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전 부장판사, 민주당 마지막 영입
최기상 전 부장판사, 민주당 마지막 영입
  • 박민우 기자
  • 승인 2020.02.20 13:33
  • 호수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요시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요시사

▲ 최기상 전 부장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11일, 20호 최기상(50) 전 부장판사를 끝으로 4·15 총선 인재영입 작업을 마무리했다.

최 전 판사는 이날 입당식서 “오늘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다. 그동안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며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나서지 않고 있고, 법원은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전 판사에 대해 “판사 재임 중 총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에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사법개혁 의지 드러내
우리법연구회서 활동

최 전 부장판사는 앞서 발표된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 이어 민주당의 세 번째 판사 영입이다.

전남 영암 출신인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로 1999년 임용돼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서 활동한 최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공론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다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인기 포토 / 영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 법인명 : (주)일요시사신문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다3294(정기간행물)·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일 : 1993년 11월5일
  • 발행일 : 1996년 5월15일
  • 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최민이
  • 일요시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joomo@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