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사회복지 기관의 이상한 수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0:35:09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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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 더 내고 엉뚱한 것만 공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후대비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원자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서 반드시 실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습 과정서 기관들이 실습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사회복지사 활동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서도 복지예산을 늘리는 상황이며, 사회복지 관련 취업 일자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후대비

노후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좋은 무기가 된다. 특히 취업 전망이 밝고 근무환경과 임금이 개선되면서 근래 들어 인기 직업군에 속한다. 경력 단절이 두렵거나 은퇴 후가 고민인 이들에게 적합한 직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등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달라진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전문학습플래너와 1:1 학습설계로 최적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혜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은 성별이나 연령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할 수 있어 취업범위가 다양하다. 일정 학점의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해 50대 이상도 많이 응시하는 추세다.


과거의 경우, 사회복지사 실습 희망자들은 가까운 사회복지 기관에 지원해 실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정된 기관서만 실습이 가능해졌다.

그렇다 보니 실습 희망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정서 기관들의 다양한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 갑질 중 하나는 실습비 부풀려 받기로 해당 기관들은 사회복지사협회에 표기된 실습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A씨는 “주중에는 일하기 때문에 주말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다. 어렵게 찾은 한 군데가 실습비 10만원이라고 표기된 노인 방문 요양센터였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4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표기된 10만원이 아니냐고 물으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전화 응대했다. 지난해에 취득준비를 시작한 한 사람까지는 120시간의 실습만 이수하면 됐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160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습 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해당기관이 갑이 된 형국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책정 금액보다 더 받는 비용
법적인 제재 기준 없는 현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는 “책정된 실습비만 받는다. 다른 기관보다 실습비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제대로 된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또 다른 기관과 달리 실습 희망자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된다. 주말까지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사 관련 카페에 치****는 “요즘 실습처 찾기가 어렵다 보니 비용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실습비와 함께 기부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글을 게시했다. 물론 한국복지사협회 측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후원금을 강요한다거나 실습비가 다르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기관을 관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10만원 내외의 실습비만 받으라고 권고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심한 말로 실습기관이 갑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습 기관서 허드렛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익히는 기관서 실습을 고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종교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실습생에게 종교시설 청소 일에 심지어 밥까지 짓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을 경우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으면 된다. 아동 보호나 문화, 교육, 정서발달에 관련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습기간 동안 청소만 하다 끝나니 실습생 입장에선 배운 게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뭘 배웠나?

밥, 설거지, 청소 등이 ‘사회복지 실습 활동 내용’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차원서 필요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실습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표준 실습교육 매뉴얼’이 마련돼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한계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기관 실습에 대해 부당한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과 주말 실습 기관이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포항 등 경북지역 대부분이 이 같은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야간과 주말 실습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실서 일부 직장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도전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개정안을 발표하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면 세미나교육 30시간을 비롯해 실습 이수 시간 170시간을 마쳐야 한다고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이 같은 자격증 취득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불만이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포항의 경우 사회복지사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단체는 병원을 포함해 아동센터 등 30여곳에 이르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실습 기관·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포항 등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은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까지 원정 실습에 나서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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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