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3)차이

더러운 욕심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균이 입맛을 다셨다.

“그 분에게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오래전부터 갈망했던 무언가가 숨어있었던 것이지요.”

“그 정체는?”

“아마도 그리움이 아닌가 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제 팔자에 대한 사무침이 그 분을 만나면서 일시에 녹아내렸던 모양이지요.”

정신 세계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이해가 쉽게 가는데 팔자에 대한 사무침이라.”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분의 경우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었다는 생각이었지요.”

“하기야 둘 다 천민이기는 마찬가지지.”

“그런데 나리께서는 천민들도 조정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으로서는 요원하다 봄이 타당하지 않겠소. 그러나 촌은처럼 월등한 사람이라면 천민의 벽을 넘을 수 있을 터인데.”

매창이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다. 허균이 미처 마무리하지 않은 말의 내용이 짐작된 터였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였다. 

“나으리, 이 사회에는 신분의 차이도 그러려니와 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그리도 명확하게 갈라져 있나요.”


“그 현상이 비단 이 시대만 그렇겠소. 인간의 욕심 즉 소유욕에 기인한 더러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제고 어디서고 그 현상은 존재할 것이오.”

“그러하시다면, 나리께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심은.”

허균이 웃었다.

“내 한번 힘써 보리라.”

“나리, 그러면 양반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것이 바로 더 가지려는 소유욕 때문이옵니까?”

균이 대답 대신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하오시면.”

“양반이란 종자들은 소유욕이 물질에만 그치지 않으니 더 문제라오.”

“물질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심은.”

“소위 양반이라고 깝죽대는 인간들은 물질과 더불어 정신세계까지 욕심을 부린다 이 말이오,”

“정신세계요?”

“또 다른 욕심이지, 욕심. 아주 더러운 욕심 말이오.”


“팔봉아!”

허균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쳤다.

밖이 조용했다.

“팔봉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팔봉을 불렀다.

그러자 팔봉이 눈을 비비적거리며 광 쪽에서 엉기적거리며 나타나고 있었다.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불렀으니 네가 기어 나온 거 아니냐. 그래 네 놈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 자고 있었다는 말이냐.”

팔봉이 즉답을 하지 않고 머리를 긁적거렸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놈아, 일은 무슨 일. 그런데 네 놈은 살아 있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으냐.”

비비적거리던 눈동자에 힘이 들어갔다.

신분과 남녀의 차이 ‘소유욕 때문에…’
독수공방 스승게…언년이를 보내려고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시래요.”

“이 놈아, 죽으면 영원히 잠들 터인데 살아 있는 동안 눈 좀 뜨고 있으라는 이야기야.”

팔봉의 표정이 볼만했다.

허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러면 그렇지 하는 듯이 혀를 쏙 내밀었다가는 넣었다.

“저 놈이!”

팔봉이 급히 정색했다.

“저놈이고 이 놈이고 어쩐 일로 급히 부르셨대요.”

“너 가서 급히 네 누이 좀 불러 오거라.”

“네?”

“네 누이 언년이 말이다. 지금 가서 냉큼 이리로 오라 일러라!”

팔봉이 의혹의 눈초리로 허균을 주시했다.

“도련님께서 저의 누이를 어찌 찾으신데요.”“불러오라면 불러 올 일이지 무슨 토를 그리 다는 게냐.”

“그 이유를 알아야 불러 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에 그 하인이었다.

그 모습에 허균이 혀를 찼다.

“내가 네 누이 혼인시켜주려고 그런다.”

“혼인이라고요?”

“그렇대도 그러네. 그러니 빨리 가서 네 누이나 불러오란 말이다.”

팔봉의 의혹이 강도를 더하는 모양이었다. 물러가기는커녕 허균에게 바짝 다가섰다.

“설마, 도련님이…….”

말을 마치지 않은 팔봉이 허균의 가운데로 시선을 보냈다.

마치 옷을 뚫고 그 속을 들여다보듯이 뚫어져라 그 곳을 응시했다.

팔봉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으로 자신의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는 가만히 손을 그곳에 대보았다.

조그마한 놈이 꼼틀거렸다. 

“이 놈아, 내 것이 어때서 그리 유심히 살피는 게냐.”

“다 아시면서.”

“뭘 다 안다는 게냐.”

“도련님, 그걸 어찌 제 입으로 말씀드립니까.”

허균이 어이없다는 듯이 실소를 터트렸다.

“이놈아, 이놈의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 염려는 말거라.”

“하오시면.”

팔봉이 급하게 균에게 다가섰다.

“내가 네 누이 호강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팔봉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마치 믿지 못할 소리를 들은 듯이 고개를 흔들어댔다.

“네 누이를 나의 스승님께 시집보내 주려고 한단 말이야.”“네!”

자다 말고 봉창 뚜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던 모양이다.

“이달 스승님한테요.”

“그래, 왜 안 되겠니.”

“안 되는 것이 아니오라…….”

“그러니 빨리 가서 언년이 불러오란 말이다.”

결국 팔봉이 일의 자초지종을 알겠다는 듯이 엉기적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팔봉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달을 생각했다.

한창 혈기 왕성할 나이에 홀로 독수공방하고 있는 스승에게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언년을 보내 뒷수발이라도 하게 해드려야 할 듯했다.

뒷수발이라도

스승 이달의 경우 생각할수록 안쓰러웠다.

지금 자신의 형인 허봉의 경우는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있건만 형의 이야기로 형보다 더 많은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 이달의 경우는 단지 얼자라는 이유로 냉대 받고 있으니 제자로서 그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