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사회복지 기관의 이상한 수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0:35:09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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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 더 내고 엉뚱한 것만 공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후대비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원자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서 반드시 실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습 과정서 기관들이 실습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사회복지사 활동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서도 복지예산을 늘리는 상황이며, 사회복지 관련 취업 일자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후대비

노후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좋은 무기가 된다. 특히 취업 전망이 밝고 근무환경과 임금이 개선되면서 근래 들어 인기 직업군에 속한다. 경력 단절이 두렵거나 은퇴 후가 고민인 이들에게 적합한 직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등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달라진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전문학습플래너와 1:1 학습설계로 최적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혜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은 성별이나 연령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할 수 있어 취업범위가 다양하다. 일정 학점의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해 50대 이상도 많이 응시하는 추세다.


과거의 경우, 사회복지사 실습 희망자들은 가까운 사회복지 기관에 지원해 실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정된 기관서만 실습이 가능해졌다.

그렇다 보니 실습 희망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정서 기관들의 다양한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 갑질 중 하나는 실습비 부풀려 받기로 해당 기관들은 사회복지사협회에 표기된 실습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A씨는 “주중에는 일하기 때문에 주말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다. 어렵게 찾은 한 군데가 실습비 10만원이라고 표기된 노인 방문 요양센터였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4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표기된 10만원이 아니냐고 물으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전화 응대했다. 지난해에 취득준비를 시작한 한 사람까지는 120시간의 실습만 이수하면 됐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160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습 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해당기관이 갑이 된 형국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책정 금액보다 더 받는 비용
법적인 제재 기준 없는 현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는 “책정된 실습비만 받는다. 다른 기관보다 실습비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제대로 된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또 다른 기관과 달리 실습 희망자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된다. 주말까지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사 관련 카페에 치****는 “요즘 실습처 찾기가 어렵다 보니 비용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실습비와 함께 기부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글을 게시했다. 물론 한국복지사협회 측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후원금을 강요한다거나 실습비가 다르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기관을 관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10만원 내외의 실습비만 받으라고 권고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심한 말로 실습기관이 갑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습 기관서 허드렛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익히는 기관서 실습을 고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종교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실습생에게 종교시설 청소 일에 심지어 밥까지 짓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을 경우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으면 된다. 아동 보호나 문화, 교육, 정서발달에 관련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습기간 동안 청소만 하다 끝나니 실습생 입장에선 배운 게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뭘 배웠나?

밥, 설거지, 청소 등이 ‘사회복지 실습 활동 내용’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차원서 필요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실습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표준 실습교육 매뉴얼’이 마련돼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한계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기관 실습에 대해 부당한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과 주말 실습 기관이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포항 등 경북지역 대부분이 이 같은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야간과 주말 실습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실서 일부 직장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도전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개정안을 발표하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면 세미나교육 30시간을 비롯해 실습 이수 시간 170시간을 마쳐야 한다고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이 같은 자격증 취득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불만이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포항의 경우 사회복지사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단체는 병원을 포함해 아동센터 등 30여곳에 이르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실습 기관·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포항 등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은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까지 원정 실습에 나서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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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