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1%나눔재단, 중증 발달 장애인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센터 ‘나린’ 오픈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 눈높이로 재구성

▲ 나린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오픈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1%나눔재단(이사장 최정우)이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센터를 처음 오픈하고, 지역사회에 포스코의 경영이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다. 

포항시 대도동에 위치한 ‘나린센터’가 그 주인공으로 나린센터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17일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곳이 주목받는 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전문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두 갖춘 주간활동 서비스센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전문 시설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존에 운영되던 시설과 공간을 새롭게 바꿔 중증 발달 장애인이 낮에도 불편함 없이 원활히 생활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탈바꿈시켰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계단 조명과 색감, 가구 구입 및 배치, 실내 안전장치, 심리 안정실 공간 신설 등 모든 동선과 시선을 발달 장애인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덕분에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 아동 등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희경 경상북도부모회 포항시지부장은 “아이의 심리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과 구조, 색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리모델링을 해준 덕분에 아이들의 표정과 활동이 달라졌다”며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이자 운영자로서 포스코그룹과 기부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축전을 통해 “포스코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 이념 아래,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더 나은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이번 나린센터 오픈에 앞서 지난 10월 포항지역 3개 복지시설에 단열과 배관, 문턱 등을 제거해 오픈식을 진행한 바 있다.

포스코는 올해 1%나눔재단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포항, 광양지역 내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는 ‘희망공간’ 사업과 자립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보조장비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다.

실제 이날 오전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항시장애인복지관서 열린 포항 희망날개 전달식서 2019년 장애인 전국체전서 곤봉던지기 종목 한국 신기록을 세운 최정수 선수와 7급 공무원에 합격한 김동현씨 등 모두 6명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전달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광양서 어린 두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의족을, 후천성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자립센터 강사에게 시각장애인용 노트북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명의 장애인에게 개개인 맞춤형 장비를 지원했으며, 2020년 1월 추가 선발한 12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포스코1%나눔재단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나린 내부 중 계단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 그룹 임직원의 급여 1%기부와 회사의 매칭 그랜트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 포스코 그룹 임직원의 98%가 참여해 연간 100억원 규모를 모금하고 있으며, 포항과 광양 지역사회에 집중해서 미래세대, 다문화, 장애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3일 포스코센터서 ‘기업, 시민이 되다’를 주제로 ‘2019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기업시민의 1년반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장 개최…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소개
포스코 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출연…1999년부터 매년 기부
민간기업 최초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도입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기업시민헌장 선포를 통해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헌장을 실천,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100년 기업을 지향하는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모범시민으로 거듭나려 한다”고 약속했다.

포스코의 기업시민 6대 대표사업은 △동반성장 △청년 취창업 지원 △벤처플랫폼 구축 △저출산 해법 Role Model 제시 △바다숲 조성 △글로벌 모범시민 되기와 만들기다.

포스코가 2004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거래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베이스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올해까지 3959억원의 성과를 보상했다.

포스코는 청년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실무형취업교육’과 ‘청년AI·빅데이터 아카데미’ ‘창업인큐베이팅스쿨’ 등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된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을 신설해 청년들이 사회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봉사활동은 단순 노력 봉사에서 재능봉사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포스코 임직원 총 봉사시간은 11월말 기준으로 41만5000시간에 달한다. 클린오션봉사단은 지난 10년간 총 1만5000여명이 활동에 참여했으며, 활동 횟수는 543회,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652톤에 달한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억원을 전달했다.

포스코는 경영이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연말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그룹사와 함께 이웃사랑 성금을 공동 출연하기로 했다.
 

▲ 나린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오픈식

이에 따라 포스코는 80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엠텍, 포스코터미날 등 그룹사가 20억원을 모았다.

포스코는 1999년부터 매년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그룹사까지 기부를 확대했다. 올해까지 출연금은 총1520억원으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아동·청소년 등 취약 계층의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

포스코는 지난 2일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시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서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또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 참여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쉽게 하고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확보와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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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