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살기 힘든 나라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33:21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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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늙어가는 대한민국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살기 힘든 나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그대로다. 반면 고령화 추세는 더욱더 빨라졌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상승. 14세 이하 유소년층과 15∼65세 생산 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늘었다.

인구 줄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보다 0.05%(2만3802명) 늘어난 데 그쳤다.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증가인원 23만2778명)에서 2010년 1.49%(74만2521명)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다. 2018년 0.09%(4만7515명)로 처음으로 0.1%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역대 최저 증가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는 여자가 50.1%, 남자는 49.9%였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자 인구가,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더 많았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2008년 통계 공표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은 2008년 37.0세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40.0세)에 40세, 2018년(42.1세)에는 42세를 넘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생산 가능인구인 15∼64세가 전년도보다 19만967명 감소했고, 0∼14세 유소년인구는 16만1738명이 줄었다. 

작년 주민등록인구 5185만명
0.05% 늘어 역대 최저 증가율

이에 비해 고령인구인 65세 이상은 37만6507명 증가, 802만6915명이나 됐다. 유소년인구(646만6872명)와 격차는 156만명으로 2018년(102만명)보다 크게 벌어졌다. 연령계층별 비중은 15∼64세 72.0%, 65세 이상 15.5%, 0∼14세 12.5%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고 50대 이상은 증가했다. 연령대별 분포는 40대(16.2%)와 50대(16.7%)가 전체 인구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22.8%였고, 10대 이하 17.6%, 30대 13.6%, 20대 13.1%이다.

지역별로는 시·도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전북, 대전, 전남 등 12곳의 인구가 감소했다. 반면 경기, 세종, 제주, 인천, 충북 등 5곳은 인구가 늘었다. 시·군·구 중에선 경기 부천, 인천 부평, 경기 성남 등 163개 곳에서 인구가 줄고 경기 화성, 시흥, 용인 등 63곳은 증가했다. 
 

지역별 평균연령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시·도는 세종(36.9세), 광주·경기(40.8세), 울산(40.9세), 대전(41.3세) 등 7곳이었다. 전남(46.2세), 경북(45.6세), 강원(45.3세), 전북(44.9세), 부산(44.5세) 등 10개 시·도는 지역 평균연령이 전체평균을 웃돌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애 낳으면 20만원 준다고? 그걸 정책이라고?’<lemm****> ‘흙수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애를 낳지 않는 것이다.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죄악이다. 자식을 금수저 기득권층의 노예로 살게 만들지 마라.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일찌감치 끝났다’<habi****>


‘그동안 한국의 기성세대가 출산정책에 있어 무지하고 어리석었다’<kgh1****> ‘많이 가진 놈들이 많이 좀 낳아라!’<cbh8****>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아이 낳고 기르며 사교육비로 무진장 돈 써댔는데 막상 대학 졸업시켜도 제대로 된 일자리 없지, 겨우 취직했나 싶으면 세금폭탄∼’<ashp****>

65세 이상 인구 800만명 돌파
평균연령 42.6세…고령화 가속

‘출산율 정책보다는 결혼 장려 정책을 해야 함’<abc7****> ‘올해 28살 남자 대학원생입니다. 슬슬 장가갈 준비하라고 합니다. 장가 갈 생각 없고, 애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lys9****> ‘나홀로 산다. 집 없이 세금 안내고 여행 다니며 맛난 거 먹고…’<jf36****>

‘사교육이나 없애라. 낳으면 뭐하냐? 허리가 휘청거리는데’<mihe****> ‘지하철 타면 노인만 바글바글∼’<cola****> ‘이 모든 게 극심한 빈부격차로 생긴 문제다. 집도 절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애를 낳고 살 정신이 있겠는가. 부자들이나 애 많이 낳아 잘 살아라.’<ahnn****>

‘기성세대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 자식 세대는 이런 현실에서 결혼도 자식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헬조선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cycl****> 

‘젊은이들은 더 이상 결혼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누군가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더구나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은 더욱 힘들어요. 아이는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존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집값을 더 올려 받고 정년을 더더 늘리려 하죠’<cong****>

‘슬프면서 열 받는다’<pt41****> ‘후진국을 제외한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만 그런 것처럼 호들갑 좀 떨지 말자’<delm****>

노인 늘어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인구밀도 세계 5위인 나라에서 출산을 많이 해서 고령화를 막자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인구감산의 시대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sju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실버시대 유망 업종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친화산업 16개 전략품목을 선정·육성하고 있다. 

이 시장 규모는 2012년 27조3800억원서 연평균 13% 성장해 올해 약 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고령식품산업 시장 규모는 2012년 6조 수준이었으나 2018년 13조6800억원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17조6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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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