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에게 듣는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32:46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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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살려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경자년 첫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풍요·번영·다산을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남다르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큰 복이 온다는 하얀 쥐의 해를 맞은 정치권은 총선 승리라는 선물을 받길 원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2019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였다. 그해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당선돼 21대 총선을 이끌 원내사령탑으로 올라섰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계파를 넘어 당내 통합을 강조한 점이 주요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서 강력한 당내 통합을 외침과 동시에 꼬여버린 정국을 민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에게 지난 8개월은 순탄치만은 않은 시간이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사태 직후 취임한 그는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해야만 했다. 이후에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을 넘었더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파도가 밀려왔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통과였다.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마무리 짓는 순간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말 그대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년이 밝았다. 이 원내대표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해다. 바로 21대 총선이다. 민주당이 총선서 승리할지, 승리한다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지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선거다.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 원내대표는 과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취임 후 해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님께 2019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2020년 1월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어졌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1차 완수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한발 전진하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권력 특권도 해체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 설 연휴에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국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로주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니 일단 가족들과 시간을 우선 보낸 후 고향에 다녀오신 어르신, 청년들과 같은 구로주민들을 찾아뵙고 덕담을 나눌 계획입니다.

- 원내대표로 당선되시고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선거 개혁·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오랜 협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선거·검찰 개혁’ 가장 기억에 남아
연휴? 구로주민 찾아 고충 들을 것


-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서 압승을 거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모두 개혁법안입니다. 중요한 협상의 국면마다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우리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이었고, 이 사실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개혁입법 과제들은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법안의 폐기를 벼르고 있다는 말은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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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거개혁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여야 5당이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억지와 꼼수는 소탐대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사용불가를 결정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선관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걸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아주시고, 꼽아주신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민생, 경제, 개혁이라는 세 가지 기본기를 잘 하는 것이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직 유효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우리 정치가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통해 청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 인재영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성’ ‘장애인’ 최혜영씨, ‘20대’ ‘인간승리’ 원종건씨, ‘안보 전문가’ 김병주씨 등이 민주당으로 영입됐습니다. 면면을 보시고 원내대표님께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현재 9명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지난 16일 기준). 대체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안보전문가, 환경전문가와 같이 젊은 세대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초기에 비해 50%포인트나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 진단하십니까.

▲음… 단순히 몇 가지 이유를 꼽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서 불거진 갈등을 보면 촉발한 공정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이번 인재영입도, 핵심 총선공약도 모두 청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문제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우리 당이 제시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호 인재영입으로 20대 남성인 원종건씨를 영입했지만, 20대 남성의 마음을 잡을 공약도 필요합니다.

▲20대 총선공약의 핵심은 청년문제 해결, 경제활력 제고,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입니다. 우리 당에서 오랜 기간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비중을 두고 준비한 만큼, 20대 남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한국당 온갖 꼼수로 소탐대실
총선 키워드 민생·경제·개혁

- 이번 총선서 무당층의 표심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무당층에겐 어떤 메시지를 줄 계획인가요.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약과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정성을 보인다면,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메시지가 무당층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 지난 2일 제165차 정책조정회의서 원내대표님은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회복의 기운을 느끼셨습니까.

▲고용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는 일자리입니다. 2019년 고용동향에 따른 지난해 대비 일자리는 30만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만7000명 증가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고,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습니다. 고용률 역시 60.9%로 0.2%가 상승한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5%서 8.9%로 낮아졌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44만4000명 늘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줄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경기회복을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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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 15일에 지역 의정보고회를 열어 오랜만에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역현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구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국회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입법과 예산 지원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서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라는 3대 지표가 3개월 만에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가 올랐습니다. 경기 상승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러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한마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설 명절을 맞은 <일요시사> 독자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m@ilyosisa.co.kr>
 

[이인영은?]

▲충북 충주 출생
▲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제17·19·20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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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