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사회복지 기관의 이상한 수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0:35:09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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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 더 내고 엉뚱한 것만 공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후대비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원자들은 자격증 취득 과정서 반드시 실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습 과정서 기관들이 실습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사회복지사 활동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서도 복지예산을 늘리는 상황이며, 사회복지 관련 취업 일자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후대비

노후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좋은 무기가 된다. 특히 취업 전망이 밝고 근무환경과 임금이 개선되면서 근래 들어 인기 직업군에 속한다. 경력 단절이 두렵거나 은퇴 후가 고민인 이들에게 적합한 직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등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달라진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전문학습플래너와 1:1 학습설계로 최적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혜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은 성별이나 연령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서 활동할 수 있어 취업범위가 다양하다. 일정 학점의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해 50대 이상도 많이 응시하는 추세다.


과거의 경우, 사회복지사 실습 희망자들은 가까운 사회복지 기관에 지원해 실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정된 기관서만 실습이 가능해졌다.

그렇다 보니 실습 희망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정서 기관들의 다양한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 갑질 중 하나는 실습비 부풀려 받기로 해당 기관들은 사회복지사협회에 표기된 실습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 A씨는 “주중에는 일하기 때문에 주말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다. 어렵게 찾은 한 군데가 실습비 10만원이라고 표기된 노인 방문 요양센터였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4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표기된 10만원이 아니냐고 물으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전화 응대했다. 지난해에 취득준비를 시작한 한 사람까지는 120시간의 실습만 이수하면 됐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160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습 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해당기관이 갑이 된 형국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책정 금액보다 더 받는 비용
법적인 제재 기준 없는 현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는 “책정된 실습비만 받는다. 다른 기관보다 실습비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제대로 된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또 다른 기관과 달리 실습 희망자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된다. 주말까지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사 관련 카페에 치****는 “요즘 실습처 찾기가 어렵다 보니 비용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실습비와 함께 기부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글을 게시했다. 물론 한국복지사협회 측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후원금을 강요한다거나 실습비가 다르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기관을 관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10만원 내외의 실습비만 받으라고 권고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심한 말로 실습기관이 갑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습 기관서 허드렛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익히는 기관서 실습을 고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종교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실습생에게 종교시설 청소 일에 심지어 밥까지 짓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을 경우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으면 된다. 아동 보호나 문화, 교육, 정서발달에 관련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습기간 동안 청소만 하다 끝나니 실습생 입장에선 배운 게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뭘 배웠나?

밥, 설거지, 청소 등이 ‘사회복지 실습 활동 내용’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차원서 필요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실습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표준 실습교육 매뉴얼’이 마련돼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한계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기관 실습에 대해 부당한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과 주말 실습 기관이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포항 등 경북지역 대부분이 이 같은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야간과 주말 실습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실서 일부 직장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도전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개정안을 발표하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면 세미나교육 30시간을 비롯해 실습 이수 시간 170시간을 마쳐야 한다고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이 같은 자격증 취득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불만이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포항의 경우 사회복지사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단체는 병원을 포함해 아동센터 등 30여곳에 이르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실습 기관·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포항 등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은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까지 원정 실습에 나서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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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