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에게 듣는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32:46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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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살려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경자년 첫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풍요·번영·다산을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남다르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큰 복이 온다는 하얀 쥐의 해를 맞은 정치권은 총선 승리라는 선물을 받길 원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2019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였다. 그해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당선돼 21대 총선을 이끌 원내사령탑으로 올라섰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계파를 넘어 당내 통합을 강조한 점이 주요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서 강력한 당내 통합을 외침과 동시에 꼬여버린 정국을 민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에게 지난 8개월은 순탄치만은 않은 시간이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사태 직후 취임한 그는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해야만 했다. 이후에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을 넘었더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파도가 밀려왔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통과였다.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마무리 짓는 순간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말 그대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년이 밝았다. 이 원내대표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해다. 바로 21대 총선이다. 민주당이 총선서 승리할지, 승리한다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지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선거다.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 원내대표는 과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취임 후 해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님께 2019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2020년 1월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어졌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1차 완수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한발 전진하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권력 특권도 해체를 시작한 해였습니다.

- 설 연휴에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국회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왔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로주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니 일단 가족들과 시간을 우선 보낸 후 고향에 다녀오신 어르신, 청년들과 같은 구로주민들을 찾아뵙고 덕담을 나눌 계획입니다.

- 원내대표로 당선되시고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선거 개혁·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오랜 협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선거·검찰 개혁’ 가장 기억에 남아
연휴? 구로주민 찾아 고충 들을 것


-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서 압승을 거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모두 개혁법안입니다. 중요한 협상의 국면마다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원점으로 돌린 것은 우리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이었고, 이 사실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개혁입법 과제들은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법안의 폐기를 벼르고 있다는 말은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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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거개혁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여야 5당이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억지와 꼼수는 소탐대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사용불가를 결정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선관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걸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아주시고, 꼽아주신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원내대표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민생, 경제, 개혁이라는 세 가지 기본기를 잘 하는 것이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직 유효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우리 정치가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통해 청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 인재영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성’ ‘장애인’ 최혜영씨, ‘20대’ ‘인간승리’ 원종건씨, ‘안보 전문가’ 김병주씨 등이 민주당으로 영입됐습니다. 면면을 보시고 원내대표님께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현재 9명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지난 16일 기준). 대체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안보전문가, 환경전문가와 같이 젊은 세대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초기에 비해 50%포인트나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 진단하십니까.

▲음… 단순히 몇 가지 이유를 꼽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서 불거진 갈등을 보면 촉발한 공정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이번 인재영입도, 핵심 총선공약도 모두 청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문제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우리 당이 제시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호 인재영입으로 20대 남성인 원종건씨를 영입했지만, 20대 남성의 마음을 잡을 공약도 필요합니다.

▲20대 총선공약의 핵심은 청년문제 해결, 경제활력 제고,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입니다. 우리 당에서 오랜 기간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비중을 두고 준비한 만큼, 20대 남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한국당 온갖 꼼수로 소탐대실
총선 키워드 민생·경제·개혁

- 이번 총선서 무당층의 표심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무당층에겐 어떤 메시지를 줄 계획인가요.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약과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진정성을 보인다면, ‘정치가 삶을 바꾼다’는 메시지가 무당층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 지난 2일 제165차 정책조정회의서 원내대표님은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회복의 기운을 느끼셨습니까.

▲고용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는 일자리입니다. 2019년 고용동향에 따른 지난해 대비 일자리는 30만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만7000명 증가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고,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습니다. 고용률 역시 60.9%로 0.2%가 상승한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5%서 8.9%로 낮아졌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44만4000명 늘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줄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경기회복을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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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 15일에 지역 의정보고회를 열어 오랜만에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역현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구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국회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입법과 예산 지원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서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라는 3대 지표가 3개월 만에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가 올랐습니다. 경기 상승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러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한마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설 명절을 맞은 <일요시사> 독자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m@ilyosisa.co.kr>
 

[이인영은?]

▲충북 충주 출생
▲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제17·19·20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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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