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서초갑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17 10:11:59
  • 호수 1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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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처럼 고립된 서초 재건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을 통해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다섯 번째로 서초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 직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벌써 삼수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정근 예비후보는 이번에도 서초갑을 선택했다. 험지다. 지난 30여년간 서초는 진보 정당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서초갑을 선택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진심’이 서초 주민들에게 닿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총선서 낙선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거리서 서초 주민들을 만나왔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초갑에 출마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서초에 도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민주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함이다. 여기가 보수의 심장인데, 보수의 심장에 왜 민주주의 깃발이 안 꽂히는가. 나는 그것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안됐나. 이전 후보들은 딱 한 번씩만 도전하고 포기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도전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겠다. 

- 험지라고 느끼나.

▲서초갑이 이렇게 힘든 지역인 줄 알았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웃음). 보수의 벽이 두껍고, 또 지역의 편파주의가 견고하다. 우리 민주 진영도 움츠러들어 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서초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서초만큼 수도권, 특히 서울서 이렇게 보수의 벽이 두껍고, 진보에 폐쇄적인 지역이 없다.


- 폐쇄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뜻인가.

▲지난2012년 문재인 캠프 활동 당시 담쟁이 모자를 쓰고, 노란 머플러를 두르고 서초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떤 주민들은 몰래 내 주머니에다가 음료수와 핫팩 같은 것을 넣어주면서 “나도 그쪽이에요”라고 속삭였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쪽’이라고 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다. 단골 미장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가 멈췄다. 폐쇄적이라는 말은 이 지역 사회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못한다는 뜻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집단서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주민에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 저쪽(자유한국당)과는 반대다.

- 전략은 무엇인가.

▲일명 ‘두더지 전략’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 4년여 동안 길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내가 SNS를 통해, 또 중앙당 매체를 통해 공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딱 붙어 주민들을 만나는, 한마디로 대민접촉을 넓히는 전략이다. 여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폐쇄적인 우리 민주당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효과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도 서초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효과다. 그래서 했던 일이 ‘파라솔 당사’와 ‘현장민원실’이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했다.

재건축 ‘파이프라인’ 다짐
길거리 누빈 ‘두더지 전략’


- 이번 설 때도 두더지 전략으로 주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민심은 어땠나.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다. 보수 쪽은 나에게 더 심하게 반발하고, 진보는 나를 더욱 응원하더라. 다른 하나는 흔들리는 유동층에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정말 희망을 품어도 되겠다는 반응을 나에게 주셨다. 이 지역에 벌써 선거를 세 번이나 치렀다. 내 선거 두 번에 대선 한 번. 그런데 바닥 민심이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없었다. 가장 좋다. 희망적이다. 

- 서초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하나는 ‘재건축’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다. 정책이 서초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서초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게 부딪히고 있다.
 

▲ 21대 총선서 서초갑 예비후보로 나선 이정근 ⓒ문병희 기자

-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특히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당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갖고, 서초 주민들과 이해의 면을 넓히려 노력 중이다.

- 당 지도부와도 교감을 하고 있나.

▲저는 이미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를 했었다. “서초는 서초만의 특성이 있으니 포인트 정책을 고려해달라. 만약 당 차원서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서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서 지역별로 공약을 정리할 때 서초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하셨다.

-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이다. 캠프명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 캠프’, 이정근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다. 

- 이유는?

▲서초는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 현재은 정체기다. 수많은 재건축이 도래한 이유는 30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집권여당, 서울시, 서초만 섬처럼 고립돼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파이프라인을 뚫는 역할은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만 가능하다. 그래서 서초에 지금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이정근이다.


- 서초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나는 서초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이 험지라는 이유로 서초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세상에 정해진 험지라는 게 어디 있겠나. 시간이 쌓이고 쌓여 험지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마치 포기한 듯 서초를 바라보기만 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민주당이 건강해졌고, 힘이 생겼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으니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chm@ilyosisa.co.kr>
 

[이정근은?]

▲전북 군산 출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문학 석사
▲전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민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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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