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학과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지방대학이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개 학교의 정시 경쟁률은 4 대 1 정도다. 이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대학은 3.3 대 1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견줄만 했던 지방 국립대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지방 사립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대학 간에도 편차가 있지만 경쟁률이 3 대 1도 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 정시모집은 수험생이 최대 3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 3 대 1 미만의 경쟁률은 사실상 정원미달을 의미한다. 심지어 복수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미달인 경쟁률 0점대 대학도 있다. 경쟁률이 낮아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2021학년도 입시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시작으로 수십개 대학이 폐교에 이르게 된다. 대학 폐교는 단순한 고등교육기관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대학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학 소재지의 경제가 위축된다. 대학 한 곳이 폐교되면 적게는 수십여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며 대학 근처에 원룸 건물을 사들여 생활을 꾸리고 있는 임대업자들도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정부는 대학입학 자원이 줄어들면 대학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해 정부의 지원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고사(枯死)시키고자 한다. 일정 부분 필요한 조치긴 하다. 그러나 이것이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편일까?
정부는 경쟁력 없는 대학을 퇴출시키기 전에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먼저 마련해줬어야 한다.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경계를 허물어 일반대학서도 온라인 수업으로만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매우 실용적인 학과와 실무 능력이 강한 교수진을 갖추고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대학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교지 확보율이나 전임교원 강의시간 같은 기준은 지방대에 한해서라도 완화해줘야 한다. 대학이 폐교 직전에 몰렸는데 일정한 교지 면적을 유지하고 전임교원 강의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라는 것은 대학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보유한 토지에 수익시설을 만들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폐교한 대학은 폐교 후 대학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폐교하기 직전까지 교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따른 결과가 이렇다면 지금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몇 년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서 기존 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교원을 선발하고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 중심 교원을 파트타임으로 확보한다면 대학 특성화와 유연한 학사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선 계약 직원이나 단시간 근로자로 임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풍토도 있다. 근로조건을 차별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조직과 개인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는 것까지 싸잡아 비난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대학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존폐 기로에 몰린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개혁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