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최대 격전지> 서울 광진을 고민정 VS 오세훈 맞짱 인터뷰

대통령의 입이냐 보수 잠룡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서 종로, 광진을, 동작을은 거대 양당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이른바 ‘서울 3대첩’ 지역구로 통한다. 이들 중 서울 광진을 지역서 ‘대통령의 입’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보수 잠룡’으로 꼽히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치열한 혈투를 벌일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두 후보의 맞짱 인터뷰를 진행했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패기의 고민정이냐, 관록의 오세훈이냐. 광진을 지역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서울 시장 출신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만났다. 서울 광진을은 호남층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 민주당 ‘텃밭’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야권의 대권 후보 출마와 추미애 법무부장관(5선)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각종 여론조사서도 두 후보는 초접전 양상이다. 광진을은 고 후보의 데뷔 무대가 될 것인가, 오 후보의 복귀 무대가 될 것인가. 아래는 두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광진을’에 출사표를 냈다. 광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광진은 고향과 같은 곳이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고 KBS 입사하고 나서도 살았기에 십여년 살았다. 유년시절의 기억이 있기에 주민들을 볼 때 더 강한 유대감이 있다. 당으로부터 광진으로 가는 것이 결정 지어졌을 때 ‘운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오)2011년에 광진으로 이사 와 벌써 9년이 됐다. 태어난 곳이라 평소 애착이 많다. 서울시장을 하며 체화된 경험을 살려 광진구의 발전을 이뤄내고 싶어 이곳에 출마했다. 1년 전부터 열심히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광진을은 민주당의 오래된 텃밭이다. 민심은 실제로 어떤가.

▲(고)“드디어 왔구나” “이제 왔구나” “왜 이제서야 왔나” “진작에 모습 좀 보여주지” 이런 반응들이 많다. 사실 오세훈 후보보다 공천 발표가 한참 늦게 나와 마음이 조급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는 걸 보니 고향 사람이 왔다는 반가움이 있으신 것 같다. 새로운 정치인이 광진을 좀더 활력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강하시다.

▲(오) “IMF 때 보다 더 살기 힘들다” “광진이 너무 낙후돼있다” “최저 임금이 높아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 “알바 자리가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다. 다행히도 “일 하나만큼은 오세훈이 잘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광진을에는 청년 인구비율이 높다. 청년 표심을 공략할 만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광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특히 화양동에는 청년 1인 가구들이 밀집돼있다. 1인 가구 비율이 서울 평균 30.9%인데 광진구는 37.1%가 조금 넘는다.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편의시설과 같은 환경이 그들의 생활패턴에 맞게 형성이 되도록 주거·일자리·환경 세가지를 패키지로 점검하고자 한다.

젊은 패기? 노련한 관록? 여론은 ‘초박빙’
침체된 광진 살리기 청년표 ‘캐스팅 보터’

▲(오)광진은 2030 유권자인구가 43.1%에 달하는 젊은 지역이다. 화양동, 구의동에 원룸촌이 상당히 발달해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많다. 아파트로 치면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안심센터를 원룸촌에 만들어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3040 여성을 위한 공약을 포함해 생활밀접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을 생각이다.


-광진을의 현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동부지법 이전 부지를 활성화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구의역 일대에 있었던 동부지법이 송파구로 이전하면서 주변의 상권 기지가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

▲(오)3∼4년 전 구의역 일대에 있었던 법원검찰청이 송파구로 옮겨가면서 먹자골목 매상이 참혹한 수준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구청장도 손놓고 있다가 이제야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많은 주민분들이 실망하고 계신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고)이 부지를 도시재생 차원서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만들 생각이다. 이를 위해 광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물은 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광진에는 오랜 세월동안 삶의 터전으로 잡고 사는 분들이 많다. 단순히 ‘황제식 개발’을 하게 되면 오래 사셨던 분들이 쫒겨나게 된다. 광진의 역사와 특성을 버무린 발전을 도모해, 이질적인 곳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 ⓒ문병희 기자

▲(오)현재 KT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오피스텔·아파트·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그와 연계해 여러 변화가 예정돼있는데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KT를 만나서 빠른 진행을 주문함과 동시에, 어떤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고)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사실 이르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아직은 상황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외신들도 한국의 방역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위기에 굉장히 강한 정부다.

▲(오)최근 코로나 정국서 정부의 오락가락한 마스크 지침과 수급 대책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그런데 자화자찬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감에 실망하고 계신다.

-문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총평은.

▲(고)추진력이 있고 위기에 강하다. 그러면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정부다. 지난 3년동안 한국에는 남북정상회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중대사들이 많았다. 국가의 큰 이슈들이 터졌을 때 문정부는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모든 사안을 다뤘다. 지난번 강릉 산불이 있었을 때에도 빠르게 대처가 됐다. 당시 청와대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는 곳임을 단적으로 느꼈다. 화이트리스트 국면서도 국가의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수출 지역을 오히려 다면화시키는 성과를 냈다.

▲(오)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고 했다. 하지만 문정부는 집권 3년 만에 총체적인 위기에 빠뜨렸다.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실패했다. 내로남불의 정점인 조국 사태로 청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사법 및 언론 장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미외교는 악화일로며, 북한 눈치만 보며 끌려 다니고 있다. 문제는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국정운영 방향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고 본다.


-고 후보님, 상대 후보는 ‘야권 잠룡’으로 꼽힌다.

▲(고)자신 있다. 난 정치 신인이지만, 이 점이 약점이 된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신인도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시대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새로운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과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고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다 좋은 결과물을 내진 않았다. 아무리 경력을 오래 가지고 있다 해도, 가진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단순한 경력만으로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 후보님, 상대 후보는 ‘집권 여당’의 대표 인물이다.

▲(오)고민정 후보의 강점은 아무래도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된다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문재인정부 집권 3년의 성적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권심판에 대한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고 후보는 구청장, 시장, 대통령까지 연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얼마까지 여기 계셨던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광진 개발이 지지부진한데 추 장관은 그럼 왜 못했나. 결국 정치인은 본인 경쟁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고 후보님, '폴리널리스트'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뭐든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선들이 있을 뿐이다. 그분들이 반성하고, 정치에 입문하려는 나 같은 언론인 출신들이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을 선택해서 KBS 나갔을 때 언론 개혁과 관련해 공감대가 있었다. 
 

▲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

-오 후보님, 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이 이뤄졌다.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이번 총선의 승패는 중도층의 표심에 달렸다. 통합당은 보수중도의 새로운 가치와 대안 및 정책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무자비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서 뒤처진 분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진정한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한다.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후보 시절 이전의 경력이 현재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이 된 점은 무엇인가.

▲(고)KBS 아나운서 생활을 14년 하면서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에선 3년 가까이 있었다. 그곳은 한국의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정보가 다 몰리는 곳이다. 대통령 곁에서 국정운영을 했기에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해결책을 모색했던 경험들이 축적돼있다.

▲(오)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의 경력으로 1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체화된 노하우도 있다. ‘일머리’는 다른 후보와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광용성’(광진·용산·성동구)을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

고, 청 출신 강점 살려 ‘공감과 소통’
오, 10년 정치 시행착오 끝 기지개 펴나

-선거 슬로건은 무엇인가.

▲(고)‘느낌 있는 정치, 느껴지는 정치’ ‘광진 사람 고민정, 이제 광진이 뜬다’이다. 광진구가 경제·사회 분야서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띄우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느껴지는 정치는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으로 ‘느낌표’의 강한 의지를 담기도 했다. 젊은 사람답게 강한 추진력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오)‘낮은 자세로 섬기는 일꾼’이라는 모토로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아침에는 출근길에 한 분이라도 더 뵙기 위해 한 곳에 서 있는게 아니라, 이러 저리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리고 있다. 낮에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골목골목을 돌고, 퇴근길에는 호프집과 음식점 등 상가를 돌며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고)공감과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모든 광진 주민분들을 만나뵐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만났던 분들로부터 “그래도 고민정이 내 얘기는 들어주더라” “말하고 나니깐 조금 속이 풀리네”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작은 것부터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오)내게 정치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다. 어느 덧 정치 휴지기가 9년 정도 되고 있다. 오래 쉬었는데 이번엔 꼭 재기하고 싶다. 한국 정치에 대해 많이 실망하시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다. 국회에 입성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일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정책에 주력하고 싶은가.

▲(고)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왜곡된 언론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또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뭘 해야겠다는 것보다, 광진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한다.

▲(오)‘오세훈법’은 정치 선거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제는 정치하는 국회의원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세훈법2’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나 해외출장비가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일조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 ⓒ문병희 기자

-광진을에서 반드시 선출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누구보다 광진을 사랑하는 광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정치의 문화를 바꾸고 광진을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다.

▲(오) 지금 광진에는 프로 일꾼의 ‘관록’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뒤처지면 광진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다. 지역개발은 여러 난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종합행정이기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정치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

▲(고)주민분들께 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리를 돌 때마다 과분하게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다. 제가 응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응원을 받고 온다. 더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서 일했던 만큼을 광진에 쏟아 붓는다면, 광진을 멋진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개발이 지지부진하지만, 광진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등 입지조건이 서울서 최상위권이다. 개발만 잘 진행된다면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정책발표를 통해 광용성 시대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 드릴 생각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선거로 심판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sangmi@ilyosisa.co.kr>
 

[고민정은?]

▲KBS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오세훈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대 국회의원(강남구을)
▲제33·34대 서울특별시 시장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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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