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예비후보

“‘3전4기’ 구로에 뼈를 묻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네 번째로 구로에 나선 자유한국당 강요식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구로를 서울다운 명품구로,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는 구로서만 선거를 3번 치렀다. 거주한 지는 20년 됐다. 말 그대로 ‘구로산(産)’이다. 구로에 대한 사랑을 담은 책도 다수 발간했다. <20살 구로청년> <뿌리 깊은 구로나무> 모두 그가 직접 기획해 만든 카피다. 강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을 차례라며, 누가 와도 자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총선 출사표를 내셨다. 계기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의 험지인 우리 구로를 좀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로에 산 지는 2001년부터 20년째다. 20세 ‘구로 청년’의 시각으로 구로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해보고자 한다.

-구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이른바 ‘험지’로 꼽을 수 있다.

▲구로는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돼서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공화국이 됐다. 실제로 구로갑을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장 등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로에 정착한 정치인들을 잘 보지 못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 본인들의 출세 발판으로 삼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15대 때는 전 한광옥 의원이 당선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갔다. 17대 때는 김한길 의원이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셨지만 한 번 당선된 후 광진구로 갔다. 이후 박영선 장관이 3선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을 서울시장으로 나가더니 또 장관으로 가버렸다. 3선을 하는 동안 지역에 제대로 올인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구로가 출세의 발판이 돼왔는데 그 고리를 끊고자 한다.

-구로 민심은 어떤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나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겼다. 주민 분들은 박영선 장관이 3선을 하는 동안 한 게 없다고 하신다. 정치인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자신의 출세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구로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낙하산 세습이다. 부산 사람이고 구로에 아무 연고가 없고 성북구의원을 했다. 청와대에 있다 낙하산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번에 SNS에 올린 글 중에 구로는 운동권 시절 수배 당시 머물렀던 인연이 있는 곳이라 했다. 거기에 동의할 주민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낙하산 아닌 ‘구로산’
검증 받은 SNS 전문가


-육사 출신이다. 정계 입문 계기는.

▲육사 41기로 군 생활 중에 소말리야에 파병을 갔다. <신마저 버린 땅 소말리야>는 저의 육필일기다. 소말리야 파병을 다녀온 후에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전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셨고 할아버지는 자유당 시절에 정읍시 신태인읍장을 하셨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와드렸다. 제게도 공직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게 있나.

▲여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야당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현안으로는 구로1동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구로가 외곽이어서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서남권의 중심이 돼 철도차량기지가 도심의 걸림돌이 됐다. 이전 장소로 광명시 노온사동이 꼽히는데 광명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할 과제가 남았다.

-구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나.

▲서울다운 명품구로,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고 싶다. 구로는 신도림동을 빼면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됐다. 가리봉동은 제2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구로1동은 철도차량기지 때문에 현재 고립됐고 2동부터 4동은 굉장히 낙후돼있다. 1970년대는 수출의 전진기지로 구로공장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서 우리 누님, 형님들이 피땀 흘려서 경제대국을 이뤘는데 대가는 강남이나 목동이 가져갔다.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구로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3전4기라 하셨다. 선거 경험이 많다.

▲선거를 3번 나가는 동안 씨를 많이 뿌렸다. 2012년도 19대 총선, 2016년도에 20대 총선, 2018년도 구로구청장에 출마했다. 이번 총선까지 합치면 8년 동안 네 번 나오는 거다. 19대 총선서 박영선 장관하고 붙었을 때는 35.1%를 얻었는데 적은 득표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 장관이 재선에 도전할 때였다. 20대 때는 4명이 나왔는데 경선을 통해 됐다. 여의도연구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계속 제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당시 공천파동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자신이 있나.

▲그때 뿌린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느낀다. 어느 골목을 가도 다 아는 사람을 만난다. 어떤 분은 절 보기 안쓰러워 미안하다고 한다. 제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많다. 누가 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 전 낙하산이 아닌 ‘구로산’이다. 제 뿌리는 구로고 지역 기반 역시 구로다. 제가 쓴 책의 이름에는 절반 가까이 ‘구로’가 들어간다. <20살 구로청년>, <구로산에 윤중로가 보인다>, <뿌리 깊은 구로나무> 등 구로에 대한 사랑이 깊다.

-예비후보 등록도 일찍 하셨다.

▲지난해 12월17일, 구로구 선관위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이는 준비가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30일에 후보 공천신청도 가장 먼저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구로 발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있다.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간다”

-강점은 무엇인가

▲청년다운 젊은 열정이다. 낙선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줄기차게 한길만 걷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 강한 체력도 강점이다. 하루 평균 4시간을 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됐다. 예비후보에 가장 빨리 등록한 이유다. 단 1분이라도 빨리 국민들께 저를 알리고 싶었다.

-하루 일과는 어떤가.

▲아침은 출근 인사를 한다. 주로 역 앞에서 인사한다. 골목골목 명함도 돌린다. 너무 행복한 게 지역서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스토리가 없는 예비후보들과 다르다. 여기서만 선거를 총 7번 겪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 이 지역의 색깔을 다 알고 꿰뚫고 있다. SNS도 자주 한다.
 

-SNS 전문가다.


▲제가 쓴 책 중 <소셜 리더십>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2011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서 이달의 최고 도서로 선정됐다. 당시 책을 통해 1인미디어 시대가 다가 오니 본인이 글도 쓰고 앵커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자의 생각을 글과 사진, 영상 등으로 결합한 콘텐츠로 만들어 확산시키는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SNS에 올리는 영상과 글은 다 직접 만드는 건가.

▲그렇다. 원고, 공약, 영상 등 다 직접 기획하고 만든다. 누가 해준 게 아니다. 남이 쓴 원고를 쓸 수도 없다. 앞으로 사회 지도자는 SNS를 모르면 안 된다. 지금은 소셜 리더십 시대다. 단국대서 ‘소셜 네트워크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교양 강의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청빈하게 공직에만 전념하고 싶다. 나라 사랑, 구로 사랑을 실천할 생각이다. 구로 주민들에게 정치력으로 봉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본색과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모범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


<sangmi@ilyosisa.co.kr>

 

[강요식은?]

▲1961년, 전북 정읍 출생
▲육사 졸업(41기)/부산대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19·20대 국회의원, 구청장 출마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조폐공사 비상임이사
▲전 단국대, 동국대 겸임교수
▲전 자유한국당 SNS 대변인
▲전 자유한국당 구로구을 당협위원장
▲현 구로경제문화발전포럼 상임대표
▲현 한국유튜버협회회장
▲현 대한체육회 홍보미디어 위원
▲현 구로경제문화발전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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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