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 불똥’ 수백억 손해 본 손보사 백태

돈 안 주려고 매각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때아닌 돌발 악재로 회계상 최대 700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싱가포르계 재보험사인 아시아캐피탈재보험(ACR)이 지난달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고, 그러면서 해당 재보험자산의 감액 처리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회사별로는 코리안리가 35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 KB손해보험이 100억원대로 그 뒤를 이었다.
 

▲ 아시아캐피탈

2006년 설립된 ACR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과 홍콩, 인도, 두바이, 타이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ACR의 총 자산은 13억 4000만달러, 한국지점의 자산은 953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권서 자연 재해가 늘면서 손실이 커졌고 결국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청산 수순 

재보험사는 보험사들의 보험사로서, 보험사들이 인수한 물건의 리스크 일부를 다시 보험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큰 빌딩 등 대형 물건의 경우 주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한 뒤 타 손보사나 재보험사들에 셀다운하는 구조다.

ACR의 재보험금 지급 문제는 올해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연이어 강타하면서 부각됐다. ACR이 일본 태풍(파사이·하기비스) 피해로 인해 국내 손보업계에 지급해야 할 재보험금 규모는 70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ACR은 지난달 5일, 청·파산 전문회사인 카탈리나 홀딩스(Catalina Holdings)와 지분 100% 이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매각 이슈를 반영해 ACR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렸다. 


A.M.Best는 ACR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서 ‘B++’로 낮췄고, S&P는 ‘A-(안정적)’서 ‘BBB+’로 하향조정했다. 재보험 영업이 가능한 투자적격 수준이긴 하지만 두 신용평가사 모두 ACR를 관찰대상으로 분류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꺼번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시 보험을 드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재보험사들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보험사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보험사들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ACR이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각각 A.M.Best와 S&P의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다는 점이다. 청산 과정에 들어간 만큼 추가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신용등급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재보험사로서 적격성 여부도 불명확해졌다.

보험사들은 제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의 일정 금액을 미리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쌓아야 한다. 다만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 책임준비금 없이 재보험자산으로만 분류하면 된다.

자체 신용등급 철회…재보험 출재 부적격
코리안 350억 KB손보 100억 등 700억 규모

다만 해당 재보험사가 ▲국내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서 최근 3년 이내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이 아닌 경우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CR의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책임보험금 없이 재보험자산으로 분류했던 금액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면서다. 회사별 손실 규모는 코리안리가 약 35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손보가 약 100억원, 나머지 손보사들이 수십억 원대다. 전체 금액은 7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안 그래도 지난해 실적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말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돌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이에 업계는 금융위원회에 ACR의 신용등급 인정 유예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용등급 기준이 ‘최근 3년’인 만큼 신평사의 관찰대상 이후 재평가 기간인 90일을 적용해 신용등급을 유예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작스레 매각이 결정됐고, 신용등급 철회 전에는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해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매각 시 등급 재평가 기간인 90일 동안은 이전 신용등급이 유효한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손실 반영을 90일 미룰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점을 미루긴 했지만 올해 1분기 손실 반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나는 3월 초부터 ACR에 넘겼던 재보험 계약을 통해 재보험자산으로 잡았던 부분을 감액해야 하는 만큼 올해 1분기에는 손실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숨 돌렸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1분기 손실 반영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계약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ACR의 대주주가 투자를 철회하는 과정서 비롯된 일인 만큼 ACR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ACR이 보유한 자산도 적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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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