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국회의원 후원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0:19:11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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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코로나 사태 속에도 국회의원들의 품앗이는 여전했다. 기업인·유명인들의 후원도 예년과 같았다. 변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총 후원금 액수다. 이는 2018년 대비 28%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사진 왼쪽부터)기동민(더불어민주당)·정·여영국(정의당)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95명의 국회의원(이우현·이완영·최경환·황영철·염용수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제외)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액수는 약 354억원이다. 2018년도(국회의원 298명)의 약 494억원보다 28%가 줄었다.

관행 여전

이는 선거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19년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90개다. 이는 2018년도의 34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총 모금액은 줄었다. 국회의원 1인 후원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2019년도는 3년 만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가 없었던 해다. 

정당별 총 모금액은 더불어민주당(129명, 이하 민주당)이 가장 많다. 169억4000만원이다. 정의당(6명)은 1인당 평균 모금액 부문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을 모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1인당 약 1억20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더 많다. 

세부 내역을 보면, 친한 국회의원들 간 ‘품앗이’ 관행이 여전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같은 당 기동민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안희정 대선캠프서 한솥밥을 먹었던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캠프 총괄실장, 기 의원은 안희정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같은 당 최운열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 받았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3명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같은 당 심상정·김종대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그들이다. 금액은 각 500만원이다.

여 의원과 손 의원은 함께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여 의원은 지난달 5일 손 의원을 초청해 ‘중앙동 새로고침 도시재생 주민간담회’를 개최, 창원의 새로운 도시 디자인과 도시재생을 논의했다. 

당시 여 의원은 손 의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 옆지기로 계신 손 의원님, 지난 보궐선거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고맙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치권의 품앗이는 오랜 관행이다. 지난해에도 수많은 현역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정치권은 품앗이 후원이 과거 계파의 수장이 자신을 따르는 의원에게 후원하는 식이었다면, 최근 서로 동료로서 챙겨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품앗이 후원은 서로 세액·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실체적 이점도 지녔다.


‘보은’의 의미를 담은 후원금도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례다. 윤권근 대구 달서구의원은 달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강효상 의원에게 370만원을 기부했다. 

세액·소득공제 혜택 노렸나?
싸이 아버지, 이영애 이름도…

추경자 함안군의원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이하 한국당) 엄용수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엄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에 경주시의원 공천을 신청했던 이명수 스카이스포렉스 대표는 통합당 김석기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경주시다. 한국당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통합당 박맹우 의원에게는 김동칠 전 울산 남구의원이 500만원, 김근기 한국당 경기도당 운영부위원장이 400만원을 전달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전·현직 지방의원의 후원은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행은 현재진행형임이 확인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의 후원도 눈길을 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인 박창숙씨는 현 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한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 2013년 박씨는 국회서 국회의원을 모델로 패션쇼를 연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모델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식 기자

유명미술학원 ‘창조의 아침’ 박정원 원장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게 440만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은 이리고 동문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영애씨는 통합당 정진석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정 의원은 이씨의 남편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가수 싸이의 부친인 박원호 디아이 대표는 민주당 우상호·오제세 의원, 통합당 안상수·이종구 의원에게 각 400만원을 쾌척했다. 

기업인의 후원도 줄을 이었다. 윤세영 태영그룹 명예회장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 한국당 나경원 의원에게 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통합당 정진석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최 회장과 정 의원은 고려대 동문이다.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는 같은 이름의 윤상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윤 의원은 허승범 삼일제약 부회장으로부터도 400만원을 후원 받았다. ‘굽네치킨’ 자회사 크레치코의 김재곤 대표는 통합당 홍철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쾌척했다. 홍 의원은 굽네치킨의 창업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 통합당 나경원 의원, 무소속 김관영 의원에게 각 500만원을 전했다. 

친인척도…


친인척의 후원도 이어졌다. 통합당 강석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강제호 삼일 부회장은 강 의원의 동생이고,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보낸 강승엽 스톨베르그앤드삼일 전무는 강 의원의 아들이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에게 500만원씩을 기부한 성우종 도원이엔씨 대표, 성석종 럭스피아 대표는 성 의원의 형이다.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사촌인 민경삼 전 SK와이번스 단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 받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후원금 ‘0원’ 누구?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후원금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 최하위인데 서 의원이 후원계좌를 닫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 의원을 임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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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