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1)굴레

더러운 제도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혼인이 정해진 어느 날 허균이 이달과 누나가 어둠 속에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마주 잡고 있던 두 사람이 잠시지만 마치 하나가 된 듯이 꼭 껴안고 있는 애틋한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둘의 결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었다.

마주잡은 손

“이 시대에 굴복한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겠지.”

이달이 굳이 회피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저의 누나와 합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달의 한숨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다.

“균아, 그 굴레는 우리 둘 사이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란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 너희 가문의 굴레 또한 있지 않겠느냐.”

“저희 집 말인가요.”

“너희 집안에 대한 누나의 굴레 말이다.”

“그렇다면 스승님이 기꺼이 원한다고 해도 저의 누나가 그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씀이신지요.”

“네 누나는 이미 그 벗을 수 없는 굴레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를 찾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어.”

균이 이달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렇다면 스승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나의 경우?”

“그러하옵니다. 스승님의 경우도 그 굴레로 인해서 조정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변방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달이 피식하고 가벼이 웃어버렸다.

“재능?”

“스승님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신분 제도 때문에 재능을 발휘하기는커녕 멸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

물론 그 친구는 허균의 형인 허봉을 지칭하고 있었다.

허균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자신의 옷을 벗었다.

그 모습을 이달이 놀라기보다는 기이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스승님, 옷을 벗은 저의 모습이 스승님과 다른지요.”

이달이 즉답 대신 다시 피식하고 웃었다.

“균아, 한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도를 옷을 입고 벗듯이 저들 편한 대로 만들어 버리니 문제 아니겠니.”

허균이 벗은 옷을 다시 입기 시작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 더러운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이달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허균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이었다.

“균아, 이 조선을 창건한 태조 임금을 알지.”

“물론입니다.”

“그 태조 임금님께서 자신의 적자들을 제치고 왕권을 적자 출신이 아닌 방석 왕자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던 일이 화근이 된 게야.”

“방석이라면 태종에 의해 역적으로 처단된 인물이 아닌지요.”

“적자인 자신을 제치고 방석 왕자를 세자로 정하자 태종이 난을 일으키고 결국 방석 왕자와 공신들을 제거했지.”

“그게 이 더러운 제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이달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는 듯이 다시 피식하고 웃어버렸다. 

“방석 왕자를 제거한 태종이 바로 그 더러운 제도를 만드신 장본인이다 이 말이다.”

균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하오면, 적자 출신이 아닌 방석 왕자가 한때 세자로 책봉 된 일 때문에 태종 임금께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지요.”

자신의 것을 나누려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
매창, 이달의 사연에서 동변상련을 느끼다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의 결과가 바로 네가 말한 더러운 제도가 탄생한 배경이다.”

“하오면 이제 그 제도를 바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야지, 암 바꾸어야 하고말고. 그런데 누가 바꿀 수 있느냐가 문제지.”

“스승님, 누가라니요?”

“인간의 속성이야, 속성.”

“네?”

“인간이란 원래 자신의 것을 나누려하지 않아. 썩어 문드러져도 결코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하물며 권세란 것을 나누어 먹으려 하겠니? 특히 우리 같은 얼자들과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라도 쟁취하면 되는 일이 아닌지요.”

이달이 대답하지 않고  가벼이 소리 내어 웃었다.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이라 하셨는지요.”

“그래요,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하였소.”

매창이 힘을 주어 말하는 허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말을 하면서 흡사 어금니를 깨무는 듯했다.

“그러면 제 경우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매창의 눈가로 이슬이 고이고 있었다.

스승이었던 이달은 관기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다.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매창의 경우도 관기의 딸이었다.

아마 스승 이달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고 있을 터였다.

“내가 괜한 이야기한 모양이오.”

매창이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급히 정색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제가 괜히 엄한 생각에 빠져들었던 모양입니다.”

“엄한 생각이라고.”

물론 엄한 생각이 아닐 터였다. 비록 허균의 스승인 이달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자신의 첫 사랑이었던 촌은 유희경의 또 다른 이야기였다.

촌은 유희경과의 인연은 자신을 애지중지하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없는 동병상련의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계량이,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고.”

계량이 유희경에게 바짝 다가섰다.

“이리로 쭉 가면 내변산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직소폭포가 그만이지요.”

“내변산과 직소폭포라.”

“내변산도 아름답지만 그 산 안에 숨어있는 직소폭포는 그야말로 일품이옵니다.”

자신을 투영

“어느 정도기에 나를 그리로 가장 먼저 이끈다는 말인가.”

유희경을 바라보는 계량의 얼굴에 웃음꽃이 정월 대보름날의 달덩이처럼 피어났다.

“기대하셔도 좋을 듯하옵니다.”

계량을 바라보는 유희경의 얼굴 또한 계량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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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