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태풍의 눈’ 호남벨트 대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17 07:49:30
  • 호수 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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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불더니 이번엔 문풍 예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을 한 달가량 남기고 호남벨트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설욕전을 준비 중이다. 민생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 호남을 둔 ‘건곤일척’의 대결이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김동철(국민의당)·박지원(민생당)·정동영(민생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서 ‘호남 완패’라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몰고 온 녹색돌풍에 민주당 후보들은 추풍낙엽이 됐다. 광주(8석)·전남(10석)·전북(10석) 등 총 28석 중 23석을 싹쓸이 당했다. 이번 21대 총선은 민주당 입장서 설욕전이다.

격전지

호남 탈환의 선봉에 선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면면이 상당하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출신 주요 인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하는 등 호남벨트 탈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이 세운 호남에서의 목표치는 20석 이상이다. 

광주는 호남의 ‘정치 1번지’다. 광주 내에서도 서을·광산갑·북을이 3대 격전지로 통한다. 서을 지역의 현역은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삼성전자 최초로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나선다. 

4년 만에 성사된 ‘리턴매치’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총선 당시 영입인사였던 양 전 최고위원을 광주 서을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의 1호 전략공천이었으나 그는 당시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에 패한 바 있다. 양 전 최고위원 입장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설욕전이다. 


광산갑 현역은 국민의당의 개국공신이었던 민생당 김동철 의원으로 당시 호남서 녹색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복잡하다. 이석형·이용빈 예비후보 간 대결서 민주당은 이석형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용빈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라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민주당 광산갑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이석형 예비후보와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다수의 권리당원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일 때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이석형 예비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닌 단순한 안부 전화였다는 것. 이석형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역 민생당 vs 친문 민주당
‘다선’ 금배지 다수, 생환은…

북을은 김대중-노무현 청와대 비서관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을의 현역은 민생당 최경환 의원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다. 청와대를 나와서는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출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월에는 대안신당 대표로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합당을 추진, 지금의 민생당 창당에 공헌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광주시의장 출신인 이형석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력도 있다.

‘정치 9단’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남 목포는 호남 최대 격전지로 평가된다. 민주당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의당 진영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박 의원의 5선 도전 상대로 나섰다.
 

▲ (사진 왼쪽부터)조배숙(민생당)·천정배·황주홍 의원

인연이 묘한 게 김 전 부시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이고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그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등 전남과 목포를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윤 원내대표의 저력까지 더해져 격전이 예상된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역시 4년 만의 리턴매치로 이 지역 현역은 민생당 황주홍 의원이다. 그는 다른 민생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에 몸담고 있다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됐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승남 전 의원이 나섰다. 고흥 출신인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러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때 함께 경선서 맞붙은 상대가 황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은 황 의원에게 패한 뒤 곧바로 민주당으로 복당, 설욕을 준비 중이다.

전남 나주·화순은 무주공산 지역이다. 현역인 손금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안철수 전 대표의 주도로 이루어진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서 탈당한 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총선에 나섰지만,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의 경선서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신 전 비서관은 미래통합당 후보인 영화감독 최공재씨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전북 지역 역시 전운이 감돈다. 이 지역 최대 승부처는 바로 전주병·익산을 등이 꼽힌다. 전주병의 현역은 민생당 정동영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민주평화당 당 대표를 역임하며 여전한 정치적 중량감을 보여줬다. 

정 의원의 상대는 전주고·서울대 후보인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김 전 이사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기세를 이어 20대 총선에 나섰지만, 당시 국민의당 소속의 정 의원에게 낙선했다. 

판 뒤집나?

익산을의 현역은 민생당 조배숙 의원이다. 그는 4선을 한 이 지역 터줏대감이다. 지난달 24일 조 의원은 민생당 간판을 달고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에선 조 의원의 대항마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전 수석은 문재인 대선캠프의 원조 격인 ‘광흥창팀’서 일했던 친문 핵심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남 여수을’ 주승용 불출마 왜?


주승용(민생당, 전남 여수을) 국회부의장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시민들에게 보내는 불출마 메시지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항상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남편과 가장이 돼 여수에서 여수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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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