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고향 꿈도 못 꾸는 네팔 노동자 토로

“저희도 가족이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3명의 네팔 노동자들은 어눌한 발음이지만 힘줘 말했다. 돈을 벌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만이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처럼 느껴졌다. 네팔까지는 비행기 직항으로 6시간이 걸린다. 한나절도 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지금은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설날 역시 그들에겐 그저 지나가는 하루일 뿐.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귀성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명절마다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추석에는 닷새간의 연휴 동안 전국서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 고향을 향해 떠났다. 고속도로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데 8시간30분이 걸렸다.

명절 때마다

명절 때면 귀성 행렬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온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고향에 갈 시간이 없는 취준생,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매여 있는 군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보러 갈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떡국을 먹는 모습은 설 풍경의 식상한 단면이 됐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86월 말 기준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1018419명에 달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머무르는 불법체류자 32만명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30만명을 웃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부터 이삿짐센터, 식당 주방, 건설 현장, 요양병원, 농어촌 등 일손이 부족한 전 업종에 퍼져 있다. 특히 3D(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몫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3D업종은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영세 중소기업이 굴러가지 않을 만큼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들이기 때문이다.

외노자 100만명 넘어
명절 동료들과 함께 

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생활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58.4%언어와 소통 문제, 23.7%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대우를 꼽았다. 편견과 차별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탱하는 힘은 돈을 많이 벌어 고향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소망이다.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의 한 생산 공장서 만난 네팔서 온 3명의 노동자 케샵, 루송, 미라주도 마찬가지였다. 케샵은 8, 루송과 미라주는 6년 전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왔다.

네팔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33000명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57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네팔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33000명으로 중국(205000), 베트남(43000)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네팔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한국으로 왔다는 케샵과 루송, 미라주는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41세의 케샵은 혼자 벌어서 가족이랑 살아야 했는데 네팔에는 일자리가 없었다결혼을 일찍 해서 큰아들이 21, 막내딸이 20세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루송은 결혼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 신혼이지만 신부는 네팔에, 루송은 한국에 있어 생이별 상태다. 루송은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돈을 많이 벌면 고향에 가서 작은 공장을 차려 친구 34명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루송이 아내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1. 그의 신혼은 1년 후에야 시작된다.


미라주는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올해 세 살이다. 정말 사랑한다한국서 돈을 많이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은 그저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미라주는 딸에게 한복을 선물로 사주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내와 딸이 정말 많이 보고 싶다. 가족들을 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여긴 너무 멀고 힘들다. 같이 있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미라주 역시 1년 뒤에나 딸을 만날 수 있다.

현지에 일자리 없어 한국행
“돈 많이 벌어 돌아가고파”

케샵과 루송, 미라주는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 없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인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케샵은 한국인들에게 편견을 받은 적은 없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안 좋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다“(한국인들이) 다같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세 사람은 인터뷰가 조금 편안해진 듯 각자 휴대폰을 꺼내 가족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루송은 한 달 전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을, 케샵은 지난해 네팔로 잠깐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 건넸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마누라라고 말하면서 환히 웃었다. 미라주는 딸 사진을 내보였다.

비자는 410개월씩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세 사람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10년 남짓인 셈이다. 케샵은 17개월, 루송과 미라주는 310개월 정도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 케샵은 “(비자가 끝나) 네팔로 돌아가면 여행사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한국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리운 가족

케샵과 루송, 미라주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미혼자는 없다고 한다. 다들 가족은 네팔에 있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서 케샵은 속마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있다. 다들 행복하게 다같이 잘 살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루송 역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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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