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산업단지 품은 핫플레이스

경자년 분양시장이 지난해 12·16 및 올해 2·20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이어 코로나19 우려까지 겹쳐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분양시장에서 대기업,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품은 지역이 뚜렷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한 지역은 기업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층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만큼 부동산 구매력도 높아, 분양시장이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관련 종사자들이 많아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다. 

고소득층
다수 포진

실제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한 지역은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환금성이 우수하고 불황에도 하락폭이 적다. 여기에 임대수요도 풍부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있다. 이곳은 LG와 코오롱, S-OIL, 롯데 등 국내 주요기업이 입주하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매매가격이 수억원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곳에 자리한 ‘마곡엠밸리 6단지’전용 84㎡는 지난해 11월 10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입주 초기인 2014년 10월 가격(5억9500만원)과 비교하면 4억5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분양 실적도 좋다. 실제 지난해 10월 동부건설이 선보인 ‘마곡 센트레빌’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102.59대 1의 로또 같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청약을 마쳤다. 지방에서는 광양제철소(포스코),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자리한 여수가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는 최근 분양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평균 8.02대 1)’‘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평균 80.3대 1)’‘웅천자이 더스위트(평균 35.6대 1)’ 등의 주거시설이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로 완판이 됐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상품도 대기업이나 산업단지 인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직주근접의 장점 등 거주 여건이 좋아 실수요가 풍부하다 보니, 수익률은 오르고 공실률은 낮아 투자자도 눈여겨보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도 없어 진입장벽이 낮으며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주목하는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매력이 돋보인다.

풍부한 유동인구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직주근접성이란 장점을 더해 수요가 탄탄하다. 공실률이 적고 빈집이 생겨도 금세 새 임차인이 들어와 투자수익도 안정적이다.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투자금액 자체가 서울 강남, 도심지역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잇단 대책에 코로나19 겹쳐 냉각
안정적인 지역 뚜렷한 강세 눈길

여기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도 없어 투자 수요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층 수요자들은 아파트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고 원룸에 비해 보안시스템이 잘 갖춰진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선호도가 높다.

이 같은 장점은 분양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 4월 현대건설이 경기도 안양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은 622실 모집에 6만건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05.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인근에 안양 벤처밸리, 안양IT단지 등의 첨단 산업단지들이 인접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수원에서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도 평균 64.82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이 조기에 마감됐다. 이 오피스텔은 수원 제3산업단지,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등이 인접해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이 흥행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주변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면 매매가 상승 및 뛰어난 환금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와 인접한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시티(2017년 2월 입주)’ 전용면적 38.33㎡은 지난해 12월 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2억4437만원) 대비 9063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달 주요 업무지구로 꼽히는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 효성 해링턴타워(2015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28.74㎡는 분양가(1억1487만원)에 9013만원의 웃돈이 붙은 2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수요 꾸준
환금성 우수

업계에서는 직장인 등 1인가구의 수요가 높아 공실 위험도가 적은 데다 상주·유동인구가 많아 교통, 문화, 쇼핑 등 주거 환경이 뛰어나 생활 만족도가 높은 점이 매매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국내외 변수로 분양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과 토지보상금 등이 투자처를 향하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산업단지의 경우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지역 분양시장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기업, 산업단지 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아파트.
 

▲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조성되는 투룸 및 스리룸 후분양 아파트로, 인근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로 책정되었다. 

수익률↑
공실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마곡지구의 배드타운 입지에 위치한 등촌동이 떠오르고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A, B, C, D 타입,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 없어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중합 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 외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에 있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 고덕신도시 제일 풍경채 2차Edu

▲고덕신도시 제일 풍경채 2차Edu= 제일건설㈜에서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에듀타운 제일 앞자리에 ‘고덕신도시 제일 풍경채 2차Edu’를 분양한다. 고덕신도시 A41블록에 877세대 분양 예정이다. 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위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지상 25층, 9개동, 총877세대 규모로, 전용 75~84㎡의 면적으로 공급한다.

차는 전부 지하에만 주차할 수 있게 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조성한다.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입주민들이 산책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단지가 고덕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서는 만큼 계획돼 있는 다양한 문화·행정시설을 누릴 전망이다. 경기도 남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평택 예술의전당과 박물관, 도서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평택시청이 이전 예정인 고덕신도시 행정타운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간선 급행버스인 BRT정류장이 위치할 예정이다. 고덕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버스전용차로, 도착정보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고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BRT를 이용해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광역 교통망 접근도 간편하다. 


교육 특화구역인 에듀타운 맨 앞자리에 위치해 자녀교육을 위한 학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에듀타운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국제학교 및 특목고 등이 계획돼 있다. 해외 유명명문 대학 캠퍼스 및 교육시설까지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12년 이상의 도보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 두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74㎡, 총 14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북측에 자리한 약 52만8000㎡ 규모의 업성저수지는 총 사업비 789억원을 투자해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수질개선사업(2021년 완공 예정)을 진행 중이다. 성성지구 내 8만3000여㎡의 녹지시설 및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부지가 계획돼 있어 단지 인근에서 여가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다. 인근 노태공원 내 민간공원 조성사업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5만5,000여㎡의 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18만여㎡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 외 7만4000여㎡에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공급하게 된다. 

단지에서 도보 수분 거리에 천안성성초등학교를 비롯해 지구단위계획상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계획돼 있어 자녀들의 안전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수키로 이내에 성성중학교, 오성중학교, 두정중학교, 두정고등학교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단지에서 이마트(천안서북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으로 수십분 거리에는 롯데마트(성성점), 코스트코(천안점) 등도 위치해 있다. 

부담 덜하고 
쾌적한 환경

성성지구 내 1만8000여㎡의 업무상업시설용지(예정)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우선 천안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삼성대로, 번영로 등도 인접해 주변 산업단지 및 천안시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반경 수키로 이내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통해 5정거장 거리의 KTX천안아산역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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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