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송구영신 특집> 2019·2020 영화계, 못다한 이야기와 하고픈 이야기

충무로를 돌아보고 내다보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019년 기해년은 임시정부 수립 기념 100주년인 동시에 한국 영화 100주년이었던 한 해였다. 그 시작은 미비했을지 모르나 1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강국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프랑스를 넘어 미국서도 각광 받고 있으며, 1000만 영화는 무려 5편이나 나왔다. 새로운 감독들이 혜성같이 충무로에 나타났고, 독립영화 역시 성장세다. 하지만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는 더 짙은 법. 한국 영화는 ‘양산형 영화’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해결되지 못하는 독과점 논란,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깎아내리는 평점 테러,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인한 역사 왜곡 등 고질병도 앓고 있다. <일요시사>가 영화계의 한 해를 결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2020년의 영화계를 내다봤다.
 

▲ 봉준호 감독의 &lt;기생충&gt;

2019년 한국 영화계의 가장 빛난 업적은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한 것이다. 앞서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2위 격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바 있으나, 황금종려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틈을 통찰한 이 영화는 전 세계 외신과 영화평론가들의 압도적 호평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의 황금종려상의 선택을 받았다.

이 영화는 국내서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하는 등 대중성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프랑스, 스위스, 호주, 베트남, 독일, 벨기에, 미국 등 세계 30개국 이상서 개봉됐다. 일부 국가에선 역대 한국 영화 가운데 흥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생충>의 금자탑은 여전히 갱신 중이다. 현재 미국서도 각종 영화제의 최고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낭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0년 1월5일 미국서 열리는 제77회 골든글로브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도전한다.

금자탑 올린
 <기생충>

2013년 이후 2억명 관객 시대를 맞이한 한국 영화는 꾸준히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2억2000만명 수준의 관객을 유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가운데 마약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위장 수사로 치킨집을 여는 내용의 <극한직업>은 1626만명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2위에 올랐으며, 신예 이상근 감독의 <엑시트>가 색다른 코미디 재난 영화로 942만 관객을 동원하며 선전했다.

독립영화의 발전도 눈에 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항거:유관순 이야기>가 115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규모를 넓혔으며 <벌새> <메기> <윤희에게>와 같은 저예산 영화들이 ‘규모의 한계’를 이겨내고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한 작품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김보라 감독의 <벌새>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유수 영화제서 무려 40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이 영화는 91회차 관람객을 비롯해 팬덤이 생기는 등 독립영화 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김 감독을 포함해 <말모이>의 엄유나 감독, <돈>의 박누리 감독, <메기>의 이옥섭 감독, <우리집>의 윤가은 감독, <82년생 김지영>의 김도영 감독 등은 임순례, 방은진, 변영주, 노덕 등 일부 유명 여성 감독 외에는 빛을 보지 못했던 한국 영화계서 여성 감독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했다.

배우들도 약진했다. <기생충>의 송강호와 최우식, 조여정을 비롯한 배우들과 <벌새>의 박지후 등은 세계가 주목하는 배우로 거듭났다. 한국판 드웨인 존슨으로도 일컬어지는 배우 마동석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서 사랑받는 마블스튜디오(이하 MCU)에 합류했다. 길가메시로 캐스팅된 그는 새 영화 <이터널스>(감독 클로이 자오) 촬영에 한창이다.

1000만 영화 무려 5편
<기생충> 한국영화 100년 결실

빛나는 업적도 많았지만, 한계도 분명했던 한 해였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흥행 10위에 한국 영화는 <극한직업> <기생충> <엑시트> <봉오동 전투>가 전부다. 나머지 6편은 외국 영화가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방을 내준 격이다. 2015년 10위 내에 속한 외화가 4편, 2016년에는 2편, 2017년에 3편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일부를 제외하곤 국내 영화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겨울왕국2> <어벤져스:엔드게임> <알라딘>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 <캡틴 마블> <조커> 등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에 한국 영화들은 맥없이 밀려났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은 ‘그 영화만의 미덕’이 아닌 흥행한 영화의 공식만 답습한 ‘양산형 영화’의 확산 때문이라는 게 영화계의 중론이다. <봉오동 전투>와 <나쁜 녀석들:더 무비> <82년생 김지영> <돈> <악인전>은 비록 흥행을 거둔 편임에도 평단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 그 가운데 올해 최악의 영화로 꼽히는 <자전차왕 엄복동>은 150억여원이 투입됐음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CG와 앞뒤가 맞지 않는 개연성, 애국심에 의존한 ‘국뽕’으로 점철됐다는 혹평을 받았고, UBD(17만, 관객 단위)라는 신조어로 대중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 엑시트

주춤한 한국 영화들 사이서 분전한 월트디즈니컴퍼니는 국내 관객 점유율 1위 배급사로 올라섰다. 영화진흥위원회의 ‘11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배급사별 관객 점유율서 CJ ENM은 23.3%를 기록, 26.9%를 차지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밀려 2위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24.5%의 점유율로 디즈니(24.4%)에 0.1% 앞섰지만, 겨울철부터 결국 1위 자리를 내줬다.

두 배급사가 역 400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한 가운데 롯데컬처웍스, 쇼박스, NEW 등은 1000억원대 전후의 매출로 턱없이 부족한 성적을 받았다.

세계로 쭉쭉
한계도 분명

역사 왜곡 논란이나 평점 테러 등 이전에도 발생해온 문제들이 올해에도 불거졌다. <나랏말싸미>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한글 창제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세종이 아닌 신미 스님이 한글을 창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에 집중했다가 평점 테러 등을 당하며 관객의 외면을 받았다. <82년생 김지영>은 국내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젠더 문제서 악의적인 평점 테러를 받았다.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367만 관객을 돌파했으나, 고질병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또 매년 불거지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엄청난 인기를 얻는 외화가 등장할 때마다 재점화되는 ‘독과점 논란’은 해결책이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스크린 상한제’ 관련 법안을 수 차례발의했지만, 상정된 법안은 없다.

그런 가운데 2020년 한국 영화는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한 새로운 장르의 작품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보겠다는 심산이다. 또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거머쥔 스타 감독들 역시 대거 귀환하며, 단편영화 등에서 재능을 인정받은 신예 감독들도 비교적 큰 규모의 자본을 투자 받아 신선한 이야기를 써낼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은 명성이 자자한 특급 감독들의 작품이 매달 이어지며, 극장가를 풍성하게 채울 전망이다. 500만 관객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감독들이 즐비하다. 대부분이 스타 배우들과 손을 잡았다. 라인업만 봐도 한국 영화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한맨 파워
미 브랜드 파워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은 이병헌과 다시 뭉친 <남산의 부장들>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은 강동원, 이정현과 함께 <부산행> 이후 좀비들이 득세한 한반도를 그린 <반도> <관상>과 <더 킹>의 한재림 감독은 송강호와 이병헌을 주축으로 한 <비상선언>, 류승완 감독은 김윤석, 조인성과 함께 작업한 <탈출:모가디슈>로 충무로를 휘저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변호인> <강철비>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양우석 감독은 <정상회담>을 제작하며 <태극기를 휘날리며>의 강제규 감독은 <1947, 보스턴>을, <신세계>와 <마녀>의 박훈정 감독은 엄태구, 전여빈 등 신예를 앞세운 <낙원의 밤>을,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은 박보검의 첫 주연 영화 <서복>으로 나선다.
 

▲ 윤희에게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소위 ‘불한당원’이라는 팬덤을 구축한 변성현 감독은 설경구와 손을 맞잡고 <킹메이커:선거 판의 여우>로 돌아온다. <변산>으로 아쉬운 성적을 남긴 이준익 감독은 <자산어보>를, <말죽거리 잔혹사> <쌍화점>으로 흥행했으나 <하울링> <강남1970>으로 연이은 쓴맛을 본 유하 감독은 <파이프 라인>으로 재기에 도전한다.

영화계서 흔히 입봉작을 두고 ‘영혼을 갈아 만든다’는 말을 쓰곤 한다. 2020년에는 단편영화 및 예술 영화로 두각을 나타낸 신예 감독들의 데뷔작도 무수해 기대감을 준다.


2012년 <파수꾼>으로 파란을 일으킨 윤성현 감독이 당시의 주역인 이제훈과 박정민 등을 캐스팅한 <사냥의 시간>과, 14분짜리 단편영화 <몸값>으로 최고 유망주로 떠오른 이충현 감독은 박신혜, 전종서를 앞세운 스릴러 영화 <콜> 그리고 <극한직업> 개봉 직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한 류승룡이 선택하면서 화제를 모은 조은지 감독의 <입술은 안돼요>가 기대작으로 꼽힌다.

디즈니에 빼앗긴 한국 안방
위상 되찾을 스타 감독은?

특히 배우 출신이자 단편영화 <이만원의 효과>로 호평을 받은 조 감독은 첫 상업영화에 도전하며 문소리, 김윤석에 이어 배우 출신 감독으로 메가폰을 잡는다.

2020년에는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뮤지컬 영화가 두 편이나 개봉한다. 또 한국서 성공한 적 없는 SF영화도 개봉 예정이다. 먼저 <히말라야>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은 안중근 열사를 소재로 한 <영웅>을 뮤지컬 영화로 제작 중이다. 1909년 10월 하얼빈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사형 판결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동명의 국내 오리지널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다.

월트디즈니컴퍼니에 빼앗겼다시피 한 뮤지컬 영화 장르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첫 작품이다.
 

▲ 코미디 영화로 1000만 관객의 위업을 달성한 극한직업

뮤지컬서도 무대를 압도한 정성화가 주연을 맡았다. 류승룡과 염정아가 캐스팅된 <인생은 아름다워>도 기대되는 뮤지컬 작품이다. <국가부도의 날>의 최국희 감독과 <완벽한 타인>과 <극한직업>을 통해 충무로 원탑 각색 작가로 떠오른 배세영 작가의 합작품이다. <늑대소년>과 <탐정 홍길동>으로 연이은 흥행을 거둔 조성희 감독은 송중기를 앞세운 SF영화 <승리호>를 영화관에 건다.


지난해와 올해 아쉬운 성적을 받아들인 한국 영화계가 유명 감독들의 ‘맨 파워’를 보여주는 준비를 하는 가운데 외화는 앞서 성공한 작품 또는 시리즈물로 거대한 한국 영화 시장을 노린다.

스타 감독 
대거 귀환

먼저 한국서 꾸준히 사랑받는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시작으로, 윌 스미스 주연의 <나쁜 녀석들:포에버>, 샤를리즈 테론과 니콜 키드먼 주연의 <밤쉘>, 소리 없는 공포 영화로 주목받은 <콰이어트 플레이스2>, DC코믹스를 실사화한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퀸의 황홀한 해방>, 다니엘 크레이그가 마지막으로 제임스 본드 역을 소화하는 <007 노 타임 투 다이>, MCU 페이즈 4의 첫 영화이자 스칼렛 요한슨의 <블랙 위도우>, 국내서 연이어 흥행에 성공한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등이 그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국내 감독들의 면면과 외국 영화들의 제목이 2020년 영화계의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영화팬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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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