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극단적 선택하는 가족들

생활고에 못 이겨…함께 떠나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말연시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예인의 기부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팬들의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훈훈한 뉴스도 나왔다. 그와 비례해 비극적인 뉴스도 연일 언론을 오르내렸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일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18년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10만명당 26.6명으로 나타났다. 2017(24.3)에 비해 2.3(9.5%) 증가한 수치다. 8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서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률이 늘어났다. 10(22.1%), 40(13.1%), 30(12.2%)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에 이어 전체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했다. 1030대에서는 1, 4050대에서는 2위였다. 실제 자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10∼30대
사망 원인

최근에는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성탄절이나 어린이날 등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날, 누군가는 죽음을 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대구의 한 주택서 일가족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소방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8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택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가족의 죽음은 중학생 아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외부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확인돼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주변 정황을 토대로 보면 일가족의 죽음 뒤엔 극심한 생활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우편함에는 지난 10월부터 요금이 체납됐다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이 쌓여 있었다. 가장의 사업 실패 후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3건이나 일어났다.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낮 123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임대아파트서 엄마 A씨와 자녀 등 모두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사망한 4명 가운데 1명은 A씨 딸의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A씨와 딸 등 3명은 거실서 숨져 있었고 A씨의 아들은 작은방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다. 집안에서 나온 유서에는 생활고와 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 자해, 사망원인 5위
10만명당 26명 넘게 사망

지난달 6일에는 세 부자가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4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SUV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과 6, 4세 아들 2명의 시신이 확인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차 안에서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50대 남성은 조경사로 일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일거리가 줄어 경제난에 시달렸다. 그는 사망 전 조카들에게 미안하다는 뉘앙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서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리모델링 업자가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업자는 인기척이 없고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경찰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네 모녀의 카드대금 체납액과 은행 대출금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노모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이들 곁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글귀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성북동 네 모녀에 대한 기자간담회서 “1차 소견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나타났다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전했다.

네 모녀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배경에 대해서는 채무 독촉장이나 유서 등을 종합할 때 생활고가 원인으로 보인다“1·2금융권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서 네 모녀에 대한 무연고 장례식이 치러졌다.

대부분
생활고

지난 10월에도 경남 거제, 제주, 경기 시흥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015일 오전 1030분께 거제 상동의 한 원룸서 30대 남성과 6, 8세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의 아내는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였다. 현장에선 번개탄이 발견돼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서 일가족 4명이 모두 한 방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했던 아이들이 오지 않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발견된 메모 형식의 짧은 글에는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함에는 대출 상환 독촉장이 꽂혀 있는 것 등으로 미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흥에선 올해만 3건의 일가족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10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서 40대 남성과 아내,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발견했다. 현장서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는 80대 부부와 50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차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80대 부부가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아내·딸을…

이들 일가족은 함께 살면서 딸이 주도하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은 억대의 빚에 시달렸고, 임대사업을 하던 아들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송사에 휘말린 상태였다.

어린이날에 일어난 일가족 사망 사건도 시흥서 일어났다. 시흥경찰서는 어린이날 오전 4시쯤 시흥시 은행동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서 부부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부는 전날 렌터카를 빌렸다. 업체는 반납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수소문에 나섰다가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5월에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서 아들을 제외한 일가족이 칼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20일 오전 1130분께 50대 남성과 아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중학생 아들이 신고했다. 숨진 3명은 한 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을 발견한 중학생 아들은 늦은 새벽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니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러 의문점을 남긴 이 사건은 아버지의 손에서 주저흔, 딸의 손에서 방어흔이 발견되면서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한 번에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마지막으로 치명상을 가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치명상이 아닌 자해로 생긴 손상을 주저흔이라고 한다. 방어흔은 공격을 당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막으면서 생긴 손상을 말한다.

한 달 방치됐다 발견되기도
우편함에는 독촉장만 가득

이들 가족은 최근 억대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부부와 딸이 모여 아파트 처분 문제를 두고 상의했다고 한다. 중학생 아들은 평소 가족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 대화를 자주 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존중시민사회는 경찰청 통계연보의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경제생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3390명으로 전년의 3111명보다 9%(2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직업별로 보면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자영업자인 경우도 급증했다이는 저소득자와 실직자들이 경제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아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열린 라디오 YTN>에 출연해 극단적 선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중 사회·경제적 변동에 주요 심증을 놓지 않을 수 없다“1998IMF사태,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사태에 즈음해 극단적 선택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서 어떤 요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10대 외에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다. 특히 30~50대는 사회서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기 때문에 이때 겪는 실업이나 부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위기
자살률↑

이어 극단적 선택은 개인이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서 사적인 행위로 일어난 것일 수 있지만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생명이 사회나 국가와 연관돼 존속된다는 차원서 보면 지극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반자살 아니라 타살 ‘자녀 죽이고’ 극단적 선택

지난 10월 경남 김해서 30대 가장 A씨가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아내와 다투다 가족들을 죽였다. 나도 죽으려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 전체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일가족 자살’ ‘동반자살등으로 불리는 이 사건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의 생명권까지 앗아가는 행위는 범죄라며 이런 경우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타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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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