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수대통합 로드맵

‘황-유’ 통합열차 기관사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신년이 되면서 보수 진영에 통합의 전운이 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통합은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보수는 다시 뭉칠 수 있을까.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보수대통합’을 화두로 꺼냈다.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 없이는 총선 ‘필패’라는 위기론 역시 당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총선 D-100
시간이 없다

보수 진영이 일단은 헤쳐 모아야 여권에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수 진영이 철저히 ‘패싱’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악법을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보수대통합 의지를 함께 피력했다.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아무리 늦어도 2월초까지는 보수통합이 힘을 합쳐야 총선 정국에서 범여권에 대항할 수 있다. 1∼2월 양측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통합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박찰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서 “통합과 혁신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며 “통합의 문을 열고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세력이 통합추진위원회라는 통합 열차에 승차해달라”며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새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도 같은 날 ‘숫자의 힘’을 언급하며 통합 의사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신년인사회서 “국회 안에서는 숫자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도 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서 이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새해부터 꺼내든 대통합 카드
공천 지분권 둘러싼 ‘기싸움’

유 위원장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새로운보수당이 지지를 얻는다면 저희와 통합 또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위원장 역시 한국당에 공동대표직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통합 과정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야권의 대표주자인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은 통합 과정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은 총선 공천이란 ‘지분’을 두고 부딪힐 공산이 크다.
 

최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다. 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의 일환으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탈당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인사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보수당과의 통합 이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 불리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탈당 인사를 흡수해 유 위원장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기득권
내려놓나

또 황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서 보수통합과 관련해 유 위원장을 두고 ‘유 아무개’라고 지칭했다. 유 위원장과의 기싸움서 새보수당은 주요 통합 대상이 아닌 통합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반면 유 위원장은 “제일 큰 보수 정당으로서 한국당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으로는 건전한 보수를 재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보수재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양측 모두 보수통합에 대해 절실한 입장이다. 이미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서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국정에 실패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 중반에 그쳤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각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서 ‘공천 파동’으로 참패하면서 보수 야권의 기나긴 ‘몰락’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고, 보수 진영은 정권을 빼앗긴 후 갈기갈기 분열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보수 진영이 유례없는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만약 보수 진영이 오는 총선서 패배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4연속 선거 패배라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양보 없이
그대로 선거?

문제는 통합을 향한 한국당의 ‘진정성’이다. 새보수당은 ‘새로운보수’라는 이름에 맞게 탄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 황 대표에게 보수통합론은 리더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꺼내온 ‘수단’에 불과했다. 지난해 2월 당대표로 선출된 그는 ‘친박’을 등에 업고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됐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치 초년생이라는 점은 황 대표의 필연적 한계다. 확실한 대권주자로 자리잡기 위해서 그에게 통합이 절실한 이유다.
 

반면 유 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헌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 짓자’는 보수 재건의 3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이 탄핵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통합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이 ‘흡수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숫자서 밀리는 새보수당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지금까지 보수 재건의 3원칙에 대에 황 대표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양측 간에 공식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일각에선 양측 모두 총선에 후보를 내고 수도권 등 접전지서만 연합 공천을 하는 연대 방식도 거론됐지만 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죽음의 계곡’ 당대당 가능성은?
‘안’의 복귀…새보수당 2순위?

유 위원장은 답답한 입장이다. 새보수 세력들은 보수 진영에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자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통합 여부는 새보수당 세력들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합리적 중도를 꿈꿨던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새보수당 의원들은 현재 정치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은 상태다.


새보수당서 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꼽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니 유 위원장이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 등을 돌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현재 한국당과 새보수당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 방안이 물밑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공식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이미 예고했다. 유 위원장과도 계속해 통합 논의에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 위원장은 ‘늦어도 2월초’라는 통합 시한도 함께 제시했다. 따라 설 이전에 보수 통합의 원칙에 양측이 합의를 이뤄낸 후 2월초에는 통합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통합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2년동안 탄핵 극복을 위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왔다. 새보수당이 한국당에 흡수되는 형식의 통합이 아닌 ‘제3신당’서 헤쳐모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경이다. 각 정파 간 지분과 노선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 흡수 통합에 유 위원장이 응할 가능성 역시 낮아보인다.

여당 심판론
야당 필패론

다만 일각에선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복귀로 새보수당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책임을 둘러싸고 새보수당 측과의 통합 논의가 쉽지 않자 한국당은 유 의원 측 대신 안 전 대표 측과의 통합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새보수당과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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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