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대여료 ‘먹튀 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10 14:07:09
  • 호수 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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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쓰자” 꼬시고 잠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중고 물건을 넘어 이제 부동산, 자동차 등에도 허위매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최근 축구장 대관료 관련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카페 내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은 허위매물에 속아 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해 돈을 보내면, 상대방은 잠적하거나 바쁘다고 둘러대는 수법이 판친다.

허위매물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 범죄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5%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사기 범죄로 검거된 인원 역시 3만1331명으로 전년(2만8757명)보다 8.95% 늘었다. 

허위매물 사기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특정 상품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이들에게 연락해 비교적 낮은 가격을 제시해 유혹한다. 이후 지방에 있으니 송금하면 택배나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하겠다고 안심시킨다. 그런 뒤 구매자가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식이다. 이들은 5~6개 은행 계좌를 돌려 사용하거나 휴대폰도 종종 바꿔버린다.

이들은 직거래도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후, 막상 원한다고 하면 바쁘다거나 출장 중이라고 둘러대고 택배를 유도하거나 연락을 끊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눈치채 미수에 그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기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수년간 중X나X에 카메라, 자전거 커뮤니티 등에 허위매물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건뿐 아니라 축구장 대관료만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까지 판치고 있다.

축구장(2시간 기준) 대관 비용은 16만원이었는데 B씨는 “비용을 나눠서 내자”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회사서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B씨의 몫까지 더해 돈을 추가로 요구했다. 거기다 다음달 사용분까지 더해 A씨는 일주일 동안 총 168만6000원을 송금했다. B씨는 A씨에게 부과세에다가 조명 비용까지 합쳐진 금액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순수하게 경기장을 같이 사용하는 줄 알고 입금했지만 경기장도 사용하지 못했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 B씨가 환불해준다고 한 뒤 잠적해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축구장 예약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당해서 피해 금액만 해도 300만원이 넘는다.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이체한 내 잘못”이라고 후회했다.

“바로 환불해준다”한 뒤 잠수
피해자 40명 모여 피해담 공유

A씨 외에도 B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B씨의 사기 행각에 당한 약 40명의 피해자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서 자신의 피해내역을 공유하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B씨가 다시 되돌려주지만, 20만원 이상 넘어가면 부담이 되는지 돌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축구장 대여뿐 아니라 야구장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사회인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인 ‘게임원’ 사이트서도 예약을 받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이용자 ‘독*님’은 “B씨가 올린 게임 부킹(예약)을 조심하라. 경기를 잡아서 팀원들이 다 이동했을 때 다른 팀이 게임하고 있었다. 황당해서 B씨에게 전화하니 안 받거나 받아도 환불해준다고 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해당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환불은커녕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팀만 피해 본줄 알았는데 다른 팀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습범인 것 같아 이글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유**님’은 “약속 당일 새벽 4시에 취소 문자 하나 보내더니 수신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팀원들 모두 경기장으로 출발한 상태였는데, 당일 새벽에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당일 예약한 경기장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예약을 2건 잡았다는 등의 거짓말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피해 건수들이 많아 관할 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남부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해당 관련 금융 사건이 이틀 전에 접수 받았다.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상태며,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해야만 범행 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도출이 되고, 예금주인 참고인을 상대로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은행에 위탁 집행해 그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서 2∼3일 분석해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이틀 정도 보고 난 뒤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검찰에 내려온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의심 또 의심…

상황이 이쯤 되자 축구장 관련 카페 내에서는 대관료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들어오는 섭외는 일단 의심해야 하는데 통상 전화번호도 없이 섭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번호가 있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짜 번호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 몇 가지를 바꿔가면서 사기를 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관한 팀의 회장 이름과 총무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지역 내 있는 팀인지 아닌 판단해야 한다. 넷째 해당 경기장 대관 상황과 시간표, 금액까지 확인해야 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년 전 비슷한 일이?
가석방 한 달 만에 또…

온라인 축구 동호회 회원들에게 경기장을 빌려준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가석방 한 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차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018년 7월, 사기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서울과 경기도에 쉽게 빌릴 수 있는 축구장과 풋살 경기장을 알고 있는데 대관료를 공동모금하고 있다”는 글을 축구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올린 뒤 회원 한 명당 5만∼1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한 달간 31명으로부터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7명으로부터 300여만원을 가로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 3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회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통신기록과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김씨는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동호회 활동에도 수차례 참여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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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