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스타 전도연의 새로운 도전

다시 꿈을 꾸는 ‘칸의 여왕’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은 소위 ‘국뽕’에 취해 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영화였던 것은 물론, 수많은 할리우드 배우 앞에서 여유롭게 미국 영화계의 거장을 존경한다는 봉준호 감독의 언행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이미 13년 전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전도연도 마찬가지였다. 배우로서 정점에 오른 뒤 뚜렷한 자극이 없었던 그에게 <기생충>의 활약은 남다르게 다가왔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는 ‘칸의 여왕’ 전도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 ⓒ메가박스플러스엠<br>

영화 관객의 입장서 배우 전도연의 연기를 보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유괴를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죽임을 당한 아이의 엄마(<밀양>)였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하녀(<하녀>)였으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년간 가족과 생이별한 아내(<집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다. 또 붉은 드레스를 입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퇴물’이 된 술집 마담(<무뢰한>)이기도 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엄마(<생일>)였으니, 힘든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렇듯 전도연이 연기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극단의 환경에 놓여 있었다. 

<지푸라기…> 
‘숙명’으로

앞서 거론된 영화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극을 이끌어가는 건 늘 전도연이었다. 그의 작품은 언제나 전도연의 얼굴에 의존했다.

그러다 보니 배우로서도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대본 혹은 대사에 적혀 있는 것 이외에도, 진짜 본질에 가까운 감정을 알아내야 하는 숙제가 뒤따랐다. 거절하고 거절하다가도 결국 돌아오는 대본과 함께 “이 인물은 전도연밖에 소화할 배우가 없다”는 말이 붙었다. ‘숙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그가 인물 중심의 서사가 아닌 사건 중심의 서사로 전개되는 신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하 <지푸라기>)로 관객과 만난다. 전도연은 큰돈이 앞에 나타났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속이고 상처 주는 연희를 연기한다. 활달하고 애교 섞인 귀여운 표정 뒤에 살벌함을 감춘 인물이다.


‘귀여운 소시오패스’가 적당한 묘사다. 극단의 감정을 절절이 쏟아내야 했던 기존 전도연의 얼굴과는 사뭇 다르다. 극중 전도연은 연희를 두고 “내면의 깊은 감정까지 굳이 알아낼 필요 없이 주어진 텍스트만 해석해도 충분했다”고 언급했다.

“이 영화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연희라는 인물 자체가 대본에 모두 세팅돼있었어요. 굳이 보이지 않는 감정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밀양>만 하더라도, 미쳐가는 신애의 모습을 제가 찾아야 하거든요. 연희는 전사를 쓰지도 않았어요. 지금 연희가 가진 얼굴이 과거에도 같은 연희가 아니었을까. 그녀는 이미 과거에도 이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연기를 하자는 생각이었죠. 굳이 부담이 있었다면, 부담스럽게 뭘 하지 않는 거였죠.”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인물인 연희는 영화 내에서 놀랍다.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데 거리낌이 없는 데다 심지어 장난스럽기까지 하다. 큰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다. 전도연은 충격적인 행위를 일관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이 인물을 즐기는 데 성공한다. 

“배우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작품이에요. 부담도 없었고요. ‘묻어갈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감정이 중요했던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르죠. 전작 모두 보이지 않는 감정이 엄청 중요했거든요. 저는 그걸 찾느라 늘 치열했어요. 이번에는 사실 연희한테 감정이입도 안 됐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연희를 연기하는 것을 그저 즐겼던 것 같아요. 사연이 있고 커다란 감정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소시오패스죠. 정말 재밌었어요. 새롭기도 했고요.”

애교 섞인 ‘소시오패스’
정교하고 본능적인 연기력

<지푸라기>가 신선한 점은 처음부터 전도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나 무거운 얼굴로 극의 처음을 열고 끝을 맺어왔는데, 이번에는 무려 50분이 지난 뒤에야 얼굴을 비친다. 그때부터 영화는 진한 색을 입고 쉼 없이 달려간다. 절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전도연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하다. 이어지는 가벼운 언행에도 결국 엄청난 무게감을 안겨주는 그의 연기력은 이번에도 놀랍다. 

관객을 압도하기 전에 감독부터 제압하는 게 전도연의 능력인 듯하다. 영화감독이 배우에게 애정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엄청난 존경을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도연이라면 예외다. <지푸라기>를 연출한 김용훈 감독에게 전도연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자, 빠른 템포로 칭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 ▲ⓒ메가박스플러스엠

김 감독은 전도연에 대해 “정교하면서 본능적인 배우”라며 “기술적으로는 현장서 풀샷이 ‘OK’ 사인이 나면 얼굴을 따는데, 모든 장면을 다 완벽하게 해내요. 연기적인 기술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순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이미 그 인물처럼 본능을 발휘해요. 갑자기 바람이 싹 날렸는데, 연희처럼 바람을 피하더라고요. 차에 타는 장면이었는데, 헝클어진 머리를 운전석 위에 거울을 내리면서 머리를 다듬으며 대사를 던지는데, 거기서 이미 제압됐죠.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해도 안 아까워요. 인간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좋은 배우의 미덕 중 하나가 캐릭터에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간의 모습을 불어넣는 것이다. 찰나의 순간, 진짜 그럴 것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송강호나 이병헌처럼 전도연 역시 탁월하다. 이는 노력이 아닌 천재적인 재능으로 볼 수 있다. 

“누군가를 죽이는데 다리가 보여야 됐어요. 촬영하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몸을 틀더라고요. 그건 연희스러운 거잖아요. 저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저도 모르게 나왔죠. 많이들 칭찬했어요. 기뻤고요.”

“인간문화재로 
등재하고 싶다”

<지푸라기>는 전도연을 비롯해 정우성, 박지환, 배성우, 정만식, 신현빈, 정가람, 진경 그리고 윤여정까지 주요 배우가 많다. 각자마다 사연이 있고 스타일이 있다. 모든 인물이 적절히 설명돼야 하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었다. 게다가 감독은 단편영화 한 작품밖에 안 한 신인이었다. 불안했다는 게 전도연의 솔직한 속마음이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먼저 캐스팅이 걱정이었죠. 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영화가 촬영까지 갈 수 있을까도 우려됐어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상 촬영에 들어가서도 이 인물들을 한 이야기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까 했어요. 막상 영화를 보고서는 만족감이 컸어요. 감독님이 정말 수고하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애착이 생긴 전도연은 캐스팅에 전적으로 가담한다. 먼저 윤여정에게 전화를 걸어 역할을 맡아주길 요청한다. 또 이미 도장을 찍은 정우성에게도 전화해 ‘잘해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배우가 이토록 나서기란 쉽지 않다. 

“윤여정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정말 재밌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 역할을 해달라고 했어요. 뭔가 숨바꼭질 같은 게 필요한 인물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께 ‘역할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그러니’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결국 해주셨는데, 저를 믿어주신 거니까 감사하죠.”

걱정이 많았던 작품, 게다가 이례적으로 중간부터 투입되는 특별한 상황까지 있었던 터라, 우려는 비교적 컸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됐다. 

“첫 촬영 날에 감독님을 보는데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신인 감독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미 현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쭉 달렸죠.”

연희는 태영(정우성 분)과 연인 관계다. 정확히 말하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가 또 갑자기 태영 앞으로 찾아오는 인물이다. 전도연과 정우성, 멜로 장르서 각자의 성별로 활약한 두 배우지만,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만났다. 데뷔 30년 만이었다. 극중 연희가 느닷없이 태영을 찾아와 밥을 차리며 애교를 부리는 장면이 두 사람의 첫 촬영분이었는데 당황했었다고 했다. 
 

▲ ▲▲ 배우 전도연 ⓒ메가박스플러스엠

“정우성씨가 예상과 다른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애교를 부려야 하는데 힘든 면이 있었죠. 그래도 버텼어요. 그걸 버티고 나니까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쉬웠어요. 우성씨와 가까워졌는데, 멜로보다 코미디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멜로는 어쩌면 뻔할 것 같고, 둘이서 코미디를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해보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웃음)”


국내 영화계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여배우가 누구냐고 하면 전도연이라는 답이 독보적으로 나오곤 하는데 여기엔 이견이 없다. 남자배우의 경우 송강호와 이병헌, 최민식, 한석규, 김윤석, 설경구, 하정우 등이 기호에 따라 이래저래 나뉘지만, 여배우는 전도연으로 모인다. 국내 최고라는 말이 결코 무색하지 않다.

여전히 그가 최고를 유지하는 비결은 위치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에 있는 듯하다. 옳은 행동이라면 적극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그 명성을 만든 건 아닐까. 이번에는 신현빈이 그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다. 

“봉·박 감독과
같이하고 싶다”

“제가 극 중에서 머리를 자르고 나와요. 미란(신현빈 분)과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현빈이가 머리를 자르겠다고 한 거예요. 연희를 닮고 싶은 마음을 짧은 머리로 표현하겠다는 의지였죠. 사실 딱 한 신이에요. 한 신을 위해 머리를 자른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 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이 돼요. 저도 더 노력하게 되고요.”

<지푸라기>는 큰돈이 담긴 돈 가방을 처절하게 쫓는 자들을 통해 ‘욕망’을 발언한다. 사회를 둘러보면 돈이라는 가치가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배우에게도 돈은 중요한 가치일까. 전도연은 돈보다 일이라고 했다. 

“물론 돈 좋죠. 돈 앞에서 누가 자유롭겠어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거고, 돈이 있다고 해도 불행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 일에 대한 욕망이 커졌어요. ‘많은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꿈도 꾸게 됐다. 바로 ‘오스카’다. 인터뷰는 <기생충>이 오스카 4관왕을 거둔 다음 날인 11일에 진행됐다. 모두가 감동으로 버무려진 날, 전도연도 똑같았다. 그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는 꿈을 꾸게 됐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뭐라도 받으면 좋은 거였는데, 4관왕이라니. ‘악’ 소리도 안 날 만큼 큰 기쁨이었어요. 사실 오스카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는데, 현실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제가 비록 칸 국제영화제서 상을 받긴 했지만, 또 하나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저도 꿈을 꾸게 됐어요. 이왕이면 윤여정 선생님과 함께요.”

왜 윤여정일까. 두 사람은 <지푸라기> 뿐 아니라 <하녀>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일까, 두 사람은 이후 교감을 나누며 진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도연은 윤여정을 사랑하는 듯 보였다.

“저는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요. 언제나 그분 연기를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도 즐거운 사람이고요. 나이가 있으심에도 트렌디하고 허물없이 작품선택을 하고요. 정말 놀라워요.”

국내 최고 감독으로 칭송받던 봉준호 감독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감독이 됐다. ‘칸의 여왕’과 ‘오스카의 왕자’는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설렌다. 

꽤 무거웠던 ‘여왕 왕관’
오스카 무대를 상상하다

“봉 감독님이 저랑 작품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사적으로도 많이 봤어요. <옥자>를 준비할 때, 한 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때 ‘내가 옥자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역 안서현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라고요. <하녀>서 저랑 같이 연기했거든요. 전 사심이 있었지만, 그 분은 사심 없이 얘기하셨어요.(웃음) 봉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과 한 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요즘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꿈과 변화, 이런 단어들이 연기 경력 30년 전도연의 입에서 자주 나왔다. 그리고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시나리오들도 그를 향하고 있다. 차기작은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다. 송강호와 이병헌이 나오는 재난 영화다. 이 역시 사건이 중심이다. 늘 80% 이상을 차지하던 전도연의 분량이 <지푸라기>도 그렇듯 <비상선언>서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기뻐 보였다. 
 

▲ ▲▲ 배우 전도연 ⓒ메가박스플러스엠

“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파도에 휘말린 상황이었어요. 언제나 숨쉬기조차 버거운 인물들을 연기해야 했고요.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연기를 잘 한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피로도가 컸어요. <생일> 같은 영화는 홍보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웃을 수 없으니까.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후로는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들 ‘연기 한 번 해봐’라는 식의 시선이 있었어요. tvN <굿 와이프> 찍을 때였는데 제가 ‘눈물의 여왕’이잖아요. 윤계상씨 앞에서 힘든 걸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신이었는데, 밑에서 스태프 모두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척만 했어요. 대사에 ‘실컷 울었네’가 있는데, 빼달라고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부담스러웠다고. 사실 그런 무게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칸의 여왕이라는 제일 윗자리에 있다 보니, 연기라는 직업이 무겁게 다가왔다. 13년이 지난 이제야 조금씩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서도 전도연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비교적 작은 역할은 물론 <백두산>처럼, 카메오로도 전도연을 부르고 있다.  

오스카의 꿈
자극을 받다

“<백두산>에서처럼 카메오로만 나와도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새로움에 목말라 있어요. 분량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조금 밝고 즐거운 작품을 연기하고 싶어요. 블록버스터에도 나가고 싶고요. 저에게 흥행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대도 있고 그래요. 해외진출도 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또 모르죠. 그러면서 조금씩 오스카에 서는 저를 상상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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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