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기획 -총선 뛰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김세현 부산 기장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40:08
  • 호수 1254호
  • 댓글 0개

“기장군민만 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난다. <일요시사>는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세 번째로 부산 기장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세현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문병희 기자

‘4전5기’ 김세현 예비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부산 기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가 이번 총선서 내걸 캐치프레이즈는 ‘정권 심판’과 ‘능력 있는 김세현’이다. 지난 14일 <일요시사>는 국회 앞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사무실서 그와 만나 ▲왜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지 ▲왜 김세현인지 등을 질문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부분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후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북핵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경제는 어떤가. 엉망을 넘어 붕괴 위기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그 지역 중심 거리에 가보면 1990년대 구 공산권 도시처럼 활기가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나? 지금의 위기를 멈추게 하려면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 왜 기장인가. 


▲세 가지 이유다. 첫째, 내 어머니 고향이 바로 기장이다. 둘째, 기장은 국내서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인 곳이다. 기장군민들의 리스크 테이킹(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각오함),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포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셋째, 잠재력이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35%가 기장이다. 바다와 땅에는 천혜의 자원이 넘친다. 이렇게 잠재력이 큰 기장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

- 기장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탈원전이다. 문정권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7세 소녀를 아는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재앙에 눈을 뜬 후, 매주 금요일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학생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약 중 원자력 만한 게 없다는 것이 세계 석학의 합의점이다.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생각해 안전한 원자로 설계에 막대한 재산을 투입하고 있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문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기장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기장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발상지다. 지금처럼 우리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오르는 출발점이 바로 기장이다. 기장과 해운대 벨트를 우리나라 경제와 관광의 핵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의 자랑거리로 발전시키겠다.

-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가. 


▲하나는 ‘정권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정치인, 김세현’이다.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 과정서 난 내가 돋보이기보다 그분들을 빛나게 하는 데 집중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구속됐을 때 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혼자서 국회의원 14명을 이끌어갔다.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리더십은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한다. 그게 내 능력이다.

안보와 경제 최우선 꼽아
롤모델 질문에 ‘박태준’

- 정권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별다른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내 가족들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삼권분립도 안 지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마음대로 해버린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또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없는가?

▲‘김세현이 기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장과 나는 많이 닮아있다. 능력 있고 일을 잘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했던 나처럼, 기장은 과학적 마인드, 실용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첨단산업을 받아들이는 기장군민과 수려한 경관, 풍부한 농수산물, 넓은 산업용지를 가졌음에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세현이 기장이다.

- 롤모델은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포항제철을 만드신 박태준 회장이다. 그분이 기장 출신이다. 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분은 모든 일에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완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내가 박 회장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분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그때쯤 돼서 박 회장은 자기 재산을 한번 돌아봤다고 한다. 당시 다 합해서 16억원 정도였다. 그때 박 회장은 ‘내 재산이 왜 이리 많냐’고 말하며, 2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14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박 회장의 정신을 꼭 실천하고 싶다.

-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 정치권의 핫이슈인 보수통합 문제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을 넘어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기본은 딱 두 가지다. 안보와 경제다. 이러한 원칙을 위해 보수 진영은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고 협업해야 한다.

- 앞선 선거서 4번 낙선했다. 이번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다. 선거서 4번이나 떨어졌다….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다. 내 아내는 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반듯하게 정치하고, 주변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다가도 달려나가는 노력들을 내 아내는 안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한다. 기장군민들께서 가장 힘들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사람, 이 김세현이 되고 싶다. 


<chm@ilyosisa.co.kr>
 

[김세현은?]

▲부산 해운대 출생
▲동아대 영문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사법행정) 졸업
▲예비역 대위(육군학사장교1기)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친박연대 사무총장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 부회장

▲현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