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 주거의 정점, 아크로 하이드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에 대림산업 ‘아크로’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수주전을 통해 대한민국 최상의 주거 가치와 문화를 리딩하는 독보적인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신반포15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림은 ‘아크로 하이드원(ACRO Hyde One)’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아크로 하이드원(ACRO Hyde One)’은 국내 제일의 ‘High-end’ 주거 브랜드로 성장한 아크로와 유일한 아크로 브랜드 타운을 의미하는 ‘The one’ 이 합쳐진 이름이다.

최고의 상품과 디자인을 통해 진정한 하이엔드의 정점을 찍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로 대림산업의 ‘아크로’는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로부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국내 최초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한해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시세 상승률은 500세대 내외의 단일단지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거래가 활발한 시장유동성, 대규모 상권 및 생활편의시설 확보 유리, 대단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개발 호재 등이 그 이유다.


대림산업은 평당 1억원 시대를 열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로 거듭난 ‘아크로 리버파크’와 인접해있는 ‘아크로 하이드원’을 하나의 브랜드 타운으로 개발, 통합해 대단지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2020년 4월까지 ‘아크로 하이드원’의 착공, 분양을 완료하고 늦춰진 일정문제를 해결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일정 시뮬레이션과 사전검토, 법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선정하고 추가부담금 제로화를 공표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신뢰를 더했다.

최고급 주거 디자인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상징적 랜드마크 ‘아크로 하이드원’

대림산업은 최고의 자리에만 허락되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어느 건설사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라이프스타일을 360˚ 전방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도출해 신반포15차 조합원의 기대요소를 완벽히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설계 전략을 준비했다.

즉시 착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고급화와 착공 후 더 완벽해질 수 있는 업그레이드 선택사항을 도입한 2단계의 설계 전략을 통해 아크로만의 최고급 주거 가치를 완성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아크로 하이드원만의 예술성 높은 외관 디자인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최고의 자리에만 허락되는 절대 우위 주거 브랜드의 상징 ‘아크로(ACRO)’
평당 최고가 기록의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 최대 규모 아크로 시그니처 브랜드 타운 형성


투명하게 빛나는 커튼월 룩과 5개층 기단부에 19m 높이의 고급 석재를 적용해 하이엔드 외관 디자인의 품격을 완성했다. 또한 복합 알루미늄 패널 등 최고급 외장재로 구현해낸 유려한 곡선 디자인과 스카이 브릿지, 측벽을 따라 스카이라운지까지 올라가는 경관 조명 디자인 등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독보적 가치를 선보인다.

아크로만의 경험디자인과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심한 보안 솔루션 제안

아크로 하이드원의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취향과 안목이 있는 최상위층을 위한 희소가치에 집중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고 로비를 특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단지 외부부터 세대 현관까지 이르는 7단계 보안계획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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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주거의 시작이 되는 ‘그랜드 콜로네이드 게이트’는 평면적이고 단순한 문주 디자인을 넘어 압도적인 크기와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들어서는 감동을 선사한다.

조경과 벽천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의 ‘아트 월 게이트’ 또한 아크로 하이드원의 예술적 위상을 표현함과 동시에 단지의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부분으로, 대로에 위치한 단지 특성상 필요한 방음벽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다.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코리도이오 바사리아노’에서 영감을 얻은 순환형 회랑과 리조트형 로비정원, 드롭오프 존, 라운지 스테이션 등 최고급 주거의 격에 맞는 아크로만의 기준을 제시했다.

삶의 가치와 만족을 높여주는 라이프 케어 최상급 커뮤니티와 상위 0.1%만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조경 철학 제시

아크로 하이드원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 감각적인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한 15가지 최고급 커뮤니티를 제시했다. 루프 탑 라운지를 중심으로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게스트룸, 스카이 컨퍼런스룸으로 구성된 스카이 커뮤니티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남다른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예정이다.

또 여유로운 일상과 풍부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센터, 교육과 지식으로 일상을 채울 수 있는 에듀센터, 스포츠&스파센터까지 최적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아크로 하이드원의 최고급 커뮤니티는 기술력의 차이가 만드는 관리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술력과 무인운영 시스템, 운영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구성으로 관리비 절감을 획기적으로 고려한 것이 남다르다.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인테리어와 완벽한 안전 시스템 제안

아크로 하이드원은 가장 앞선, 남들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제시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인다.


특히,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담을 수 있는 선택형 인테리어 디자인 적용, 집을 더 넓게 만들어 주는 유리난간 일체형 창호, 개방감과 쾌적함을 극대화한 최대 2.73m 높이의 천장고, 호텔 스위트룸의 감성을 담은 분리형 욕실과 부티크 드레스룸까지 최상의 주거 가치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공간을 제안한다.

비교불가한 최고 상품과 거주자 개개인에 맞춰진 단 하나뿐인 가치 제안
대한민국 유일의 스마트 건설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기술력 기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예방 시스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열화상 카메라, 신발 소독 매트, 풋 버튼 엘리베이터, 안티 바이러스 공기청정환기 시스템까지 철저한 바이러스 제로 시스템으로 이를 원천 봉쇄한다.

미세먼지 저감 식재, 미스트 분사 시설물, 에어커튼 등 미세먼지 제로 시스템 또한 도입해 365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고급 주거에 걸맞는 내진 특등급 설계 등을 통한 재해 안전 시스템 또한 구축해 완벽하게 안전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유일의 스마트 건설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토털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력 적용

대림산업은 스마트 건설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기술력까지 뒷받침됐다.


건설 R&D 전문연구소와 디자인 이노베이션센터, 그리고 스마트건축기술센터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BIM 프로세스를 융합해 실제 공사수행 과정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토탈 스마트 컨스트럭션(Total Smart Construction)을 탄생시키며 건설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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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니즈 빅데이터 조사를 통한 고객 중신의 기획 및 디자인 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건축 설계, 시공성 향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플래닝,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융합·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등, 80년간 축적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면밀한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림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아크로 하이드원은 디자인, 입지, 품질, 기술, 서비스 등 상품의 모든 가치를 전면 업그레이드한 2020 아크로의 최초 적용 단지가 될 것”이라며, “641세대 단일 단지가 아닌, 국내 최고 주거단지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하는 2253세대 시그니처 브랜드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의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5층의 6개동, 64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4월1일 조합총회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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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