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골프업계 후폭풍

시작도 못하고 한 해 농사 망치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요즘 골프계의 시계도 멈췄다.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것 뿐 아니라 아마추어 골퍼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코로나19가 덮친 골프계의 현황을 살펴봤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유럽, 한국을 비롯한 주요 골프투어가 취소나 연기 소식을 내놓았다. 어느 시점에 투어가 재시작 될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불분명한 
국내외 투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지난 1월에 이미 중국 하이난에서 3월 첫째 주 개최 예정이던 ‘블루베이LPGA’를 취소한 바 있다. 이어 태국에서 3월20일부터 예정된 ‘혼다LPGA타일랜드', 오는 27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HSBC위민스월드챔피언십’까지 3개 대회를 취소했다. 3개 대회가 축소되면서 상금 520만달러가 사라지고 현재로는 총 상금 699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금 규모가 됐다.

지난달 14일 유러피언투어는 4월 개최 예정이던 말레이시아의 ‘메이뱅크챔피언십’(250만유로)과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볼보차이나오픈’(2000만위안)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메이뱅크챔피언십은 4월16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의 사우자나골프컨트리클럽에서 열리고, 볼보차이나오픈은 4월23일부터 나흘간 중국 선전의 겐존골프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계속되는 취소·연기 결정
골프장 ‘예약 취소’ 급증


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중국 시리즈 대회 2020시즌 개막이 5월 말까지 2개월 늦춰졌다. PGA 투어 시리즈 차이나는 지난달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퀄리파잉 토너먼트 일정을 연기한다”며 “이에 따라 시즌 개막 역시 2020시즌 초반 예정된 4개 대회의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 PGA 투어 시리즈 차이나는 이달 말에 ‘사냐챔피언십’을 시작으로 개막할 예정이었다. 이후 ‘하이커우 클래식’‘충칭 챔피언십’‘광저우오픈’등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제 일정에 열리지 못하게 됐다. 
 

PGA 투어 시리즈 차이나는 “올해 10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시즌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중국 시리즈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하는 ‘퀄리파잉’ 토너먼트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치를 계획이다. 퀄리파잉 대회는 원래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개최 장소를 중국 이외의 동남아 국가로 변경했으나 결국 순연됐다.

중국에서 시즌을 치르는 PGA 투어 시리즈 차이나의 상금 순위 상위에 오른 선수들에게는 다음 시즌 PGA 2부투어인 ‘콘페리투어’ 출전자격을 준다.
 

KLPGA 투어는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내 개막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은 4월9일 제주도에서 열린다. KLPGA 투어는 오는 12일 치를 예정이던 ‘대만여자오픈 with SBS Golf’를 고심 끝에 취소했다.

KLPGA 투어 관계자는 “아직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취소나 무관중 경기에 관해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오키나와에서 갤러리 없이 무관중 경기로 치를 예정이었던 시즌 개막전 ‘다이킨오키드 레이디스’를 결국 취소했다.

개막전 이후로 예정된 대회들도 문제다. JLPGA는 3월 둘째 주에 고치현에서 ‘메이지야스다생명레이디스요코하마타이어토너먼트’, 3월 셋째 주에 가고시마현에서 ‘T포인트×ENEOS골프토너먼트’, 마지막 주는 미야기현에서 ‘악사레이디스’를 치를 예정이었다.

비상!
시즌 계획은?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프린세스 크루즈선이 정박했던 오키나와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일본 전역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면 다른 대회들의 정상 진행도 어려울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열릴 예정이던 ‘일본골프페어’도 취소됐다. 주최 측은 지난달 21일 “다수가 모이는 골프페어에 참석자와 출품 회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참가자가 역대 최대인 6만명을 돌파했던 골프페어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일본의 골프 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크기 때문이다.

올림픽 차질
날아간 일정

이 골프페어는 올해로 54회를 맞는다. 참가자들이 다양한 신제품 모델을 시타하거나 골프산업과 관련된 심포지움이나 각종 세미나가 열리는 등 골프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이벤트다. 각종 단체는 물론 경제산업성 등 일본 정부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세계 3대 골프 이벤트다.

3년 전에는 시타장을 확보하기 위해 도쿄빅사이트에서 패시픽코 요코하마 컨벤션홀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17일에 참가 부스가 모두 팔리면서 흥행을 기대했던 주최 측은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크루선의 코로나19 확진자 외에도 전역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 3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올림픽 티켓 경쟁 판도마저 바뀔 전망이다. 한국 선수들의 우승 텃밭이었던 LPGA 투어 ‘아시안 스윙’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LPGA 투어 사무국은 태국 대회를 필두로 아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3개 대회를 모두 취소했다. 한 달 일정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선수들도 혼란에 빠졌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3위 박성현, 6위 김세영은 일찌감치 아시아 대회 불참을 선언한 터라 차질이 없을 전망이고 문제는 도쿄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상반기 ‘올인’을 선언한 선수들이다. 


세계랭킹 15위 이내 4명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가운데 세계 12위(2월28일 현재)로  한국선수 중 5번째인 박인비는 비상이 걸렸다.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4년 만에 시즌 개막전부터 나서며 상반기 ‘다승’으로 도쿄행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였지만 대회 취소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올림픽 경쟁 판도 악영향
오갈 데 없어진 선수들

도쿄행에 근접해있는 이정은과 역전을 노리는 김효주도 마찬가지다. ‘한다 빅오픈’으로 시즌을 연 이정은은 아시아 대회에 모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원치 않는 휴식에 들어가게 됐다. LPGA 타일랜드 출전에 맞춰 태국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김효주는 불가피하게 3월 중순에야 실전 무대에 오르게 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프로들뿐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에 골프를 즐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최대 골프 예약 서비스 엑스골프(XGOLF)의 지난달 26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영남 지역 예약 취소율은 지난주 37%에서 65%로 높아졌다.

또 호남 지역도 67%, 강원과 경기, 충청 지역 역시 40% 이상의 높은 취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공항 방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제주도의 경우 예약자 전원이 예약을 취소해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전체 예약 취소율은 지난주 49.06%, 이번 주 43.10%로 오히려 줄었지만 영남 지역은 지난주 37.74%에서 이번 주 65.38%로 껑충 뛰었다. 제주 역시 예약 취소율이 40%에서 100%로 급증했다.

엑스골프는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예약위약금이 엄격했던 예전과 달리 신안(안성)과 킹스데일(충주) 등을 포함한 많은 골프장에서 별도의 위약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내장객들도 사우나와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줄 취소
강제 휴업

엑스골프 조성준 대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초부터 ‘골프장 캐디 마스크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XGOLF와 제휴된 300여개 골프장에서 캐디 마스크 캠페인에 동참해 코로나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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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