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가 재산세·종부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고급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시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상승률 1∼2%
수위 조절 때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다. 이들 가격은 국토부가 최종 가격을 공시하기 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한 가격이다. 이의 접수 등을 통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와 관련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277억원으로 전년 270억원보다 7억1000만원(2.6%) 올랐다. 지난해 169억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대폭 인상된 뒤라 소폭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2위였던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은 178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1억8000만원(7.1%) 오른다. 이 밖에도 3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200,500원 상승2500 1.3%)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1006.4㎡) 공시가격은 올해 165억원서 내년 167억8000만원으로 뛴다. 2억8000만원(1.7%) 상승했다.
4위 경원세기(센츄리) 오너 일가 소유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1223.0㎡)은 160억4000만원으로 올해 156억원보다 4억4000만원(2.8%) 상승한다. 5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소유의 한남동 자택(1118.0㎡)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45억1000만원으로 올해 141억원보다 4억1000만원(2.9%) 오른다.
오너 일가 자택 공시가 상승률 1∼2%
일반주택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의문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의 성북동 자택(2824.0㎡)은 133억2000만원(1억2000만원, 0.9%↑), 이동혁 고래해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883.0㎡)도 126억7000만원(3억7000만원, 3.0%↑)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당시 초고가 주택 공시가가 40~50%씩 올라 이미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7.5%다.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상승률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은 현실화율이 55%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공평 과세’가 목표라지만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대폭 올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유형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하면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 24억원, 보유세가 1600만원인데 비해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으로 보유세가 8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16억8000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현실화율
현저한 차이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5.5%를 웃돈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 4억4200만원서 올해 5억1100만원으로 15.6% 올라 작년 상승률(16.9%)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8%)은 물론 성동구 평균(8.9%)보다도 2∼3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6400만원서 내년 6억6400만원으로 17.7% 오르고, 한 다가구주택은 5억4800만원서 6억3400만원으로 15.7% 각각 올라 다른 가격대보다 상승폭이 크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200만원서 내년 4억6300만원으로 15.2% 올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5%)의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 신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6억600만원으로 올해 5억4100만원과 비교해 12%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지가 왜곡
관련부처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나 재벌 오너들까지 포함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인데, 이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도 “주택시장에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양분화시키는 제도가 형평성을 되려 해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평화당(평화당)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일부 상류층에게 절세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평화당과 경실련은 “역대 최고 땅값 상승을 감추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감정하고 책정하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공시가격 평가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한 데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해 시세반영률이 시세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왜곡 한국감정원장 등 고발
“한국사회 불평등 80%가 자산불평등”
또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 과세 등 상황에 따라 감정가를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감정평가사 등은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후 15년 동안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산정해 정부의 공평과세를 방해했다”며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별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도입 후 2005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80%가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이고 그 뿌리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왜곡과 통계조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과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을 추산해본 결과 “문재인정부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이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 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측정 불가?
형평성 논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