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처갓집의 비밀

부잣집 사위 ‘발목 잡힐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해소되지 못한 의혹은 망령처럼 떠돈다. 진실에 다다를 때까지 의혹에는 살이 붙는다. 많은 유명인들이 의혹 속에서 살아간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국정감사, 청문회서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의혹이 최근 방송 보도를 통해 또 다시 불거졌다. 배우자와 장모가 얽혀있는 의혹, 윤 총장 처갓집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승승장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7,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좌천성 인사 등 수모를 당한 지 6년 만에 검찰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좌천 검사서
검찰총장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총장은 1991, 무려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201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012) 등에서 일했다. 늦깎이 검사였지만 여러 대형 사건 수사를 전담하면서 검찰 내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07년 변양균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교수 사건, 씨앤(C&)그룹 비자금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을 주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4월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되면서 검사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낙마한 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를 강행했다. 201310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해 국정감사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와 함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른바 항명파동의 중심에 선 윤 총장은 이후 수사 일선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을 전전했다.

좌천 검사였던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그는 특검 활동 내내 수사 전반을 주도했다.

2017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총장을 검찰의 핵심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던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등 문재인정부의 대표 정책인 적폐 청산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배우자·장모 의혹 또 다시
국정감사·청문회 방송까지

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6월 윤 총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이 또한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일은 윤 총장을 제외하곤 전례가 없었다. 그는 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를 기조로 내세우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 과정서 추미애 법무부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며, 야 양쪽서 사퇴 압박도 받고 있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그런 윤 총장의 주변을 2년 넘게 맴도는 망령이 있다. 바로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25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동석하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윤 총장과 김 대표는 지난 20123월 결혼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김 대표가 40,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 총장이 52세였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둘째 딸로 알려져 있다.
 

▲ 윤석열 장모 보도 예고편 ⓒMBC

김 대표는 2018<주간조선>과의 인터뷰서 나이 차도 있고 오래 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영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결혼할 때 남편은 통장에 2000만원밖에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다결혼 후 재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부인이라고 해서 전업주부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2009년 주식회사 제임스앤데이빗 엔터테인먼트코리아서 현재 사명으로 바꾼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문화·콘텐츠 제작 및 투자업체로 까르띠에 소장품전, 샤갈전, 반 고흐전, 고갱전 등 유명 예술 전시를 주관했다.

12세 연하와
2012년 결혼

지난 3월 공개된 ‘2019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당시 윤 총장은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가장 많은 재산인 65억원을 신고했다. 이중 49억원가량의 예금이 김 대표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억원 상당의 건물과 2억원 상당의 토지도 김 대표 명의의 재산이다. 윤 총장 본인 명의의 예금은 21400만원 정도로 드러났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 대표와 장모 최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810월 국정감사장서 한 차례 불거졌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서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윤석열)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 30억원을 떼였다. 장모 대리인은 징역 받아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의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윤 총장의 장모가 딸인 김 대표의 친구인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떼는 데 관여하고, 이를 토대로 차용을 받은 뒤 수표가 부도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지만 윤 총장의 장모는 처벌받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국감장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3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됐을 텐데 대체 어느 지검에 고소·고발이 들어왔는지 아시느냐”며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는 곳마다
고소·고발전


지난해 78일 열린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서도 김 대표와 최씨에 대한 의혹이 흘러 나왔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김 대표의 코바나컨텐츠가 진행한 전시회에 검찰 수사 중인 대기업이 대거 협찬했다는 의혹 장모가 연루된 사기사건 무마 의혹 등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최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사건, 최씨 지인이 통장 잔고를 위조해 여러 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 등에 연루됐지만 모두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후보자였던 윤 총장 측은 사건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쟁점이 되리라 여겨졌던 의혹들은 실제 인사청문회에선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 최씨에 관한 의혹도 언급이 거의 없었다. 2018년 국정감사서 의혹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제가 장모 사건에 윤 후보자가 배후에 있다는 고리를 풀지 못했다그래서 장모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고 했을 정도다.

당초 김 대표와 최씨에 대한 맹탕 검증은 예상됐던 바였다. 김 대표와 최씨 등 윤 총장의 가족은 인사청문회 증인서 제외됐고, 김 대표의 미술 전시회를 후원한 대기업 관계자 등도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84<중앙일보>가 보도한 김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권오수 회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윤 총장은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관여 안했다” 일관
법무부 감찰 원하는 국민청원도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17<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한 차례 더 언급됐다. <뉴스타파>2013년 당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인용해 권 회장이 20102011년 주식시장서 주가조작 세력으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서 김 대표가 주가조작에 돈을 투자하는 일명 쩐주’(전주)로서 관여했다는 것.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직후 경찰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회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김 대표는 내사 대상도 아니었고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윤 총장)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의 투자 시점이 윤 총장과 결혼하기 전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9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심층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최씨의 의혹을 넘어서 윤 총장이 장모의 행적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검찰총장의 친인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그동안 취재한 자료를 다 넘겨드리겠다고도 했다. 이날 방송은 8.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1.2%p 오른 수치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방송(<스트레이트>)를 보고 2000명의 모든 검사를 비겁한 자로 오해할 분들이 많으실 듯하다속상해할 적지 않은 후배들을 대신해 법률과 현실을 짧게 설명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국의)2000명의 검사 중 수사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는 극히 일부고, 관할권이 있는 검찰청 검사라 하더라도 배당 기록에 치여 숨쉬기도 벅찬 형사부 검사들에게 인지 수사할 여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부 검사들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리더십
흔들리나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MBC <스트레이트>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가 이런 비위 의혹에 있다는 건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에게 정의 실현은 허울이라는 자괴감을 심어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52000(13일 오전 8시 기준)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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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