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큰 그림 그리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직격인터뷰

당정청 국회까지 섭렵 “듣는 DNA 생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당정청 국회까지 다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23년간 훈련이 됐다.” 30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관으로 50대에는 문재인정부 첫 춘추관장으로 일했던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제21대 총선서 용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보수세’ 강하기로 정평이 자자한 용산이지만 용기를 내서 정면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권혁기 전 춘추관장 ⓒ문병희 기자

용산구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되는 지역구다. 그만큼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16년째 용산을 지켜온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용산에는 새로운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용산 출마 의사를 밝힌 권혁기 전 춘추관장을 지난달 29일 만났다. 아래는 권 전 춘추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총선에 출사표 냈다.

▲지난 23년간 당과 청와대, 국회서 근무해왔다. ‘행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문재인정부 들어서 다시 배우게 됐다. 한국의 정치 환경에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진행될 수 없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어떤 공약을 이행하려고 할 때, 시작부터 거센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는 환경을 보면서 행정은 결국 정치의 하위기구라는 걸 느꼈다. 결국 민심을 모으는 과정이 정치기 때문에 정치가 더 중요해졌고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나.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80년대에 총학생회장을 하고 시민사회운동이나 정치권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기업에 들어갔다. 94년도에 공채 시험을 보고 BYC라는 메리야스 패션회사에 입사했다. 당시 영업 본부서 시장과 마케팅을 배웠다. 물건도 세일하고 대리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획하는 마케팅도 3년간 배웠다. 시장서 상인들을 만날 때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해주신다.


-정계 입문 계기는.

▲BYC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한 중소기업이다. 세일즈를 잘해서 상금도 많이 탔다. 그러다 20대 후반의 봉급쟁이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서 잘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내 책임을 다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92년도 대선 때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후보가 낙선했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YS)가 됐다. 청년 학생운동을 하면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었던 유권자 중의 한 명으로서 연청(민주연합청년동지회)에 노크하고 입문하게 됐다. 97년도에 고 김홍일 전 의원, 정세균 총리님과 연청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우면서 수평적 정권교체에 도움 드리는 일을 했다.

대선이라는 그런 큰 의제가 있으니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실제로 회사 생활이 재밌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수평적 교체가 이뤄진 후에 연청 선배들로부터 최초로 정권을 잡았는데 잡아놓고 왜 돌아가냐는 만류가 있었고 이때 정치권에 남게 됐다.

-정세균 총리와 인연이 깊다.

▲연청서 인연이 됐다. 정세균 총리가 2007년도에 열린우리당 마지막 의장을 했다. 그때 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갔다가 해양수산부서 장관정책보좌관을 2년6개월 정도 하고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으로 복귀했다. 정세균 총리가 당 대표를 하실 때 당 대변인실 실장을 했다. 또 국회의장 하실 때는 제가 부대변인을 하게 됐다. 의장님하고 정치적 연이 굉장히 깊다.

-왜 용산을 선택했나.


▲용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서빙고 태생이다. 용산은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조금 더 유리한 지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으로서 어려운 곳에서 용기를 내어 출마를 하는 게 명분도 있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용산의 매력은 무엇인가.

▲예산만 통과되면 여지없이 나오는 보도가 ‘쪽지 예산’에 관한 것이다. 자기 지역구 챙기기, 지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다. 그런 성격의 쪽지 예산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산에 필요한 예산은 용산 주민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서울 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다.

‘보수세’ 강한 용산서 용기 내 출마
“국민 위해 뛴다” 23년 이력이 무기

예를 들어 곧 반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기지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국가 공원으로 만든다면, 필요한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넣었다고 해서 용산 이기주의라고 하고 공격 받지는 않을 것이다. 또 용산역과 서울역을 현대화하고 물류 기지 역할로 만드는 예산을 의정활동을 통해 따겠다고 하면, 그게 용산 주민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다. 용산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정책과 입법 예산이 곧 전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곳이다.

-지역구 현안엔 무엇이 있나.

▲용산의 가장 큰 현안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인데 사실 지난 10여년간 지지부진했다. 동두천 미군기지는 반환 결정이 났는데 몇 미군기지는 아직 반환 결정이 나지 않아서 정부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표명한 상황이다. 용산은 서울 도심을 향하는 관문이다. 미군기지 이전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했고 조선 말기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약 몇백년간 외국 군대가 지배했던 땅이다.
 

▲ 21대 총선서 용산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그러다 보니 서울의 교통에 안 좋은 악영향도 준다. 민족적 자긍심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군기지가 속히 반환되는 게 필요하다. 협상의 걸림돌 중 환경오염 부담금 이야기가 있는데 미군기지를 주변으로 한 교통난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훨씬 심각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역과 서울역의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을 온전하게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안을 밝혔다.

2022년에 코레일이 그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게 됐다. 용산역서 서울역까지 지하화가 되면 약 8만평의 부지가 나온다. 철도로 길이 나뉘는 것이 해소될 뿐 아니라 8만평 부지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은.

▲현실적인 협상으로 조속히 반환을 받아내 국민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국가대표 공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행정의 힘만으로는 되지는 않는다. 미군기지를 공원화하는 일에는 국방부, 국토부, 문화관광부 등에 책임 권한이 산재돼있다. 이건 구청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서울시청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결국은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 발전 플랜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치적 조정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다.

-요즘 일과는 어떤가.


▲용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다. 아침 7시부터 출근 요지서 시민들을 만난다. 처음 이틀 정도는 명함만 드렸는데 명함을 받는 확률이 떨어졌다. 이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후보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와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력만 봐달라고 홍보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구나 싶었다. 그래서 3일 차부터 큰 소리로 유권자들이 오시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혁기입니다”라고 큰소리로 인사하고 절을 하면 다들 쳐다보신다. 그 후 저희 팀원들이 명함을 드리면 받으신다. 교감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인 명함을 막 뿌린 데 보면 명함이 많이 떨어져있는데, 인사한 다음 1500장 정도 명함을 드렸을 경우 정말 두세 장도 안 떨어져 있다. 오전에는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과 면담을 한다.

오후에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주요 장소서 인사하고 상가별로 방문한다. 대형 상가 메인 스트리트는 거의 다 돌았다. 요즘은 골목상권을 다니고 있다. 한참 걸어가야 슈퍼 하나 나오는 곳이다. 용산에 있는 모든 골목상권까지 다 인사드리는 게 계획이다. 골목상권 안까지 들어가서 인사드리면 여기까지 왔냐며 호감 표시가 적극적여서 훨씬 더 보람된다.

-실제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봐도 보수세가 강한가.

▲그렇게 알고 1년간 바닥을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말하는 정권 심판론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다. 들으시라고 일부러 민주당 후보라고 외친다. 보수층이 밀집돼있는 동네서도 인사하고 대화도 나눈다. 정권 심판론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원래 총선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느껴진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용산의 유권자들은 정치문화에 변화를 바라고 계신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진화된 정치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들을 참 많이 하셨다.
 

-용산서 진영 행정부장관이 4선을 했다.


▲진영 의원님이 4선을 하셨고 성장현 구청장님도 3선째다. 두 분이 용산을 잘 이끌어오셨는데 진 장관의 불출마 선언이 유권자들께서 그런 주문을 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 같다. 용산 정치의 한 세대가 정리가 되니 다음 세대로 정치문화가 넘어가서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젊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후보를 원한다는 말씀도 참 많이 하신다. 유권자분들은 싱싱하게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용산 출마설이 유력하게 나온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다가 이낙연 전 총리의 대결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는 당내 기류 때문에 용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대선 1위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된 정치행보라 생각한다. 용산 또는 알파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 전 총리와의 대결을 피하는 지역구를 찾는 것인데, 대선주자로서 좋느냐는 질문은 한국당 내부서부터 나와야 할 것 같다.

만약에 그 카드로 용산을 선택한다면 저는 정면승부할 것이다. 용산은 정치적인 변화나 역동적인 추진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 황 대표의 선택은 용산 주민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온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심정으로 멋지게 평가받아보겠다.

“두세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바로 행동하는 정치인 될 것”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일단 당에서 훈련이 됐고 정부 경험도 있다. 청와대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에 걸쳐 행정관과 춘추관장 경력을 가졌다. 당정청 국회까지 다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한다. 23년간 훈련이 됐고 당에서는 주로 전략기획국장을 맡거나 대변인실 실장 업무를 했다.

문정부에서는 10개월 동안 춘추관장을 하면서 당의 정책 또는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일을 하다 보니 협의하는 DNA가 생겨났고 듣는 DNA도 생겨났다. 23년간의 훈련된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과 입법과정에 담을 수 있는 소통능력이 제일 큰 장점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이라 보나.

▲유권자가 원하는 건 인사만 하고 휙 가지 말고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다. 정치인이 말하는 소통은 나의 입장과 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국민들 이야기를 잘 들어달라는 것이다. 4시간 반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다 보면 실제로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지금 굉장히 높다.

-언론과 지속적인 스킨십을 해왔다. 언론의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미국도 보수지가 있고 진보지가 있다. 진보 독자가 있고 보수 독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언론의 논조인데 이는 언론의 고유 권한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사의 논조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다만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조금 더 용기를 낸 개혁이 필요하다. 오보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바로 잡는 과정이 너무 길어, 바로 잡힌다고 한들 이미 피해자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
 

▲ 인터뷰 갖는 권혁기 전 춘추관장 ⓒ문병희 기자

또 기존의 언론뿐만 아니라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게 유튜브 방송이다. 언론사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유튜브 방송도 많이 생겼다. 근데 언론사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를 보는 국민 입장서 오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과정, 그리고 오보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서 제도화가 시급하다.

-최근 민주당에 외부영입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인재검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인재를 영입할 때는 일단 보안도 중요하고 여야가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도 있다. 철저한 검증도 중요한데 표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건 신상자료를 제공받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생활 영역은 정말 검증하기 어렵다. 말 그대로 검증 한계의 한 사건이었다. 말 그대로 누가 고의성이 있거나 누락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것 같다.

-청와대 프리미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국정운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프리미엄이 맞다. 그런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이라는 점은 예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어필되니 프리미엄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다만 공천과 경선 과정서 청와대 특혜가 있느냐는 별개다. 당이 청와대 출신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했는데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누군가가 공천서 특혜를 받으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회기 때문이다. 아마 누군가가 특혜를 받으면 언론이 그걸 가만히 놔둘리도 없다. 청와대 출신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인정하지만 공천과 경선 과정서 특혜는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 다 각자의 지역구 상황에 따른 본인의 경쟁력으로 각자도생하는 거다. 또 많은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한다고 하지만, 모두 다 후보가 되지 못할 것이다.

-당에서 용산 전략공천 움직임이 있다.

▲당 지도부가 언급했던 경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저를 비롯해 네 명의 예비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조금 어려운 지역이지만 용산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이다.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의 검증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길이다. 용산을 경선지역으로 돌려서 당원과 용산 주민들이 직접 민주당 후보를 뽑게 한다면, 그 카드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잘 듣는 정치인이다. 캐치프레이즈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바로 행동하겠다’는 거다. 어눌한 언변을 갖고 계셔서 설명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까지도 잘 들어드리는 정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내서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권혁기는?]

▲용산구 서빙고동 출생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장
▲국회 대변인실 부대변인
▲민주당 전략기획국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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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