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서초갑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17 10:11:59
  • 호수 1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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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처럼 고립된 서초 재건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을 통해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다섯 번째로 서초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 직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벌써 삼수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정근 예비후보는 이번에도 서초갑을 선택했다. 험지다. 지난 30여년간 서초는 진보 정당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서초갑을 선택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진심’이 서초 주민들에게 닿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총선서 낙선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거리서 서초 주민들을 만나왔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초갑에 출마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서초에 도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민주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함이다. 여기가 보수의 심장인데, 보수의 심장에 왜 민주주의 깃발이 안 꽂히는가. 나는 그것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안됐나. 이전 후보들은 딱 한 번씩만 도전하고 포기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도전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겠다. 

- 험지라고 느끼나.

▲서초갑이 이렇게 힘든 지역인 줄 알았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웃음). 보수의 벽이 두껍고, 또 지역의 편파주의가 견고하다. 우리 민주 진영도 움츠러들어 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서초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서초만큼 수도권, 특히 서울서 이렇게 보수의 벽이 두껍고, 진보에 폐쇄적인 지역이 없다.


- 폐쇄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뜻인가.

▲지난2012년 문재인 캠프 활동 당시 담쟁이 모자를 쓰고, 노란 머플러를 두르고 서초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떤 주민들은 몰래 내 주머니에다가 음료수와 핫팩 같은 것을 넣어주면서 “나도 그쪽이에요”라고 속삭였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쪽’이라고 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다. 단골 미장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가 멈췄다. 폐쇄적이라는 말은 이 지역 사회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못한다는 뜻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집단서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주민에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 저쪽(자유한국당)과는 반대다.

- 전략은 무엇인가.

▲일명 ‘두더지 전략’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 4년여 동안 길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내가 SNS를 통해, 또 중앙당 매체를 통해 공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딱 붙어 주민들을 만나는, 한마디로 대민접촉을 넓히는 전략이다. 여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폐쇄적인 우리 민주당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효과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도 서초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효과다. 그래서 했던 일이 ‘파라솔 당사’와 ‘현장민원실’이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했다.

재건축 ‘파이프라인’ 다짐
길거리 누빈 ‘두더지 전략’


- 이번 설 때도 두더지 전략으로 주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민심은 어땠나.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다. 보수 쪽은 나에게 더 심하게 반발하고, 진보는 나를 더욱 응원하더라. 다른 하나는 흔들리는 유동층에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정말 희망을 품어도 되겠다는 반응을 나에게 주셨다. 이 지역에 벌써 선거를 세 번이나 치렀다. 내 선거 두 번에 대선 한 번. 그런데 바닥 민심이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없었다. 가장 좋다. 희망적이다. 

- 서초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하나는 ‘재건축’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다. 정책이 서초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서초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게 부딪히고 있다.
 

▲ 21대 총선서 서초갑 예비후보로 나선 이정근 ⓒ문병희 기자

-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특히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당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갖고, 서초 주민들과 이해의 면을 넓히려 노력 중이다.

- 당 지도부와도 교감을 하고 있나.

▲저는 이미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를 했었다. “서초는 서초만의 특성이 있으니 포인트 정책을 고려해달라. 만약 당 차원서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서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서 지역별로 공약을 정리할 때 서초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하셨다.

-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이다. 캠프명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 캠프’, 이정근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다. 

- 이유는?

▲서초는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 현재은 정체기다. 수많은 재건축이 도래한 이유는 30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집권여당, 서울시, 서초만 섬처럼 고립돼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파이프라인을 뚫는 역할은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만 가능하다. 그래서 서초에 지금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이정근이다.


- 서초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나는 서초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이 험지라는 이유로 서초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세상에 정해진 험지라는 게 어디 있겠나. 시간이 쌓이고 쌓여 험지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마치 포기한 듯 서초를 바라보기만 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민주당이 건강해졌고, 힘이 생겼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으니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chm@ilyosisa.co.kr>
 

[이정근은?]

▲전북 군산 출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문학 석사
▲전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민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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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