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제작자’ 곽신애 바른손 대표 “언더독의 승리”

칸에 이어 오스카 4관왕까지 ‘놀라운 경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부문서 ‘패러사이트’(Parasite)가 울려 퍼지자, 대한민국은 들썩였다. 하나만 받아도 엄청난 성과인데, 영화산업의 종주국인 미국서 4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국내 영화계 종사자들은 물론 ‘시네필’이라 불리는 영화광들 모두 한 마음이 돼 기뻐했다.
 

▲ ▲▲ 곽신애 바른손 E&A 대표 ⓒCJ엔터테인먼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작자로서 이름을 올린 이가 바른손 E&A의 곽신애 대표다. 영화 전문 월간지 <키노>(KINO)의 창간 멤버로 영화계에 발을 디딘 그는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자 <은교> 정지우 감독의 아내다. 이처럼 주변에 영화인들로 즐비한 그는 자신을 ‘성공한 덕후’라고 칭한다. 기자 시절부터 팬이었던 봉준호 감독 영화의 제작자가 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우연히 자리에 앉게 된 영화 제작사 바른손 E&A의 대표가 돼 강동원 주연의 <가려진 시간>과 김래원이 나온 <희생 부활자>를 제작했지만, 성공에는 실패한다. 그리고 만든 작품이 <기생충>이다. 자신의 자질에 확신이 없었던 곽 대표는 <기생충>을 통해 세계적인 제작자가 됐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오스카 작품상까지 거머쥐며 한국서 유례없었던 경험을 하게 된 그의 놀라운 과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곽 대표와의 일문일답.

- 오스카 수상 후 소감의 시간이 짧았던 것 같은데 더 할 말이 있다면?

▲곽신애 대표(이하 곽) : 봉준호 감독님 수상 소감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시상식서 제가 받는 상은 작품상이다. 맨 뒤에 하게 되는데, 감독님 수상 소감을 듣고 겹치지 않게 말한다. 감독님이 정말 상을 받을 줄 몰랐었는지, 각본상과 국제영화상서 다 해버렸다. 그래서 남은 게 아카데미 회원밖에 없었다.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고마운 게 사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과 영광을 안겨준 상이다. 그것을 굳이 우리처럼 미국 내에 속하지 않은 영화에 준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화의 본질적 가치, 곧 ‘어떤 영화가 본질적으로 좋은 영화냐’라는 것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에 <기생충>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간 공감대가 느껴져 확 가까워진 느낌이다. 전 영어도 못하고 타지서 와 동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작품상 받고 나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생각이 같구나’라는 기분이 들었다.

- 수상을 어느 정도 예측했나? 네 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나?

▲곽 : 많은 매체가 예측 기사를 썼다. 계속 바뀌었는데, 막판까지도 작품상과 감독상은 <1917>이 우세했다. 각본상도 <원스 어폰 어 헐리우드>와 각축전이었다. 근데 모든 상들이 모두 우리에게 와서 정말 놀랐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시상식 전까지 평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영화가 좋으니까 안 주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다 받을 줄은 몰랐다.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을 땐 ‘와!’하고 놀랄 정도였다. 그때도 심사위원까지는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고상을 받을 줄은 몰랐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도 우리가 ‘핫’했다. 봉준호 감독이 인기스타였다. 사람들이 우리만 예쁘게 바라보고 어딜 가나 환호성이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열정적이라는 게 느껴졌다.

그만큼 국제 장편 영화상 외에 뭐라도 받겠지는 했다. 우리끼리 내기할 때도 다들 감독‧각본‧작품 다 걸긴 했는데, 다 받아버렸는데 그럴 줄은 몰랐다. 송강호 선배랑 저랑 둘이 작품상 걸었다. 제작자인데 작품상 정도는 걸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걸었다.

- 일각에선 <기생충>의 수상이 정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라는 의견이 있다. 최근에 무역전쟁이나 트럼프의 신 자유주의와 빈부격차 등에 대해 비판을 하기 위해 이 영화를 선택했다는 예측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곽 :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000명이 투표했는데, 그런 영향을 받고 투표한 분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일단 영화에 놀랐고 감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 영화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인터뷰나 공식석상서 소감을 전하는 것을 봤을 것이다. ‘봉 하이브’(봉 감독 열성 팬덤)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말 거대한 팬클럽 같았다. 봉 감독이 멘트만 하면 웃고 <기생충> 작품 설명만 해도 좋아하고, 아무튼 우리를 너무 좋아했다. <기생충>과 봉준호라는 예술가를 너무 사랑한다고 여겼다.


-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쓴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곽 : 백스테이지서 한진원 작가랑 봉 감독이랑 셋이서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잠깐 있었다. 그때 봉 감독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더라. 그때 내가 ‘나는 알겠는데요’라고 했다. 뭐냐고 물어보더라. 그때 내가 한 말이 뭐였냐면, 회원들이 언론이나 여론의 예측대로만 하면 봉 감독이 트로피를 들고 가는 걸 장담할 수 없으니 봉준호라는 이름이 들어간 투표용지에 다 찍은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봉준호란 이름이 명기된 상은 다 받았다.

각본이나 감독, 장편, 작품도 다 봉 감독 이름이 들어갔다. 만약 봉 감독이 다 유력했으면 아마 상을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 2~3위였다. 일종의 ‘언더독’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한국서 예측할 때 <기생충>을 안 본 사람들이 많아 수상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체감은 거의 못 했나?

▲곽 : 대부분 우리가 조합상이나 비평가협회를 갔는데, 비평가 쪽은 다 봤다.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몇 번 봤다’였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두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얘기했다. 설레발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정말 애정이 극렬했다.
 

▲ ▲ ⓒCJ엔터테인먼트

- 아카데미가 수년간 변화를 해왔는데, 아카데미 내의 변화를 체감한 게 있는가.

▲곽 : 노미네이션 된 다른 작품의 PD가 “일요일에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은 작품상을 <기생충>이 받았으면 한다는 말이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다. 그녀가 자기 팀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웃음).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해봤다.

정리하면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 같다. 원했던 게 뭘까. 물론 이번에도 좋은 영화가 많았지만, 미국 할리우드 본토서 나온 최고로 좋은 작품이 나온 해에는 다른 나라 작품에 손을 들어주기가 좀 그럴 것 같다. 올해에는 <기생충>이 워낙 탁월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상황에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줄 수 있냐는 생각이 미국 내 회원들 전반에 든 것 같다.

- 봉 감독이 오스카 캠페인 초반부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배급사 대표인 톰킨의 설득으로 마무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옆에서 지켜보기에 어떤 것 같나.

▲곽 : 톰킨의 설득은 아는 바 없다. 옆에서 보니 감독님은 사교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통 영화 보거나 시나리오 쓰거나 같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하고만 온 시간을 보낸다. 잘 돌아다니지 않고 최소한의 것들만 한다.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라, 오스카 캠페인 초기에는 ‘얘네들은 무슨 파티를 이렇게 좋아하나’며 힘들어하긴 했다.

아마 본인이 보낸 적 없는 것에 시간을 써야 하니 스트레스였던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거기서 만난 배우나 감독들과 이야기하면서 ‘영화를 사랑하고 만드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위안을 찾았던 것 같다.

오스카 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있었다. 이 영화를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영화의 명성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긴 했는데, 하는 중에 이 힘겨움을 감내해야 하는 동력은 도저히 못 찾다가 좋은 감독 및 배우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힘을 얻은 것 같다.


- 오스카 레이스를 마친 지금, 레이스를 처음 겪어본 것에 대한 경험과 소회를 털어놓는다면?

▲곽 :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과정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웃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건 미국 영화산업이 몇 십년 동안 자기 산업을 선진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었다. 여름이나 텐트폴 시장에 나온 영화를 제외하고 주목할만하고 힘을 실어줄 만한,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작품을 골라내고 검증해서 상을 주고, 그러면서 다시 영광을 안겨주는 시스템이다.

노미네이트 된 영화에 참여한 사람이거나 상을 받거나 하면 명성과 힘을 얻고 주목을 받는데, 그 과정이 매년 있는 것이다. 저도 미국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게 텐트폴 영화라 아카데미 수상작이다. 우리나라도 여름 겨울 텐트폴 영화 말고 영화에 힘을 주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 영화산업의 종주국 같은 미국이 스스로 산업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경 부회장이 뒤에서 많은 영화 관계자들과 식사도 하고 로비도 하는 등 100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설명한다면.

▲곽 : 부회장님이 식사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그랬다 하더라도 영화가 애매했다면 뽑혔을까 싶다.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같다. 사실 CJ 측이 목표를 높게 잡긴 했다. 나는 잘 몰라서 받을 수 있을지 몰랐다. CJ 실무자들은 주요 부문 노미네이션까지 바라봤다. 그 계획을 잡은 것부터가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캠페인 비용은 다 썰이고 그냥 지원하는 건 없었다.

예를 들어 국내서도 마케팅 비용을 잡을 때 이 영화가 500만일 것 같은데, 돈을 좀 더 쓰면 1000만 갈 것 같다 생각되면 돈을 더 쓴다. 오스카 캠페인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내에서 벌어들일 수익을 고려해 비용을 정했다. 스폰이나 지원이 아닌 마케팅 비용이다.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만 되도 스크린 1000개가 더 늘어난다. 받으면 2000개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썼다.
 

▲ ▲▲ 기뻐하는 <기생충> 제작진 ©A.M.P.A.S.®

LA 시내의 대형 TV에 <1917>과 넷플릭스 영화만 걸려있었다. 우리도 그걸 쓰느냐 마느냐를 고민했다. 이따금 걸렸다. 광고비서 차이가 크게 나고, 일반적으로 홍보비는 비슷하게 쓴다. <기생충>이랑 <조조래빗>이 제일 조금 썼다.

그렇다고 이 부회장이 이바지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판단을 미리 하고 먼저 나서서 해보자고 한 것이다. 실제로 LA에 사시고 아는 사람도 많아 이 영화가 확산하는 데 분명 도움은 있었다고 본다. 한쪽을 너무 강조하면, 한쪽이 무너진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나 이미경 부회장이나 CJ 모두 다 자기 역할 이상을 잘 해냈기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기생충>으로 인해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곽 :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나? 김연아가 금메달 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절로 다 잘 되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현장서 느낀 건 <기생충>이 좋은 분위기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잡지나 유명 블로거, SNS서 <기생충>이 재밌었으면 이것도 보라고 하면서 영화 추천이 활발하게 있었다. 넥스트 봉준호에 관한 기사도 있었고, 국내 한국 영화 감독들이 많이 언급됐다. 분명 좋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되진 않을 것 같다.

- 세계적인 제작자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작자로서 살아가는 데 기준이 생긴 게 있나.

▲곽 : 이렇게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을 줄 알았으면, 영어를 좀 더 준비하는 건데 쓸 데가 없긴 하다. 어차피 내가 할 일은 다른 감독들과 영화를 디벨롭(Develop)하는 건데, 거기는 또 거기라서 <기생충>하고는 상관이 없다. 홍보할 때도 절대 내 이름 쓰지 말라고 할 거다.

- 국내서 여러 감독과도 작업했었고 봉 감독과도 작업했는데, 봉 감독이 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좋은 제작 여건서 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감독들과 갭이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곽 :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다. 봉 감독은 지난 6편을 통해 작품도 좋은데 돈도 번다는 인식을 영화인들에게 심어줬다. 게다가 시나리오도 좋았다. 본인이 쌓은 본인의 성과일 뿐이다. 그런데 신인이 와서 ‘봉 감독은 이런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시장이 바라보는 사이즈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 시장이 그런 모험을 싫어한다는 인식이 있다.

▲곽 : 꼭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든다. <가려진 시간>의 엄태화 감독이 평가를 받았다. 영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히지 않았다. ‘그 사람의 실력에 다음 시나리오가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비록 첫 영화가 결과적으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투자사로부터 ‘괜찮은 시나리오 나오면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엄 감독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다.

- 제작자의 개성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말도 있다. 투자배급사 중심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

▲곽 : 그렇다면 <가려진 시간>도 투자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아무리 강동원이 캐스팅됐다고 해도 그랬을 수 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투자배급사라는 덩어리로 혹은 그 로고로만 떠올리면 안 풀리는 부분이 많을 것다. 투자사 중에도 엄청난 시네필들이 있다. 가끔 나한테 어떤 감독을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흥행을 잘한 감독도 아닌데 왜 만나게 해달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그 감독이 좋다고 한다. 그만큼 영화광이 투자사에도 많은데 나보다 더하다.

영화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애매하게 갈등하다가 흥행도 안 되고 평가도 안 좋으면 그때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 해당 영화 감독을 살려낼 방법이 정말 없는데 그건 제작자의 잘못이다. 나 역시 두 편의 영화로 투자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럼에도 내가 했던 감독들이 차기작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결국은 시나리오인데 잘 쓰면 의외로 쭉쭉 풀린다. 그 전까지가 힘든 것이다.

- <기생충>과 똑같은 시나리오를 신인 감독이 들고 왔다면, 과연 곽 대표는 작품을 함께 했을 것 같나.

▲곽 : 나라면 했다. 아마 투자사를 설득했을 것이다. 대신에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엑시트>는 돈이 많이 든 영화지만 신인 감독이었다. 결국, 성공까지 했다.
 

▲ ▲ ⓒ문병희 기자

- 봉준호가 아니라 시나리오 때문에 <기생충>을 한 것이라는 말인가.

▲ 무슨 소리냐. 둘 다다. 한국 제작자 모두 봉 감독이 제목만 말해도 다 하자고 할 것이고 백지도 필요 없다. 그 전의 신뢰가 있지 않나. 이미 들은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다. 봉 감독이면 무슨 작품이라도 한다.

- 봉 감독은 일종의 권력이 됐다. 의견이 부딪혔던 적은 없나.

▲곽 : 권력은 잘 쓰면 좋은 것이고, 휘두르면 나쁜 건데 봉 감독은 월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나한테 상의를 구한다. 게다가 워낙 준비를 잘 해와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하게 된다. 물에 잠기는 동네 컷을 만들 때 이미 본인이 공부를 다 해와 예산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그때 외에도 돈을 계속 줄여준다. 제작자의 고민을 덜어주는 감독이다. 워낙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었다.

가끔 어떤 컷이 이 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감독이 그 컷을 계속 고수하면 싸우게 된다. 항상 싸우는 게 이런 부분이다. 투자사와 제작사 간 싸울 때도 있고. 봉 감독은 CG며 뭐며 다 공부를 엄청 해서 그럴 일이 없다.

- 옆에서 봉 감독을 오랫동안 지켜봤다. 봉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 곽 : 정말 착하다. 착하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천재로만 인식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비위 상할만한 말이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저랑 (조)여정씨랑 늘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저래?’다. 여정씨가 봉 감독님이랑 일하면서 사람 대하는 방법이나 상황에 대한 태도를 너무 많이 배우고 감동한다고도 했다.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태도를 보인다.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 대표님에게 <기생충> 전과 후는?

▲곽 : ‘영화 제작을 계속해서 해도 될까?’라는 지점서 헷갈림이 많았다. 얼떨결에 위에 계시던 대표 프로듀서가 나가서 대표가 됐다. 이후 열심히 하는데도, 제작에 들어간 작품이 없었고, 겨우 <가려진 시간>과 <희생 부활자>를 했는데 둘 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제작하면서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그러다가 <기생충>을 하게 됐고, 어쨌든 감독이 큰 역할을 해서 이만큼 왔지만, 적어도 내가 폐는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원초적인 질문인데, 오빠와 남편도 감독이다. 또 할 생각은 있나?

▲곽 : 절대 없다. 오빠와도 하고 남편과도 했었는데,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는 생각이 든다. 각자 하는 게 훨씬 좋다. 남편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좋은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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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