선된 도 의원을 포함하면 민주당 소속 후보가 무려 16년 동안 당선됐다. 

통합당에 합류한 이언주 의원은 부산 남을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광명을이다. 그는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 지역서 당선,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 지역 재선에 성공했다. 
 

▲ 이언주·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나경식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은 당초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영도에 공천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통합당 공관위의 결정은 부산 남을이었다. 이달 초 김형오 당시 공관위원장은 “이 의원이 가장 험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현역은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서 남을에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남을은 통합당 입장서 부산의 대표적 험지다. 해당 지역서 민주당 조직의 세가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통합당 안상수 의원은 인천 중·동·강화·옹진서 인천 미추홀을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다. 지난 9일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서 이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정들었던 중·동·강화·옹진 지역구를 떠나, 당의 명령에 따라 미추홀을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갈등이 첨예하다. 이 지역 현역은 윤상현 의원이다. 그는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 당하자 이 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공천을 받은 안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연일 ‘출마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윤 의원은 “미추홀을 공천은 원칙과 전략이 없는 무개념 공천을 넘어서 자해공천”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천을 철회하고 원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갈등 잠재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대표적인 지역구 이동 사례다. 김 의원은 경기 김포갑서 경남 양산을로 이동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양산을로의 지역구 이동을 요청, 김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김 의원은 현 지역구가 김포갑임에도 불구하고 당과 지도부의 간곡한 출마 요청 제안을 수용해 경남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앞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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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