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최대 격전지> 서울 광진을 고민정 VS 오세훈 맞짱 인터뷰

대통령의 입이냐 보수 잠룡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서 종로, 광진을, 동작을은 거대 양당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이른바 ‘서울 3대첩’ 지역구로 통한다. 이들 중 서울 광진을 지역서 ‘대통령의 입’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보수 잠룡’으로 꼽히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치열한 혈투를 벌일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두 후보의 맞짱 인터뷰를 진행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패기의 고민정이냐, 관록의 오세훈이냐. 광진을 지역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서울 시장 출신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만났다. 서울 광진을은 호남층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 민주당 ‘텃밭’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야권의 대권 후보 출마와 추미애 법무부장관(5선)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각종 여론조사서도 두 후보는 초접전 양상이다. 광진을은 고 후보의 데뷔 무대가 될 것인가, 오 후보의 복귀 무대가 될 것인가. 아래는 두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광진을’에 출사표를 냈다. 광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광진은 고향과 같은 곳이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고 KBS 입사하고 나서도 살았기에 십여년 살았다. 유년시절의 기억이 있기에 주민들을 볼 때 더 강한 유대감이 있다. 당으로부터 광진으로 가는 것이 결정 지어졌을 때 ‘운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오)2011년에 광진으로 이사 와 벌써 9년이 됐다. 태어난 곳이라 평소 애착이 많다. 서울시장을 하며 체화된 경험을 살려 광진구의 발전을 이뤄내고 싶어 이곳에 출마했다. 1년 전부터 열심히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광진을은 민주당의 오래된 텃밭이다. 민심은 실제로 어떤가.

▲(고)“드디어 왔구나” “이제 왔구나” “왜 이제서야 왔나” “진작에 모습 좀 보여주지” 이런 반응들이 많다. 사실 오세훈 후보보다 공천 발표가 한참 늦게 나와 마음이 조급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는 걸 보니 고향 사람이 왔다는 반가움이 있으신 것 같다. 새로운 정치인이 광진을 좀더 활력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강하시다.

▲(오) “IMF 때 보다 더 살기 힘들다” “광진이 너무 낙후돼있다” “최저 임금이 높아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 “알바 자리가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다. 다행히도 “일 하나만큼은 오세훈이 잘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광진을에는 청년 인구비율이 높다. 청년 표심을 공략할 만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광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특히 화양동에는 청년 1인 가구들이 밀집돼있다. 1인 가구 비율이 서울 평균 30.9%인데 광진구는 37.1%가 조금 넘는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편의시설과 같은 환경이 그들의 생활패턴에 맞게 형성이 되도록 주거·일자리·환경 세가지를 패키지로 점검하고자 한다.

젊은 패기? 노련한 관록? 여론은 ‘초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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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진은 2030 유권자인구가 43.1%에 달하는 젊은 지역이다. 화양동, 구의동에 원룸촌이 상당히 발달해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많다.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안심센터를 원룸촌에 만들어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3040 여성을 위한 공약을 포함해 생활밀접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을 생각이다.

-광진을의 현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동부지법 이전 부지를 활성화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구의역 일대에 있었던 동부지법이 송파구로 이전하면서 주변의 상권 기지가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오)3∼4년 전 구의역 일대에 있었던 법원검찰청이 송파구로 옮겨가면서 먹자골목 매상이 참혹한 수준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구청장도 손놓고 있다가 이제야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많은 주민분들이 실망하고 계신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고)이 부지를 도시재생 차원서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만들 생각이다. 이를 위해 광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물은 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광진에는 오랜 세월동안 삶의 터전으로 잡고 사는 분들이 많다. 단순히 ‘황제식 개발’을 하게 되면 오래 사셨던 분들이 쫒겨나게 된다. 광진의 역사와 특성을 버무린 발전을 도모해, 이질적인 곳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 ⓒ문병희 기자

▲(오)현재 KT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오피스텔·아파트·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그와 연계해 여러 변화가 예정돼있는데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KT를 만나서 빠른 진행을 주문함과 동시에, 어떤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고)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사실 이르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아직은 상황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외신들도 한국의 방역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위기에 굉장히 강한 정부다.

▲(오)최근 코로나 정국서 정부의 오락가락한 마스크 지침과 수급 대책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그런데 자화자찬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감에 실망하고 계신다.

-문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총평은.

▲(고)추진력이 있고 위기에 강하다. 그러면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정부다. 지난 3년동안 한국에는 남북정상회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중대사들이 많았다. 국가의 큰 이슈들이 터졌을 때 문정부는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모든 사안을 다뤘다. 지난번 강릉 산불이 있었을 때에도 빠르게 대처가 됐다. 당시 청와대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는 곳임을 단적으로 느꼈다. 화이트리스트 국면서도 국가의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수출 지역을 오히려 다면화시키는 성과를 냈다.

▲(오)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했다. 하지만 문정부는 집권 3년 만에 총체적인 위기에 빠뜨렸다.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실패했다. 내로남불의 정점인 조국 사태로 청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사법 및 언론 장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미외교는 악화일로며, 북한 눈치만 보며 끌려 다니고 있다. 문제는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국정운영 방향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고 본다.

-고 후보님, 상대 후보는 ‘야권 잠룡’으로 꼽힌다.

▲(고)자신 있다. 난 정치 신인이지만, 이 점이 약점이 된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신인도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시대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새로운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과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고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다 좋은 결과물을 내진 않았다. 아무리 경력을 오래 가지고 있다 해도, 가진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단순한 경력만으로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 후보님, 상대 후보는 ‘집권 여당’의 대표 인물이다.

▲(오)고민정 후보의 강점은 아무래도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된다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문재인정부 집권 3년의 성적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권심판에 대한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고 후보는 구청장, 시장, 대통령까지 연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얼마까지 여기 계셨던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광진 개발이 지지부진한데 추 장관은 그럼 왜 못했나. 결국 정치인은 본인 경쟁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고 후보님, '폴리널리스트'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뭐든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선들이 있을 뿐이다. 그분들이 반성하고, 정치에 입문하려는 나 같은 언론인 출신들이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을 선택해서 KBS 나갔을 때 언론 개혁과 관련해 공감대가 있었다. 
 

▲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

-오 후보님, 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이 이뤄졌다.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이번 총선의 승패는 중도층의 표심에 달렸다. 통합당은 보수중도의 새로운 가치와 대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무자비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서 뒤처진 분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진정한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한다.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후보 시절 이전의 경력이 현재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이 된 점은 무엇인가.

▲(고)KBS 아나운서 생활을 14년 하면서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에선 3년 가까이 있었다. 그곳은 한국의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정보가 다 몰리는 곳이다. 대통령 곁에서 국정운영을 했기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해결책을 모색했던 경험들이 축적돼있다.

▲(오)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의 경력으로 1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체화된 노하우도 있다. ‘일머리’는 다른 후보와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광용성’(광진·용산·성동구)을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고, 청 출신 강점 살려 ‘공감과 소통’
오, 10년 정치 시행착오 끝 기지개 펴나

-선거 슬로건은 무엇인가.

▲(고)‘느낌 있는 정치, 느껴지는 정치’ ‘광진 사람 고민정, 이제 광진이 뜬다’이다. 광진구가 경제·사회 분야서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띄우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느껴지는 정치는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으로 ‘느낌표’의 강한 의지를 담기도 했다. 젊은 사람답게 강한 추진력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오)‘낮은 자세로 섬기는 일꾼’이라는 모토로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아침에는 출근길에 한 분이라도 더 뵙기 위해 한 곳에 서 있는게 아니라, 이러 저리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리고 있다. 낮에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골목골목을 돌고, 퇴근길에는 호프집과 음식점 등 상가를 돌며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고)공감과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모든 광진 주민분들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만났던 분들로부터 “그래도 고민정이 내 얘기는 들어주더라” “말하고 나니깐 조금 속이 풀리네”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작은 것부터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오)내게 정치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다. 어느 덧 정치 휴지기가 9년 정도 되고 있다. 오래 쉬었는데 이번엔 꼭 재기하고 싶다. 한국 정치에 대해 많이 실망하시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다. 국회에 입성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일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정책에 주력하고 싶은가.

▲(고)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왜곡된 언론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또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뭘 해야겠다는 것보다, 광진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한다.

▲(오)‘오세훈법’은 정치 선거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제는 정치하는 국회의원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세훈법2’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나 해외출장비가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일조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 ⓒ문병희 기자

-광진을에서 반드시 선출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누구보다 광진을 사랑하는 광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정치의 문화를 바꾸고 광진을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다.

▲(오) 지금 광진에는 프로 일꾼의 ‘관록’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뒤처지면 광진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다. 지역개발은 여러 난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종합행정이기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정치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

▲(고)주민분들께 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리를 돌 때마다 과분하게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다. 제가 응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응원을 받고 온다. 더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서 일했던 만큼을 광진에 쏟아 붓는다면, 광진을 멋진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개발이 지지부진하지만, 광진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등 입지조건이 서울서 최상위권이다. 개발만 잘 진행된다면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정책발표를 통해 광용성 시대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 드릴 생각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선거로 심판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sangmi@ilyosisa.co.kr>
 

[고민정은?]

▲KBS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오세훈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대 국회의원(강남구을)
▲제33·34대 서울특별시 시장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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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