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신년을 맞아 각 정당들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신년인사회서 이를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토대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러나 이 대표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일요시사>가 다각도로 이를 살펴봤다.
희망가가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신년인사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약속했다. 4·15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나아가 2년 후 열릴 대선 때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지율은
높은데…
민주당의 최근 분위기는 희망가를 부를 만하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문정부의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서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법의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른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 등으로 여야가 국회서 극한 대립을 보였음에도, 민주당과 문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0%로 나타났다. 비록 전주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5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했다. 동 조사서 민주당은 41.9%를 기록,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2주째 상승세다. 비록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1위 자리를 위협받을 만큼의 상승세는 아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거법 통과…결국 부메랑으로?
금태섭-유승민 닮은 균열 예고?
그렇다고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총선 승리까지 가는 길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위험요소로 부딪힐 경우 자칫 좌초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선장인 이 대표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암초는 ‘비례정당’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공조를 통해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득표율이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들 정당뿐 아니라 한국당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4·15총선에 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배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에 대한 득표에 올인,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한 뒤 총선이 끝난 후 합당해 민주당에 대항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한국당 보좌진은 선거법이 통과된 후 <일요시사>와 만나 “한국당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면 된다”며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일부 사람들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한국당을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당헌·당규만 조금 바꾸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통과
자충수 되나
정치권 일각에선 거대 양당(민주당·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면 유권자들로부터 꼼수를 쓴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한국당의 상황은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한국당이 끝까지 선거법 통과를 반대해서다. 지난 12월 국회 앞에서 한국당 지지자들은 선거법 통과를 반대하며, 당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근 기자단 오찬서 “꼼수에는 묘수밖에 답이 없다”며 “비례정당을 이야기한 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청년민주당’ 등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든다면, 자칫 꼼수를 쓰기 위해 선거법을 통과시켰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함께 공조한 군소정당들의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딜레마다. 앞서 한국당이 민주당 내부 자료라며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를 보면,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할 시 예상되는 의석수는 135석이다. 이는 민주당의 120석 보다 많다. 즉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원내 1당 지위를 한국당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두 번째 암초는 ‘당의 균열’이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은 해당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기권·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중 유일한 여당 소속이었다.
균열 보인
단일대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금 의원에게 출당 등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앞서 금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을 때도 당원들은 그를 비판했지만, 현재 여론은 그때보다 훨씬 부정적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 의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비판하는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다. “한국당으로 가라”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념이 맞는 당으로 떠나라” “출당시켜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 등 그 수위가 상당하다.
사태는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금 의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추세다. 홍 대변인은 “(금 의원이)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기권해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당 지도부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소신 투표한 의원에게 공개적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참에 당 간판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기 바란다”고 금 의원을 지원 사격했다.
만약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실제 금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면 이는 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미 유사한 선례가 있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스토리 > 스타’ 딜레마
‘20년 집권론’ 어쩌나
위태롭던 당청 관계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폭발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라며 유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정치권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문재인정부의 ‘공수처 설치’가 두 정권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시감이 든다고 말한다.
세 번째 암초는 ‘스타의 부재’다. 최근 민주당은 잇따라 영입인재를 발표하고 있다.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 원종건씨, 김병주 전 육군 대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각각 돋보이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영입인재 1호인 최 이사장은 ‘여성’ ‘장애인’, 2호인 원씨는 ‘20대’ ‘인간승리’, 3호인 김 전 대장은 ‘안보 전문가’라는 상징성이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지난 2일 “한정된 인재풀서 완벽한 인재를 찾기란 힘들다. 결국 메시지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 당의 기조는 ‘평범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인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타성 면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된 인재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스타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필두로 김병관 웹젠 의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 손혜원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관장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인재영입이 시작 단계임에도 20대 총선만큼의 ‘바람’을 일으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60석 약속
절반의 성공?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넘어 압승을 약속한 바 있다. 당 대표 경선 당시에는 ‘20년 집권론’을 펼쳤으며, 지난해 4월에는 총선서 ‘260석(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20석)’을 차지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과연 이 대표는 암초를 뚫고 오는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