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살생부 지라시’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03 10:27:52
  • 호수 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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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뭣 때문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당이 뒤집어졌다. 설 연휴를 전후로 여야 ‘살생부 지라시’가 돌았다. ‘하위 20%’ ‘한국당 당무감사 내용’이라는 제목의 지라시다. 당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일요시사>는 살생부 지라시의 진위를 쫓았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0일 ‘하위 20%’라는 제목의 지라시(각종 소문을 담은 정보지)를 입수했다. 해당 지라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앞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하위 20% 당사자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했었다. 극비에 붙여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공관위의 의도였다.

뒤숭숭

지라시는 공관위의 노력을 무색케 했다. 이름이 적힌 의원실 측은 “말도 안 된다” “당으로부터 (하위 20%에 속한다는)연락을 받은 바 없다”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지라시가 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쾌해 했다. 공관위는 지라시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이나 해당 의원실 입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위 20%로 지목되면 해당 의원에게는 ‘경선 시 감산 20%’가 적용된다. 하위 20% 명단이 ‘살생부’라 불리는 이유다. 

산술적으로 하위 20%는 22명이다. 민주당 원혜영 공관위원장은 최근 하위 20% 대상자 22명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범위가 4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과 개별 통보받은 하위 20% 대상자를 합친 숫자와 얼추 맞아떨어진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비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현역 의원 중 불출마할 사람이 20명쯤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현역 의원 50명의 교체를 목표로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선 지라시의 출처가 해당 의원들의 경쟁자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현역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지라시 정치’라는 것.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흠집내기용 ‘마타도어’라는 주장이다.

계파와 관련한 해석도 존재한다. 지라시에 적힌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과거 비문으로 분류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비문 제거용’ 지라시라는 것. 이는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대거 총선에 나서는 현 상황과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당 당무감사 내용’이라는 지라시가 돌았다. 해당 지라시에서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 10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당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각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협의회 조직 관리와 인지도, 평판, 당선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정치권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당무감사 결과가 밖으로 새어나온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위 20%’ 민주당 발칵
하필 TK 표적?…노렸나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해당 지라시에 적힌 의원들이 모두 대구·경북(TK)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대구 5명, 경북 5명이다. 이는 당무감사 결과 TK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문과 버무려져 파장을 키웠다.


한국당은 김형오 공관위 체제를 가동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강력하고 폭넓은 물갈이를 예고한 상태다. 대규모 물갈이론이다. 그 중 TK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컷오프(공천 배제) 33%, 현역 의원 교체율 50%’ 목표치와 함께 권역별로 컷오프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했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TK는 물론 서울 강남3구와 같은 ‘텃밭’과 ‘험지’에 컷오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에 화답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앞서 복수의 언론 인터뷰서 TK와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에 대해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쳤다”면서도 “그 사람들의 목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국민은 물갈이했다고 안 볼 것 아니냐”며 의지를 보였다.
 

TK 현역 의원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 소속 TK 현역 의원 19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정종섭 의원이 유일하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이 13명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TK 현역 의원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볼멘소리도 존재한다. 유일한 TK 현역 불출마 의원인 정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구서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 한 사람 역량과 경쟁력을 따져보지 않고 지역이 TK라는 이유만으로 도매급으로 찍어내려는 건 불합리하다”며 당 일각서 제기되는 TK 물갈이론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차라리 수도권 의원들과 TK 의원들의 실력과 능력을 비교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TK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TK 지역에 워낙 초선 의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19명의 한국당 소속 TK 의원 중 초선 의원은 12명이나 된다. 같은 영남지역인 PK 지역서 한국당 의원 25명 중 초선은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지극히 높은 비율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컷오프를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을 물갈이하는 용도로 사용, 이를 고려하면 TK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당위성이 떨어진다.

난 아냐!

여의도는 뒤숭숭하다. 혹시나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감돈다. 지라시가 살포됐던 날 해당 의원실의 보좌진은 기자들에게 “출처가 어디냐” “확실하나” 등을 물었다. 민주당이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한 날 전화가 울리지 않은 의원실은 크게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향후 공천서 떨어진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도 감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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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