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국회의원 후원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0:19:11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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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코로나 사태 속에도 국회의원들의 품앗이는 여전했다. 기업인·유명인들의 후원도 예년과 같았다. 변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총 후원금 액수다. 이는 2018년 대비 28%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사진 왼쪽부터)기동민(더불어민주당)·정·여영국(정의당)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95명의 국회의원(이우현·이완영·최경환·황영철·염용수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제외)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액수는 약 354억원이다. 2018년도(국회의원 298명)의 약 494억원보다 28%가 줄었다.

관행 여전

이는 선거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19년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90개다. 이는 2018년도의 34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총 모금액은 줄었다. 국회의원 1인 후원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2019년도는 3년 만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가 없었던 해다. 

정당별 총 모금액은 더불어민주당(129명, 이하 민주당)이 가장 많다. 169억4000만원이다. 정의당(6명)은 1인당 평균 모금액 부문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을 모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1인당 약 1억20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더 많다. 

세부 내역을 보면, 친한 국회의원들 간 ‘품앗이’ 관행이 여전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같은 당 기동민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안희정 대선캠프서 한솥밥을 먹었던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캠프 총괄실장, 기 의원은 안희정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같은 당 최운열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 받았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3명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같은 당 심상정·김종대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그들이다. 금액은 각 500만원이다.

여 의원과 손 의원은 함께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여 의원은 지난달 5일 손 의원을 초청해 ‘중앙동 새로고침 도시재생 주민간담회’를 개최, 창원의 새로운 도시 디자인과 도시재생을 논의했다. 

당시 여 의원은 손 의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 옆지기로 계신 손 의원님, 지난 보궐선거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고맙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치권의 품앗이는 오랜 관행이다. 지난해에도 수많은 현역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정치권은 품앗이 후원이 과거 계파의 수장이 자신을 따르는 의원에게 후원하는 식이었다면, 최근 서로 동료로서 챙겨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품앗이 후원은 서로 세액·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실체적 이점도 지녔다.


‘보은’의 의미를 담은 후원금도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례다. 윤권근 대구 달서구의원은 달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강효상 의원에게 370만원을 기부했다. 

세액·소득공제 혜택 노렸나?
싸이 아버지, 이영애 이름도…

추경자 함안군의원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이하 한국당) 엄용수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엄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에 경주시의원 공천을 신청했던 이명수 스카이스포렉스 대표는 통합당 김석기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경주시다. 한국당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통합당 박맹우 의원에게는 김동칠 전 울산 남구의원이 500만원, 김근기 한국당 경기도당 운영부위원장이 400만원을 전달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전·현직 지방의원의 후원은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행은 현재진행형임이 확인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의 후원도 눈길을 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인 박창숙씨는 현 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한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 2013년 박씨는 국회서 국회의원을 모델로 패션쇼를 연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모델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식 기자

유명미술학원 ‘창조의 아침’ 박정원 원장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게 440만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은 이리고 동문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영애씨는 통합당 정진석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정 의원은 이씨의 남편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가수 싸이의 부친인 박원호 디아이 대표는 민주당 우상호·오제세 의원, 통합당 안상수·이종구 의원에게 각 400만원을 쾌척했다. 

기업인의 후원도 줄을 이었다. 윤세영 태영그룹 명예회장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 한국당 나경원 의원에게 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통합당 정진석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최 회장과 정 의원은 고려대 동문이다.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는 같은 이름의 윤상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윤 의원은 허승범 삼일제약 부회장으로부터도 400만원을 후원 받았다. ‘굽네치킨’ 자회사 크레치코의 김재곤 대표는 통합당 홍철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쾌척했다. 홍 의원은 굽네치킨의 창업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 통합당 나경원 의원, 무소속 김관영 의원에게 각 500만원을 전했다. 

친인척도…


친인척의 후원도 이어졌다. 통합당 강석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강제호 삼일 부회장은 강 의원의 동생이고,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보낸 강승엽 스톨베르그앤드삼일 전무는 강 의원의 아들이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에게 500만원씩을 기부한 성우종 도원이엔씨 대표, 성석종 럭스피아 대표는 성 의원의 형이다.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사촌인 민경삼 전 SK와이번스 단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 받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후원금 ‘0원’ 누구?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후원금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 최하위인데 서 의원이 후원계좌를 닫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 의원을 임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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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