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토요일 변태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3.23 10:16:58
  • 호수 1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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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여학생 책상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 변태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토요일마다 빈 교실에 침입한 20대 남성. 여학생들의 스타킹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년이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고 여학생 교실에 침입했다.

이후 아무도 없는 교실서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간 총 24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비어 있는 교실에 몰래 들어가 변태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다.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주말마다 여고 빈 교실에 침입
24회 걸쳐 스타킹으로 음란행위

‘살다 살다 별 사람을 다 보네’<mild****> ‘쟤 언젠가 분명 사고 친다’<yys3****> ‘대학교 강의실이 아니고 굳이 고등학교인 이유가 뭐겠냐? 미성년자만 성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냥 사회에 두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dond****> ‘인터넷에 입던 팬티 팔고, 지린 팬티는 더 비싸게 팔던데… 저런 사람들이 구매하는 듯’<leei****>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가? 문제가 많네∼’<love****> ‘한 번도 아니고 수년간 24번이나 음란행위를 했는데 고작 집행유예? 이래서 한국에서 성범죄가 멈추지 않는 거다. 너무 약한 처벌이다’<quit****> ‘도대체 실형 받는 범죄는 어떤 거냐? 성욕 못 참고 상상 이하의 저런 음란행위를 하는 게 쉽냐? 재범률, 성범죄율이 높은 성향의 범죄인데도 집유라니…’<jinz****>

‘처음엔 저렇게 시작해서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되는 거다. 자극이란 게 무뎌지게 되고, 무뎌지면 더 센 자극을 필요로 할 텐데’<93ki****>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똑바로 교육도 못 시키면서 풀어주죠?’<dneh****> ‘바늘도둑, 소도둑으로 키우는 거냐?’<pmr0****>
 

▲ ⓒpixabay

‘남자지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성범죄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분노하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입장 바꾸어 얼마나 화가 날지 생각해보세요. 하루빨리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게 필수인 시점입니다’<popo****>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병원 다니게 권고해야죠. 초범이라고 계속 봐주면 나중에 큰 범죄로 돌아옵니다’<anvn****>

‘다 큰 성인 남자가 여고생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성적취향이 그 상대로밖에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고생 꼬셔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그루밍 성범죄 많이 봤습니다’<para****> ‘제발 아프면 약 좀 먹자’<823r****> ‘학교는 뭐했음? 외부인이 저렇게 들락거리도록’<gray****> ‘피해자가 없고 혼자 한 거라서 형량을 세게 때릴 수가 없었나?’<dahu****> ‘치료 잘 받아서 건강한 정신을 되찾길 바란다’<sjm7****>

판결 논란

‘정신적으로 의지력이 약해도 선의나 선처에 위로 받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knkm****> ‘부모, 가정, 사회의 좀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잘 치료하길 바랍니다’<joh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고생에 성기 노출한 초등생, 법적 처벌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누나에게 성기를 보여주다 경찰에 붙잡혀 부모에게 인계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아파트 복도서 초등학생 A(12)군이 고등학생 B(18)양에게 성기를 보여준 혐의(공연음란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자신의 아파트 옆 동에 거주하는 B양을 보고 쫓아가 복도서 바지를 벗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이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자 A군을 부모에게 인계 조치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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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