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극단적 선택하는 가족들

생활고에 못 이겨…함께 떠나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말연시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예인의 기부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팬들의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훈훈한 뉴스도 나왔다. 그와 비례해 비극적인 뉴스도 연일 언론을 오르내렸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일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18년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10만명당 26.6명으로 나타났다. 2017(24.3)에 비해 2.3(9.5%) 증가한 수치다. 8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서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이 늘어났다. 10(22.1%), 40(13.1%), 30(12.2%)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에 이어 전체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했다. 1030대에서는 1, 4050대에서는 2위였다. 실제 자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10∼30대
사망 원인

최근에는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성탄절이나 어린이날 등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날, 누군가는 죽음을 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대구의 한 주택서 일가족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소방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8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택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가족의 죽음은 중학생 아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외부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확인돼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주변 정황을 토대로 보면 일가족의 죽음 뒤엔 극심한 생활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우편함에는 지난 10월부터 요금이 체납됐다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이 쌓여 있었다. 가장의 사업 실패 후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3건이나 일어났다.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낮 123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임대아파트서 엄마 A씨와 자녀 등 모두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사망한 4명 가운데 1명은 A씨 딸의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A씨와 딸 등 3명은 거실서 숨져 있었고 A씨의 아들은 작은방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다. 집안에서 나온 유서에는 생활고와 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 자해, 사망원인 5위
10만명당 26명 넘게 사망

지난달 6일에는 세 부자가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4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SUV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과 6, 4세 아들 2명의 시신이 확인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차 안에서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50대 남성은 조경사로 일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일거리가 줄어 경제난에 시달렸다. 그는 사망 전 조카들에게 미안하다는 뉘앙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서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리모델링 업자가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업자는 인기척이 없고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경찰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네 모녀의 카드대금 체납액과 은행 대출금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노모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이들 곁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글귀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성북동 네 모녀에 대한 기자간담회서 “1차 소견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나타났다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전했다.

네 모녀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경에 대해서는 채무 독촉장이나 유서 등을 종합할 때 생활고가 원인으로 보인다“1·2금융권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서 네 모녀에 대한 무연고 장례식이 치러졌다.

대부분
생활고

지난 10월에도 경남 거제, 제주, 경기 시흥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015일 오전 1030분께 거제 상동의 한 원룸서 30대 남성과 6, 8세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의 아내는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였다. 현장에선 번개탄이 발견돼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서 일가족 4명이 모두 한 방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했던 아이들이 오지 않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발견된 메모 형식의 짧은 글에는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함에는 대출 상환 독촉장이 꽂혀 있는 것 등으로 미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흥에선 올해만 3건의 일가족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10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서 40대 남성과 아내,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발견했다. 현장서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는 80대 부부와 50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차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80대 부부가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아내·딸을…

이들 일가족은 함께 살면서 딸이 주도하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은 억대의 빚에 시달렸고, 임대사업을 하던 아들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송사에 휘말린 상태였다.

어린이날에 일어난 일가족 사망 사건도 시흥서 일어났다. 시흥경찰서는 어린이날 오전 4시쯤 시흥시 은행동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서 부부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부는 전날 렌터카를 빌렸다. 업체는 반납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수소문에 나섰다가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5월에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서 아들을 제외한 일가족이 칼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20일 오전 1130분께 50대 남성과 아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중학생 아들이 신고했다. 숨진 3명은 한 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을 발견한 중학생 아들은 늦은 새벽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니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러 의문점을 남긴 이 사건은 아버지의 손에서 주저흔, 딸의 손에서 방어흔이 발견되면서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한 번에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마지막으로 치명상을 가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치명상이 아닌 자해로 생긴 손상을 주저흔이라고 한다. 방어흔은 공격을 당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막으면서 생긴 손상을 말한다.

한 달 방치됐다 발견되기도
우편함에는 독촉장만 가득

이들 가족은 최근 억대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부부와 딸이 모여 아파트 처분 문제를 두고 상의했다고 한다. 중학생 아들은 평소 가족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자주 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존중시민사회는 경찰청 통계연보의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경제생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3390명으로 전년의 3111명보다 9%(2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직업별로 보면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자영업자인 경우도 급증했다이는 저소득자와 실직자들이 경제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아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열린 라디오 YTN>에 출연해 극단적 선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중 사회·경제적 변동에 주요 심증을 놓지 않을 수 없다“1998IMF사태,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사태에 즈음해 극단적 선택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서 어떤 요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10대 외에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특히 30~50대는 사회서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기 때문에 이때 겪는 실업이나 부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위기
자살률↑

이어 극단적 선택은 개인이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서 사적인 행위로 일어난 것일 수 있지만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생명이 사회나 국가와 연관돼 존속된다는 차원서 보면 지극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반자살 아니라 타살 ‘자녀 죽이고’ 극단적 선택

지난 10월 경남 김해서 30대 가장 A씨가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아내와 다투다 가족들을 죽였다. 나도 죽으려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 전체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일가족 자살’ ‘동반자살등으로 불리는 이 사건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의 생명권까지 앗아가는 행위는 범죄라며 이런 경우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타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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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