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자년 쥐띠 선수 '총집합'

“올 시즌 나의 해로 만들겠다!”

▲ 이정은6

2020년은 쥐띠의 해다. 그것도 60년 만에 돌아오는 ‘흰쥐’의 해다. 2020년, 흰쥐 해를 맞아KLPGA-KPGA 쥐띠 선수들을 소개한다. 자신들의 해인 2020시즌에 선보일 활약을 기대한다.

‘핫식스’
이정은6

KLPGA 통산 6승을 통해 KLPGA투어 생애통산 상금순위 12위에 이름을 올린 이정은6(24  ·대방건설)는 쥐띠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정은6는 2016년 자신의 첫 정규투어 무대에서 꾸준함을 보인 끝에 생애 한 번뿐인 KLPGA 신인상의 영광을 안았다. 강한 멘탈에 기술적으로도 발전한 이정은6는 2017년도에는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다승왕, 인기상, 위너스클럽을 포함해 6관왕이라는 화려한 커리어를 세우며 자타공인 최고 선수로 떠올랐다.

2018년에도 2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상금왕과 최저타수상 타이틀 수성한 이정은6는 2019년에 LPGA로 주 무대를 옮겼다. 새로운 투어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선보인 이정은6는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2위와의 격차를 700점 이상 벌려 신인상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5년 연속 한국 선수 LPGA 신인상 수상’이라는 역사에 일조한 이정은6가 쥐띠 해에 목표하는 도쿄 올림픽 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골프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안시현, 박지영, 서요섭

‘엄마골퍼’
안시현

2003년, 국내에서 열린 LPGA ‘2003 CJ나인브릿지 클래식 프리젠티드 바이 스포츠투데이’에서 19세 나이로 깜짝 우승한 ‘신데렐라’ 안시현(36·골든블루)이 골프팬들을 열광시켰다. 이어 안시현은 KLPGA 2004년 ‘제2회 MBC·XCANVAS 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도 우승함과 동시에 2004년 KLPGA 공로상과 특별상 그리고 LPGA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꾸준한 기량을 선보인 안시현은 KLPGA와 LPGA를 넘나들며 2011년까지 활약했다.


약 3년의 공백기를 두고 2014년 다시 팬들 앞에 엄마 골퍼로 복귀한 안시현은 2016년에 개최된 KLPGA 메이저 대회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감동 스토리를 자아냈다. 

느낌이 좋은
박지영

입회 7년 차의 박지영(24·CJ 오쇼핑)은 2019시즌 개막전인 ‘효성 챔피언십 with SBS Golf’에서 통산 2승을 알리며, 시즌 시작부터 축포를 쏘아 올렸다. 이어 생애 첫 우승이라는 좋은 기억이 있는 ‘제13회 S-0IL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비롯해 총 9번 톱텐에 진입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민송, 김지영2, 지한솔, 이지현2

다시 영광을
24세 4인방

하민송(24·롯데)은 2014시즌부터 지금까지 열린 177개 대회 중 172개 대회에 출전하는 강철 체력을 보였다. 2015년 열린 ‘BOGNER MBN 여자오픈’ 우승 후 쥐띠 해에 새로운 우승컵 수집에 도전하는 하민송은 “2019년에는 좋은 기회가 많았지만 잘 살리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 올해에는 기회들을 잘 잡아 오랜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승에 대한 열망을 보였다.

김지영2(24·SK네트웍스)는 ‘2017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팬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김지영2는 시원시원한 비거리를 무기 삼아 2019시즌 상금순위 9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 네 차례나 준우승을 기록한 김지영2 “아쉬운 순간도 많았지만, 다양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다가오는 2020시즌에는 나만의 골프를 찾았으면 좋겠다. 다승왕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지한솔(24·동부건설)은 ‘ADT캡스 챔피언십 2017’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국가대표 출신이다. 정규투어에서 꾸준함을 선보이고 있는 지한솔은 지한솔은 “2019년에는 경기도 잘 안 풀리고, 매우 힘들었던 한 해였다. 2020년은 쥐띠 해인만큼 우승도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2(24·문영그룹)는 2017년도 ‘E1 채리티 오픈’에서 첫 우승을 기록했다. 이지현2는 지난해 부상과의 씨름에서 승리했다. 2019시즌 30개 대회 중 29개 대회에 출전하며 향상된 실력과 체력을 선보인 이지현2는 “재작년에는 손목 부상 때문에 대회에 많이 나가지 못했다. 2019시즌에는 대부분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고,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해서 만족스러웠다. 부상이 모두 완치되었으니 2020시즌엔 통산 2승을 목표로 새롭게 달려보고 싶다”는 희망찬 새해 목표를 전했다.

첫 우승 도전
기대주 3인방

고나혜(24·하이원리조트)는 지난 시즌 드림투어에서 비록 우승은 없었으나, 꾸준함을 바탕으로 상금순위 12위에 안착했다. 정규투어 시드권을 다시 확보한 고나혜는 “지난해는 2020시즌 정규투어로 가는 데 튼튼한 밑거름, 발판이 되었던 한 해였다. 나에게 2020년도는 정말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작은 목표는 정규투어 시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솔직한 목표를 전했다.

김수지(24·동부건설)는 페어웨이 적중률이 2017시즌 75%, 2018시즌 81%, 2019시즌 83%로 상승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시즌 페어웨이 적중률 3위를 기록하며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게 하는 김수지는 “작년은 매 경기 아쉬움이 남았지만 부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보람차고 감사한 한 해였다. 올해엔 1승이 목표다. 좋은 성적을 거둬서 감사한 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시즌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우리(24·넵스)는 2019시즌 국내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마지막 홀(파5486 야드)에서 기적 같은 알바트로스를 기록해 KLPGA 역대 5번째 알바트로스 부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2014년도 입회 후 가장 많은 상금을 쌓으며 개인 커리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전우리는 “2019년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비록 어렵게 시드권을 유지했지만,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티샷으로 인해 성적을 내기가 힘들었다. 쥐띠 해인만큼 2020시즌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생애 첫 승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더 큰 꿈을 밝혔다.
 

▲ 최진호, 이태희, 고나혜, 김수지, 전우리

확실한 목표
남자 선수들

1984년생 중에는 올해 나란히 유러피언투어 무대에서 뛰는 최진호(36·현대제철)와 이태희(36·OK저축은행)가 있다. 국내에서만 7승을 거둔 최진호는 ‘2017년 제네시스 대상’ 자격으로 유러피언투어 출전권을 얻어 2018시즌부터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고, KPGA 코리안투어 3승의 이태희는 지난해 아시안투어 상금 랭킹 상위자 자격으로 이번 시즌 유러피언투어에 데뷔한다.

2020년 유러피언투어와 KPGA 코리안투어 무대를 병행할 계획이라는 최진호와 이태희는 “착실하게 시즌 준비에 전념해 유럽에서 승전보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에서도 승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새해 목표를 밝혔다.

그 외에도 올해 기대를 모으는 1984년생 쥐띠들이 여럿 있다. 정지호(36)와 박경남(36)은 2020년 반드시 첫 승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지호는 지난 시즌 전 대회(15개)에 참가해 준우승 1회 포함, 톱텐에 5회 진입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8위에 올랐다. 박경남은 시즌 내내 큰 활약은 없었지만 ‘KPGA 코리안투어 QT’(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8위에 올라 2020시즌 시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정지호는 2007년 투어에 데뷔한 14년 차, 박경남은 2004년 투어에 입성한 17년 차의 베테랑이지만 두 선수 모두 아직 우승과는 인연이 없다. 

2017시즌 종료 후 시드를 잃었던 유경윤(36)과 정승환(36)은 2020시즌의 출전권을 놓고 펼쳐진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나란히 공동 19위에 올라 투어 무대로 복귀했다. 2009년과 2013년 차례로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유경윤과 정승환의 최고 성적은 각각 2011년 먼싱웨어 챔피언십 9위, 2017년 제13회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의 공동 9위다.
 

▲ 안시현, 박지영, 서요섭

코리안투어
뜨겁게 달군다


‘2019년 KPGA 코리안투어’에서 가장 뜨거웠던 남자 서요섭(24·비전오토모빌)도 1996년생 쥐띠 선수다.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서 첫 승과 한 시즌 평균 드라이브 거리 303.032야드로 연말 대상 시상식에서 ‘BTR 장타상’을 수상한 서요섭은 “2020년에는 다승을 노리겠다. 지난해 우승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각오를 품었다.

서요섭 외에도 활약이 기대되는 1996년생 쥐띠에는 지난해 투어에 데뷔해 제10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8위, 제15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공동 11위 등 꾸준한 성적을 내며 제네시스 포인트 23위로 시즌을 마감한 김한별(24·골프존)도 있다. 김한별은 “2020년은 2019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며 “2년 차 징크스에 대한 말도 듣고 있지만 가뿐히 격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9년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자리하며 우승에 도전했던 윤성호(24·골프존)는 지난해 비록 첫 승은 놓쳤지만, 제네시스 포인트에서는 20위에 올랐고 2018년 투어 데뷔 이후 최초로 상금 1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윤성호는 “2년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2020시즌도 자신 있다”며 “투어 경험이 쌓일수록 실력이 늘고 있고 자신감도 커진다. 2020년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전했다.

최고의 활약 기대
팬들 뜨거운 관심

‘2019년 KPGA 챌린지 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2020년 KPGA 코리안투어 시드를 거머쥔 박승(24)도 올해 새로운 비상을 꿈꾼다. 2015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했던 박승은 지난해 KPGA 챌린지 투어에서 활동하며 상금 랭킹에서는 1위, 통합 포인트 부문에서는 2위에 올랐다. 또한 아시안투어 2부 투어인 디벨롭먼트투어 OB 골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활약 등으로 올 시즌 아시안투어 출전권도 확보했다. 박승은 “KPGA 코리안투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며 “우승도 바라고 있지만 절대 성급해하지 않겠다. 한 시즌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2020년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코오롱 제62회 한국오픈에서 7위를 기록했던 유송규(24), 2019년 KPGA 코리안투어에서 평균 75.778%의 그린 적중률을 선보이며 ‘2019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아워홈 그린적중률상’을 받은 이재진(24),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공동 9위에 오른 남재성(24)도 1996년생 쥐띠 선수로 다가오는 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0년 데뷔하는 KPGA 코리안투어 신인 선수 중에는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수석 합격한 김근태(24)와 2017년 아시안투어 리조트월드 마닐라 마스터스 챔피언 마이카 로렌 신(24·미국), 국가대표 출신의 ‘장타자’ 장승보(24)가 1996년생 쥐띠다. 신인의 패기로 가득 찬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도 2020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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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