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통째로 확 바꿀 ‘문의 남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아홉 번째인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정태호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배승환 기자

관악을 지역서 ‘문재인의 남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과 무려 세 번째 리턴 매치를 갖는다. 관악구는 진보세가 강해 민주당의 깃발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대표적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서 정동영 의원의 출마, 국민의당 출범으로 진보 표가 분열되면서 오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서 관악을을 탈환해 낙후된 관악구를 통째로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계 입문 계기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다. 그때는 노동자들의 인권 수준이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이었다. 데모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 한 조항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1년도에 지금 이해찬 당 대표의 지역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에 들어오게 됐다.

-현 정부서 정책기획 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지냈다.

▲청와대서 일자리수석으로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사람들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다. 근데 현재는 실현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또 청와대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다. 주민들은 현 정부서 일했던 힘 있는 사람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 경력이 관악을의 후보로서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도 이 지역의 소상공인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금융 대출 지원을 했는데 대출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워 되는 게 없어 헛걸음했다고 하더라. 주민의 의견을 청와대와 관계부처서 일하시는 분에게 전달했다. 국민 정서를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있다.

-관악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1982년도에 서울대에 들어가 자취를 하면서 관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91년도에 결혼을 해서 여기서 신혼살림을 했다.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향 이상의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약을 알려달라

▲창업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 신림권을 중심으로 창업벤처밸리를 조성해 일자리와 재정, 자영업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림사거리 상권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금천경찰서 자리에 들어서는 창업·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해 관악구의 창업 벤처밸리와 상권 르네상스를 만들고자 한다. 일종의 트라이앵글이다. 관악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고자 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후보 ⓒ배승환 기자

-관악을은 교통소외지역이다


▲특히 난곡 쪽이 그렇다. 경전철 신림선은 공사 중에 있고, 난곡선을 2022년에 착공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기재부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앞장서 이끌어내겠다.

-2022년까지 골든타임이라 하셨다

▲그렇다. 향후 2년은 공약들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 임기와 2년이 겹치는데 세 분 다 민주당이다. 삼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악은 재정적으로 열악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내가 해낼 수 있다. 관악구가 큰 변화와 발전을 맞이할 수 있는 2년의 기회를 놓칠 순 없다.

-관악에는 호남 출신 분들이 많다. 민심은 어떤가

▲관악구에 호남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 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건 사실이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다. 20∼39세가 40%에 육박한다. 서울대도 위치해 있어 전체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지역이다. 사실 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이었는데 지난 선거서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 지지층 사이서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열망이 강한 분위기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와 세 번째 선거다

▲지난번 선거서 지지층의 분열이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지지층 결집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오신환 후보에게 5년간 기회를 줬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나

▲1년2개월 정도 일자리수석을 맡으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다. 취임했을 때 3000명 수준까지 감소했던 취업자 증가를 30만명까지 끌어올렸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주민 분들이 인정해주신다면, 선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당 오신환 의원과 세 번째 리턴 매치
일자리수석 역임 ‘광주형 일자리’ 성공

-선거프레이즈는 무엇인가

▲‘관악구를 통째로 바꾸자’다. 대담한 발상이 필요하다. 관악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시리즈를 1호부터 10호까지 발표했다. 주민들이 잘 만들어서 속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평을 주셨다. 진짜 관악을 확 뒤집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를 정치인 같지 않다고 한다.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상태다. 우리 지역서 나를 아시는 분들은 내게 진정성이 있어 신뢰감이 간다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다. 또 대체로 일머리가 좋은 편이다. 정책과 관련된 기획을 많이 해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편이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표 때문에 발언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다.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세금, 노사 갈등, 남북문제 등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매듭을 짓고 가야갈 문제들이 많다. 무슨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계획해 대안까지 만들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4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다.

-어떤 현안에 관심이 많은가

▲예를 들면 세금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정리해 가야 한다. 재정 수요가 많아 정부 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누가 이 세금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큰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또 기업별로 임금격차가 심하다. 중소기업은 돈을 더 줄 여력은 없고 대기업은 상당히 고임금 수준에 가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 정국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관악구에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과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지만 방역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총선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난 집권여당의 후보기 때문에 정부가 잘 해결한다면 표를 더 주실 거고 잘못했다면 덜 주실 가능성이 있다.

-문정부 집권 4년차다. 총평을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 지표로 삼고 100대 국정과제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런 과제는 한순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문정부는 기존의 정부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정상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큰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나

▲향후 남은 기간 2년동안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지는 않다. 정책마다 시차가 있다. 과거사 청산 부분은 상당 부분 이룬 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경제정책은 시간이 꽤 걸린다. 객관적으로 국제 정세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은 그분의 영향권에 있다고 본다. 그 분의 도전이 지금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선거서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새로 형성되는 국회는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줄 수 있길 바란다. 문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하는 거다. 국민들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sangmi@ilyosisa.co.kr>


[정태호는?]

▲이해찬 서울특별시 부시장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후보 정책특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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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