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두려운 반려동물 속사정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 사람들의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명절 때다. 사람에게는 연휴지만 반려동물에게는 죽음과 삶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8년 전국 만 20~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했다. 2017년 기준 전국 1952만가구 중 29.4%574만가구가 총 874만마리의 반려동물(632만마리, 고양이 243만마리)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에는 이 수치가 1320만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많이 키우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723322억원서 2027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15684억원으로, 연평균 14.5%씩 성장했다. 산업별로는 사료산업이 4841억원, 동물 및 관련 용품산업이 3849억원, 수의 서비스 산업이 6551억원, 장묘 및 보호서비스가 338억원, 보험이 6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산업은 인구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584만가구에 이르고, 전체 가구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에 이른다. 전체 인구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진입했다. 2025년에 이르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와 고양이 가족처럼 여겨
펫팸족 증가로 산업도 성장


실제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행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지난 2017년 국세청서 내놓은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은 1인가구 증가에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꼽혔다. 실제 애완용품점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 2014년과 비교해 2017년에는 80.2%나 증가했다.

나아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했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보살핀다. 밥을 주고 용변을 치워주는 수준서 벗어나 진짜 가족처럼 반려동물에게 의주를 제공하게 된 것.

실제 펫팸족의 증가는 관련 시장을 팽창시켰다. 사료는 물론이고 신발이나 모자 등 의상, 목욕용품, 놀이용품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었고, 동물 장례업체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육아시장 규모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 대기업들마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한 해 버려진 동물은 121077마리에 이른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량은 201481147마리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2017년 유기동물은 전년 대비 13000여마리, 2018년은 18000여마리가 더 버려졌다.
 

2014년부터 가정서 기르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유기동물 발생량은 오히려 늘었다. 특히 고양이 유기 건수는 증가세이긴 해도 연간 2만마리 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등록대상인 강아지의 유실·유기는 20146만여마리서 지난해 9만여마리로 50%나 증가했다.

특히 설, 추석 등 연휴가 긴 명절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연휴에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향에 함께 데려갔다가 길가에 반려동물을 두고 떠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길가에 유기된 반려견이 제 주인이 탄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91626)에 버려진 반려동물 수는 1542마리였다. 설 연휴(21017)에는 1327마리가 유기됐다. 설과 추석에만 3000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셈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명절 연휴 동안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는 1만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반려동물들이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는 것도 27%뿐이고 44%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분된다.

2018년 설·추석에 3000마리 유기
절반 가까운 반려동물 안락사 처분

명절 기간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이동할 때 데려가기 어렵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보호자들은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을 이용한다. 실제 명절 때가 되면 반려동물 호텔과 펫시터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보호자들은 명절을 틈타반려동물을 버린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자신의 반려견을 시··구청에 신고하고 반려견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 칩을 외장형 펜던트나 몸 안에 내장해야 하는 제도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했지만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행 10년에 이르도록 반려동물을 등록한 비율은 27% 수준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2013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제도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그동안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7년 기준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처분에 그쳤고 지자체 전담인력 역시 평균 0.6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많이 버린다

손 의원은 동물 등록은 보호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및 전입신고 등 반려동물 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절에 반려견 맡기세요”

서울 노원구는 설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 위탁 대상은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소형견으로, 관내 반려견 보호가구 30가구에 한해 가구당 1마리로 제한한다. 서울 서초구서도 설 연휴기간 동안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후 4개월 이상의 반려견, 임신 또는 발정기가 아니면서 전염성 질병이 없고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된 반려견에 한해 위탁을 맡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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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