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사회복지 기관의 이상한 수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0:35:09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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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 더 내고 엉뚱한 것만 공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후대비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원자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서 반드시 실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습 과정서 기관들이 실습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사회복지사 활동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서도 복지예산을 늘리는 상황이며, 사회복지 관련 취업 일자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후대비

노후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좋은 무기가 된다. 특히 취업 전망이 밝고 근무환경과 임금이 개선되면서 근래 들어 인기 직업군에 속한다. 경력 단절이 두렵거나 은퇴 후가 고민인 이들에게 적합한 직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등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달라진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전문학습플래너와 1:1 학습설계로 최적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혜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은 성별이나 연령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할 수 있어 취업범위가 다양하다. 일정 학점의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해 50대 이상도 많이 응시하는 추세다.


과거의 경우, 사회복지사 실습 희망자들은 가까운 사회복지 기관에 지원해 실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정된 기관서만 실습이 가능해졌다.

그렇다 보니 실습 희망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정서 기관들의 다양한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 갑질 중 하나는 실습비 부풀려 받기로 해당 기관들은 사회복지사협회에 표기된 실습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A씨는 “주중에는 일하기 때문에 주말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다. 어렵게 찾은 한 군데가 실습비 10만원이라고 표기된 노인 방문 요양센터였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4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표기된 10만원이 아니냐고 물으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전화 응대했다. 지난해에 취득준비를 시작한 한 사람까지는 120시간의 실습만 이수하면 됐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160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습 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해당기관이 갑이 된 형국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책정 금액보다 더 받는 비용
법적인 제재 기준 없는 현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는 “책정된 실습비만 받는다. 다른 기관보다 실습비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제대로 된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또 다른 기관과 달리 실습 희망자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된다. 주말까지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사 관련 카페에 치****는 “요즘 실습처 찾기가 어렵다 보니 비용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실습비와 함께 기부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글을 게시했다. 물론 한국복지사협회 측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후원금을 강요한다거나 실습비가 다르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기관을 관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10만원 내외의 실습비만 받으라고 권고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심한 말로 실습기관이 갑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습 기관서 허드렛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익히는 기관서 실습을 고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종교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실습생에게 종교시설 청소 일에 심지어 밥까지 짓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을 경우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으면 된다. 아동 보호나 문화, 교육, 정서발달에 관련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습기간 동안 청소만 하다 끝나니 실습생 입장에선 배운 게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뭘 배웠나?

밥, 설거지, 청소 등이 ‘사회복지 실습 활동 내용’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차원서 필요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실습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표준 실습교육 매뉴얼’이 마련돼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한계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기관 실습에 대해 부당한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과 주말 실습 기관이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포항 등 경북지역 대부분이 이 같은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야간과 주말 실습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실서 일부 직장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도전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개정안을 발표하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면 세미나교육 30시간을 비롯해 실습 이수 시간 170시간을 마쳐야 한다고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이 같은 자격증 취득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불만이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포항의 경우 사회복지사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단체는 병원을 포함해 아동센터 등 30여곳에 이르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실습 기관·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포항 등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은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까지 원정 실습에 나서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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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