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신화’ 예림당 승자의 저주 빛과 그림자

코끼리 삼킨 보아뱀 ‘터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모기업이 계열사 하나에 휘청거렸다. 예림당 이야기다. 티웨이항공은 성장가도를 달리며 예림당의 몸집을 키워줬다. 예림당 사업 비중은 항공 분야로 편중됐다. 최근 LCC 업계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티웨이항공은 큰 손실을 봤다. 동시에 예림당도 적자회사가 됐다.
 

‘예림당’은 국내의 중견 출판회사로 학습만화 시리즈 ‘와이(Why)?’로 유명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책이다. 와이 시리즈는 베스테디셀러(best steady seller)로 지난해 10월말 기준 누적판매량은 7850만부다. 해외서도 인기를 끌면서 13개국서 번역됐고, 50여개국으로 수출됐다.

7850만부
중견 출판사

예림당은 지난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후로 회사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3년간(2016~2018) 연결 기준 매출액은 오름세였다. 4527억원, 6433억원, 7611억원 등이다. 지난해 매출도 9.8% 증가한 8358억원이었다. 속사정은 달랐다. 예림당은 적자 회사가 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248억원, 498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모두 100% 이상 ‘폭락’했다.

원인은 계열사 ‘티웨이항공’이었다. 사측은 실적 변동 요인으로 ‘티웨이항공 유류비 등 여객운송원가 증가 및 환율상승’을 꼽았다. 계열사 하나가 회사 전체를 흔든 셈이다.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고꾸라졌다. 478억원 영업이익은 -192억원이 됐다. 당기순이익도 378억원에서 -433억원이 됐다.


예림당은 지난 2012년 LCC(저비용항공사) 사업에 진출했다. 그해 12월 티웨이항공 인수가 결정됐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예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물음표’를 찍었다. 무엇보다도 인수 이유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출판사가 항공사를 품은 격이었다. 사업 연관성과 시너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

투자자 심리는 시장서 드러났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섰다. 예림당 주가는 티웨이항공 인수 결정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당시 티웨이항공 재무건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2012년 티웨이항공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산은 190억원인 반면 부채가 358억원이었다. 순손실도 130억원에 가까웠다.

일반적으로 항공 사업은 대규모 자금을 요한다. 항공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대부분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빌리지만 리스료 역시 만만치 않다. 항공사 모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까닭이다. 결국 자금 조달 능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주력계열 티웨이항공 부진으로 적자
출판 실적 한 자릿수, 나머지는 항공

자본잠식 회사 티웨이항공은 수혈 자금을 더 필요로 한 사례였다. 자칫 티웨이항공 인수가 악수일 공산이 컸다. 예림당 자체 성적마저 깎아내릴 수 있었다. 예림당은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다. 인수 1년 만에 티웨이항공은 흑자 회사가 됐다. 당기순손실 157억원은 ‘플러스’ 140억원이 됐다.

사업 환경은 흑자 전환에 마중물을 부었다. LCC 산업은 그야말로 호황이었다. 항공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국제노선이 연달아 확보됐다.


2011년 LCC 이용객은 1000만명을 넘었다. 인수가 타결된 2012년 LCC 시장점유율은 18.8%로 상승했다. 이후 LCC 국내선 점유율은 50%로 치솟았고, 전체 실적은 37.6%로 성장했다. 2016년에는 업계서 항공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왔다. 이듬해 항공여객은 1억명을 돌파했다.

티웨이항공은 부지런히 내공을 쌓았다. 마침내 재무 건전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2017년 자산이 부채를 넘어섰다. 5대에 불과했던 항공기는 20대로 늘어났다. 티웨이항공은 어느 틈에 업계 2위로 올라섰다. 회사는 201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 티웨이항공

나춘호 예림당 회장은 그해 <조선비즈>와 인터뷰서 티웨이항공 인수 이유를 밝혔다. 나 회장은 “예림당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고 자금 여력이 생겼다”며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고민하던 중 티웨이항공이 경매에 나온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인수 뒤에는 “나보다 항공업을 더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다”면서도 “최대주주로서 항공기 투입 등 중요한 투자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세를 넓히던 티웨이항공은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발발한 일본 불매운동이 결정적이었다. 불매운동 슬로건은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였다. LCC 업계는 일본 노선이 많았다. 직격탄을 맞는 건 시간문제였다.

우려는 기우?
단숨에 개선

곧 위기가 찾아왔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LCC는 피해주로 찍히며 줄줄이 저가를 찍었다. 티웨이항공도 불똥을 피할 수 없었다. 회사가 보유한 국제선 53개 중 일본 노선만 23개였다.

티웨이항공은 ‘노선 구조조정’에 나섰다. 일본 노선을 줄이는 대신 중국 노선을 확충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자구책이었다. 하지만 악화일로였다. 일본 불매 운동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다. 일본 노선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노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회사는 비상 경영체제로 진입했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사장은 지난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항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 국내 항공 산업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연속된 악재가 겹쳐 퇴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티웨이항공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대표이사와 임원 임금을 20∼30% 삭감했으며 임직원 희망휴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수 국제노선이 중단되면서 유휴인력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을 신규 취항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노선 6개 운항과 함께 잠정 중단됐다.

티웨이항공 부진은 예림당에게 치명적이다. 사업 구조상 그렇다. 예림당은 ‘티웨이항공 의존도’가 상당하다. 2012년(티웨이항공 인수 전) 예림당 매출액은 513억원에 그쳤다. 2013년(티웨이항공 인수 후) 매출은 60% 이상 올랐다.
 

▲ 나춘호 예림당 회장

예림당 본 사업은 도서출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출판사업은 내리막을 탔고, 항공 사업은 상승세를 탔다. 예림당서 항공 부문 매출 비중은 매년 늘었다. 2013∼2017년까지 62.1%, 74.6%, 83.6%, 84.5%, 90.8% 등이었다. 2018년에는 무려 96.1%에 달했다.


반면 출판 부문의 매출은 하락이 지속됐다. 같은 기간 43%에서 24.5%, 13.5%, 12.3%, 5.2%, 3.1%로 떨어졌다. 판매제품도 같은 양상이었다. 2013년 출판제품은 전체 판매제품서 35.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2018년 동안 19.2%, 9.4%, 8.8%, 4.5%, 3%까지 줄었다. 빈자리는 항공 사업이 차지했다.

결국 지난 2018년 연결 기준 예림당 전체 매출액 7611억원서 항공 부문 매출이 7319억원에 달했다. 무려 90%를 훌쩍 뛰어넘는다. 출판 부문 매출은 236억원에 그쳤다.

출판 3%
항공 96%

출판 매출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출판 부문 매출액은 직전년도 보다 40% 이상 감소한 136억원이었다. 전체 판매제품서 출판제품 비중은 약 2%에 불과했다. 계열사 사업이 모기업 사업을 밀어낸 형국이다.

출판사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적다. 예림당 성장 발판은 티웨이항공으로 넘어갔다. 티웨이항공은 예림당 전체 실적을 좌우할 만큼 비대해졌다. 최근 티웨이항공은 가시밭길에 놓여있다. 결국 예림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림당은 창업주와 오너 2세가 각각 사업을 분담한다. 나춘호 회장은 예림당 대표이사로 출판 경영을 진두지휘한다. 앞서 나 회장은 지난 2005년 장남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그는 경영 일선서 물러났지만 13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인터넷·모바일시장 발달로 국내 출판업계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오너 2세는 장남 나성훈 티웨이항공 부회장으로 부친이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항공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 회장은 언론 인터뷰서 “나 부회장은 전문경영인과 함께 티웨이항공 경영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며 “출판보다는 항공업이 젊은 사람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규모도 항공업이 훨씬 크다”며 “난 한 평생을 바친 예림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나 부회장은 항공 계열사를 책임진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티웨이항공 부회장에 올랐다. 현재 티웨이항공 경영 총괄을 맡고 있다. 동시에 티웨이홀딩스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나 부회장은 티웨이항공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전망이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이미 큰 적자를 봤다. 첩첩산중으로 올해 업황 역시 깜깜하다. 코로나19 역시 종식을 가늠하기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LCC는 재도약이 사치로 여겨질 정도”라며 “당장 생존이 급한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LCC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긴급 대출 3000억원과 공항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등이었다. 그 달 28일 LCC 6곳 대표들은 오히려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티웨이항공도 이름을 올렸다.

지나치게 쏠린 사업구조로 흔들
‘애물단지’에 모기업 운명 달려 

이들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떤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위기가 특정 항공사만의 위기가 아닌 국내 LCC 산업 전체 위기”라며 “산업기반의 공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LCC 매각설이 불거졌다. 지난해 적자 발생과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 여파가 ‘삼중고’로 작용했다. 티웨이항공도 매각설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예림당 실적이 티웨이항공으로 흔들린 점을 간과하기 어려웠다.

반대로 매각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예림당 기존 사업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성장 동력은 티웨이항공이다. 또 예림당 2세가 티웨이항공 부회장에 취임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 나성훈 티웨이항공 부회장

<일요시사>는 예림당 측에 티웨이항공 등 관련 사안을 질의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예림당 관계자는 “공시자료 외에 따로 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예림당은 나 회장 일가가 지배 중이며 최대주주는 나 회장으로 31.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뒤이어 나 부회장(9.63%), 부인 김순례씨(6.29%), 차남 나도연씨(3.15%) 등이다.

오너 일가는 예림당 ‘정점’서 계열사를 주무른다. 지난해 9월 기준 계열사는 모두 8개로 항공 부문은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티웨이에어서비스 등이다. 나머지 계열사는 ▲예림랜드 ▲예림문고 ▲행간 ▲성원디앤아이 ▲예림융합교육 등이다.

삼중고
매각설?

출판 계열사는 ‘예림문고’와 ‘행간’이다. 예림문고는 도서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행간은 출판과 광고대행업을 맡고 있으며 두 회사 최대주주는 나 부회장이다. 각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기도 하다. 사실상 오너 2세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예림랜드’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운영하는데 나 회장은 이곳의 최대주주다. 차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성원디앤아이’는 시설관리 용역업체다. ‘예림융합교육’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게 서비스업을 수행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주항공 품에 안긴 이스타항공 운명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를 545억원에 매매한 주식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전체가 흔들리면서 인수 금액이 150억원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양해각서 체결과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하고 430억원이 다음달 29일 납입될 예정이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5위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항공업계 최초 동종사업자 간 결합인 만큼 의미가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로 원가절감과 노선 활용 유연성 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경영진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급과잉의 구조적 문제를 안은 국내 항공업계는 조만간 공급 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시장 기대는 높았다. 제주항공 주가는 이스타항공 인수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일 급등했다. LCC 업계들이 역대 최악의 불황에 빠진 만큼 리스크가 상당하지만 주가 상승으로 이목이 쏠렸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국내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47%나 급감했다”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51%, 64% 역성장해 1분기 대규모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인수만으로 제주항공이 LCC 재편의 승자라는 확신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스타항공을 정상화시킬 만큼 재무 체력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향후 주가 반등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전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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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