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공포> ‘출처불명’ 코로나 괴담 백태

전염병보다 무서운 혓바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염병의 무서운 점은 확산 속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의심환자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문제는 전염병 확산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미확인 정보들이다. <일요시사>가 메르스 사태 때와 유사하게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 괴담을 짚어봤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우한 폐렴)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이은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난 것. 정부는 확진환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면서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눈만 마주쳐도?

문제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는 미확인 정보들이다. 미확인 정보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살이 붙어 괴담급으로 부풀려지는 모양새다. 2015년 메르스가 퍼졌을 때, 2018년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들불처럼 번져 사실처럼 유포됐다.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 ‘치사율이 40%에 이른다’ ‘환자가 있던 병원에 들르기만 해도 감염된다’ ‘○○를 먹으면 메르스에 걸리지 않는다등의 미확인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퍼져 나갔다. 정부의 서툰 대응은 괴담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더 나아가 확진환자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했다.

이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괴담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올해 연초부터 우한폐렴이 발병하면서 괴담 역시 다시 창궐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우한 폐렴이 시작된 중국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공기 중으로도 감염된다?= 우한 폐렴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눈과 코, , 점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감염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튄 침방울이 호흡기나 점막에 닿을 경우 옮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감염된다?=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로 전파될 위험성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산 김치가 현지서 만들어졌다 해도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현재로선 중국산 김치를 먹고 우한 폐렴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서 시작
잘못된 정보와 미확인 정보 확산

감염환자와 눈만 마주쳐도 걸릴 수 있다?= 우한폐렴 발병 초기 각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28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막을 통해 우한폐렴이 전염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옮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강조했다.

무증상 상태(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 김우주 교수는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이 우한 폐렴의 잠복기가 평균 10일인데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다고 발표해 놀라움을 줬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검증이 필요하다. 홍역이나 수두, 인플루엔자처럼 잠복기에 전염력이 있는 감염병이 있긴 하다. 하지만 우한 폐렴의 경우 잠복기에 전염력이 있다 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국여행 시 주의사항

손 세정제로도 예방 못한다?=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보통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가량 씻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알코올 손 세정제를 갖고 다니며 수시로 손을 씻으면 우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카페에 방금 서울의 한 지하철역서 중국인이 쓰러졌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하철역에 쓰러진 남성을 두 사람이 일으키려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쓰러진 중국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우한 폐렴과는 무관했다.


국내 3번째 확진환자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 들렀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면서 지역사회가 들썩였다. SNS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폭주했다. 소문은 질병관리본부서 이 확진환자가 해당 쇼핑몰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야 가라앉았다.

인천과 제주도, 경남 창원, 광주, 울산, 수원 등 전국 각지서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괴담이 돌았다. 소문은 대부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번졌다.

허위신고에 몰래카메라까지
방심위 “가짜뉴스 모니터링”

지난달 29일에는 광주서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중국에 다녀왔는데 열이 난다고 신고했다. 우한 폐렴 가능성을 우려한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남성에게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으라고 답했다.

보건당국은 광주 북부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벌여 남성에게 역전지구대로 나와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새벽에 PC방서 게임을 하는데 옆 좌석 손님이 중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재미삼아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이 남성을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브에도 우한 폐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유튜브 영상에는 거리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진료 도중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라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달 29일에는 유튜버 4명이 이용자가 많은 기차역 광장 등에서 우한 폐렴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찍는 일이 일어났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의 유튜버가 환자로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모습에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에 잡힌 이들은 우한폐렴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확인 소문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빼들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우한 폐렴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중점 모니터링 실시와 자율규제 강화를 지원하고 포털 사업자에게 정확한 대응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 방심위는 우한폐렴 관련 가짜뉴스를 중점 모니터링해 개연성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정보 삭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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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