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의심 수술대 오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의심 수술대 오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9.12.27 15:43
  • 호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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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 수술대에 오른다면, 심리가 한창인 ‘사법 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공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최근 병원 검진 결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성물’ 진단을 받고, 내년 1월14일 우중엽 폐의 외과적 절제 수술을 받기로 됐다”며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후 약 1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법 농단 재판 스톱?
변호인 측 의견서 제출

관련 사건은 지난 20일 53차 공판이 진행됐고, 내달 8일, 10일, 15일, 17일, 22일, 31일에 이어 3월까지 재판 일정이 정해진 상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부분 기일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변호인도 재판부에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 관련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 절차 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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