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코로나19’ 함께 극복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한마음이 된 적이 없다. 가맹본부들의 가맹점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역전할머니맥주’는 431개 전 가맹점에 각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총 10억원을 지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매장에서 개별적 수급 어려움이 있는 방역제품을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 가맹본부 코로나19 가맹점 지원

‘역전할머니맥주’는 지난달 24일 손소독제와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었던 상황에도 431개 전 가맹점의 매장 위생과 고객들의 개인위생을 위해 전 가맹점 손소독제 무상지원을 했다. 또 전 가맹점 무상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앞장섰다. 주점 프랜차이즈 ‘1943’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전국 55개의 매장에 가맹 로열티를 전액 면제하고 식자재 등 주요품목에 대한 공급단가를 일정 기간 내렸다.

면제

‘bhc치킨’은 코로나19 위기 지원을 위한 성금 4억원을 기부했다. bhc치킨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교촌치킨’은 지난달 25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사용됐다. 

‘호식이두마리치킨’도 대구·경북 지역에 긴급 구호 지원금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에 2억원을 전달했다.  ‘BBQ’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가맹점에 KF94 마스크 긴급지원에 나섰고, 가맹점 지원 외에도 현장 의료진과 구급대원·자원봉사자·보건당국 관계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22개 브랜드 총 1484개 가맹점에 2개월 동안 가맹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식자재 공급가격도 내렸다. 전국에 2339개 가맹점을 둔 ‘이디야커피’도 로열티를 2개월간 면제하고 20억원어치의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등으로 잘 알려진 외식기업 ‘디딤’은 전국 약 500여개 가맹점에 2월 로열티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 가맹점에 수백만원씩 현금 지원
로열티 면제에 추가 부자재 공급

‘S&S’는 자사가 운영 중인 퓨전 레스토랑 ‘서가앤쿡’, 퓨전 아메리카 스타일의 서양 음식점 ‘미즈컨테이너’, 일본 가정식의 패밀리 레스토랑 ‘토끼정’, 100% 국산콩 ‘숨쉬는 순두부’의 전 지점에 대해 로열티를 2개월간 면제한다.

‘설빙’ 또한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3억여원 상당의 2개월분 로열티 면제와 특별히 피해가 많은 지역의 추가 부자재 지원까지 실시키로 했고, 소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역시 시가 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전국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김가네’는 가맹점수수료 2개월 면제, 440개 전 가맹점 로열티 면제(1억원 상당) 등을 지원했고, ‘맘스터치’는 확진자 동선 내 포함된 가맹점 대상으로 물품대금 인하 및 격려금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셀렉토커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로열티 면제 등 3단계 맞춤형 지원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또는 매장 상황에 맞춰 3가지로 분류해 체계적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가맹점에 2개월간 로열티를 면제하고, 대구·경북 외 전국 가맹점에는 대대적인 배달비 지원에 나선다.
 

▲ BHC 코로나19 가맹점 지원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이용률이 증가하자, 이에 맞춰 배달비 부담을 완화해 소비자들이 셀렉토커피 배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배달 매출 증가 효과를 노리겠다는 방침이다. 

‘메가커피’는 전국 835개 가맹점에 지원금 100만원과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가맹점에는 추가로 원두 20㎏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메가커피는 긴급 비상대책반을 꾸려 각 가맹점의 피해 규모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코로나19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가맹점 각각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 250여개 매장과 ‘바르다김선생’ 15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전용유를 비롯한 쌀 등 1억원가량의 식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가맹수수료 인하, 방역물품 지원 등을 결정한 ‘착한 프랜차이즈’는 모두 45곳으로 6만3218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맹본부에 각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상 더 필요한 지원 대상은 영세한 가맹본부다. 코로나19 사태로 본사의 생사가 위태로운 상태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꿈도 못 꾸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정부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같이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문화가 점차 정착돼나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및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가맹본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가 40년을 넘어서면서 점점 더 성숙하고 질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대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업체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서는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이 많아,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고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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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