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살기 힘든 나라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33:21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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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늙어가는 대한민국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살기 힘든 나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그대로다. 반면 고령화 추세는 더욱더 빨라졌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상승. 14세 이하 유소년층과 15∼65세 생산 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늘었다.

인구 줄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보다 0.05%(2만3802명) 늘어난 데 그쳤다.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증가인원 23만2778명)에서 2010년 1.49%(74만2521명)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다. 2018년 0.09%(4만7515명)로 처음으로 0.1%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역대 최저 증가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는 여자가 50.1%, 남자는 49.9%였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자 인구가,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더 많았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2008년 통계 공표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은 2008년 37.0세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40.0세)에 40세, 2018년(42.1세)에는 42세를 넘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생산 가능인구인 15∼64세가 전년도보다 19만967명 감소했고, 0∼14세 유소년인구는 16만1738명이 줄었다. 

작년 주민등록인구 5185만명
0.05% 늘어 역대 최저 증가율

이에 비해 고령인구인 65세 이상은 37만6507명 증가, 802만6915명이나 됐다. 유소년인구(646만6872명)와 격차는 156만명으로 2018년(102만명)보다 크게 벌어졌다. 연령계층별 비중은 15∼64세 72.0%, 65세 이상 15.5%, 0∼14세 12.5%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고 50대 이상은 증가했다. 연령대별 분포는 40대(16.2%)와 50대(16.7%)가 전체 인구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22.8%였고, 10대 이하 17.6%, 30대 13.6%, 20대 13.1%이다.

지역별로는 시·도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전북, 대전, 전남 등 12곳의 인구가 감소했다. 반면 경기, 세종, 제주, 인천, 충북 등 5곳은 인구가 늘었다. 시·군·구 중에선 경기 부천, 인천 부평, 경기 성남 등 163개 곳에서 인구가 줄고 경기 화성, 시흥, 용인 등 63곳은 증가했다. 
 

지역별 평균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시·도는 세종(36.9세), 광주·경기(40.8세), 울산(40.9세), 대전(41.3세) 등 7곳이었다. 전남(46.2세), 경북(45.6세), 강원(45.3세), 전북(44.9세), 부산(44.5세) 등 10개 시·도는 지역 평균연령이 전체평균을 웃돌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애 낳으면 20만원 준다고? 그걸 정책이라고?’<lemm****> ‘흙수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애를 낳지 않는 것이다.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죄악이다. 자식을 금수저 기득권층의 노예로 살게 만들지 마라.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일찌감치 끝났다’<habi****>


‘그동안 한국의 기성세대가 출산정책에 있어 무지하고 어리석었다’<kgh1****> ‘많이 가진 놈들이 많이 좀 낳아라!’<cbh8****>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아이 낳고 기르며 사교육비로 무진장 돈 써댔는데 막상 대학 졸업시켜도 제대로 된 일자리 없지, 겨우 취직했나 싶으면 세금폭탄∼’<ashp****>

65세 이상 인구 800만명 돌파
평균연령 42.6세…고령화 가속

‘출산율 정책보다는 결혼 장려 정책을 해야 함’<abc7****> ‘올해 28살 남자 대학원생입니다. 슬슬 장가갈 준비하라고 합니다. 장가 갈 생각 없고, 애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lys9****> ‘나홀로 산다. 집 없이 세금 안내고 여행 다니며 맛난 거 먹고…’<jf36****>

‘사교육이나 없애라. 낳으면 뭐하냐? 허리가 휘청거리는데’<mihe****> ‘지하철 타면 노인만 바글바글∼’<cola****> ‘이 모든 게 극심한 빈부격차로 생긴 문제다. 집도 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애를 낳고 살 정신이 있겠는가. 부자들이나 애 많이 낳아 잘 살아라.’<ahnn****>

‘기성세대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 자식 세대는 이런 현실에서 결혼도 자식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헬조선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cycl****> 

‘젊은이들은 더 이상 결혼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누군가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더구나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은 더욱 힘들어요. 아이는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존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집값을 더 올려 받고 정년을 더더 늘리려 하죠’<cong****>

‘슬프면서 열 받는다’<pt41****> ‘후진국을 제외한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만 그런 것처럼 호들갑 좀 떨지 말자’<delm****>

노인 늘어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인구밀도 세계 5위인 나라에서 출산을 많이 해서 고령화를 막자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인구감산의 시대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sju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실버시대 유망 업종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친화산업 16개 전략품목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이 시장 규모는 2012년 27조3800억원서 연평균 13% 성장해 올해 약 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고령식품산업 시장 규모는 2012년 6조 수준이었으나 2018년 13조6800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17조6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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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