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두려운 반려동물 속사정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 사람들의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명절 때다. 사람에게는 연휴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죽음과 삶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 전국 만 20~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했다. 2017년 기준 전국 1952만가구 중 29.4%574만가구가 총 874만마리의 반려동물(632만마리, 고양이 243만마리)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에는 이 수치가 1320만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많이 키우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723322억원서 2027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15684억원으로, 연평균 14.5%씩 성장했다. 산업별로는 사료산업이 4841억원, 동물 및 관련 용품산업이 3849억원, 수의 서비스 산업이 6551억원, 장묘 및 보호서비스가 338억원, 보험이 6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산업은 인구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584만가구에 이르고, 전체 가구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에 이른다. 전체 인구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진입했다. 2025년에 이르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와 고양이 가족처럼 여겨
펫팸족 증가로 산업도 성장


실제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행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지난 2017년 국세청서 내놓은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은 1인가구 증가에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꼽혔다. 실제 애완용품점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 2014년과 비교해 2017년에는 80.2%나 증가했다.

나아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했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보살핀다. 밥을 주고 용변을 치워주는 수준서 벗어나 진짜 가족처럼 반려동물에게 의주를 제공하게 된 것.

실제 펫팸족의 증가는 관련 시장을 팽창시켰다. 사료는 물론이고 신발이나 모자 등 의상, 목욕용품, 놀이용품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었고, 동물 장례업체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육아시장 규모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 대기업들마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한 해 버려진 동물은 121077마리에 이른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량은 201481147마리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2017년 유기동물은 전년 대비 13000여마리, 2018년은 18000여마리가 더 버려졌다.
 

2014년부터 가정서 기르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유기동물 발생량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고양이 유기 건수는 증가세이긴 해도 연간 2만마리 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등록대상인 강아지의 유실·유기는 20146만여마리서 지난해 9만여마리로 50%나 증가했다.

특히 설, 추석 등 연휴가 긴 명절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연휴에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향에 함께 데려갔다가 길가에 반려동물을 두고 떠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길가에 유기된 반려견이 제 주인이 탄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91626)에 버려진 반려동물 수는 1542마리였다. 설 연휴(21017)에는 1327마리가 유기됐다. 설과 추석에만 3000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셈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명절 연휴 동안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는 1만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반려동물들이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는 것도 27%뿐이고 44%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분된다.

2018년 설·추석에 3000마리 유기
절반 가까운 반려동물 안락사 처분

명절 기간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이동할 때 데려가기 어렵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보호자들은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을 이용한다. 실제 명절 때가 되면 반려동물 호텔과 펫시터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보호자들은 명절을 틈타반려동물을 버린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자신의 반려견을 시··구청에 신고하고 반려견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 칩을 외장형 펜던트나 몸 안에 내장해야 하는 제도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했지만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행 10년에 이르도록 반려동물을 등록한 비율은 27% 수준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제도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그동안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처분에 그쳤고 지자체 전담인력 역시 평균 0.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많이 버린다

손 의원은 동물 등록은 보호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 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절에 반려견 맡기세요”

서울 노원구는 설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 위탁 대상은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소형견으로, 관내 반려견 보호가구 30가구에 한해 가구당 1마리로 제한한다. 서울 서초구서도 설 연휴기간 동안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후 4개월 이상의 반려견, 임신 또는 발정기가 아니면서 전염성 질병이 없고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된 반려견에 한해 위탁을 맡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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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