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이어받아 한 달간 릴레이 봉사활동

지난 1일 창립 87주년 맞아 11월 한 달 간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전사적 사회공헌활동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의 전신인 동아제약은 87년 전인 1932년 12월1일 창업주인 고(故) 동호(東湖) 강중희 회장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강중희상점’이라는 위생재료 도매상을 개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강중희 회장은 “우리가 만들고 제공하는 모든 제품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했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서 벗어나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고객 및 내부 구성원에 대한 신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도’, 인내와 끈기를 바탕으로 반드시 되게 만드는 ‘성실’, 직원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배려’를 중심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강중희 회장의 정도, 성실, 배려 3가지 창업정신은 일명 ‘가마솥 정신’으로 불리며 현재도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지난해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정도경영 선포식서 “창업주 강중희 회장은 생전에 사람 간, 거래처 간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실과 배려를 몸소 실천했다”며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마솥으로 지은 밥을 대접하며 덕을 쌓아가셨고, 이웃 간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호 회장의 뿌리 깊은 철학서 나온 가마솥 정신을 이어 받아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그룹 반부패 전담조직인 ‘정도경영실’을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획득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인 ISO26000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ISO26000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및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창업주의 창업정신을 이어 받아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은 1975년 사장으로 취임 할 때 “우리는 사회정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새로운 사시(社是)를 공표했다.

또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은 1994년 동아제약을 비롯한 전 계열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통칭하고자 그 명칭을 고민하다 ‘SOCIO’를 떠올렸다. SOCIO는 사회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명의식을 담고 있다.

그룹명에 걸맞게 동아쏘시오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 3년째 창립 기념일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전개

동아쏘시오그룹은 12월1일 창립기념일 전 지난 11월 한 달간 그룹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나눔 캠페인 ‘함께 성장’을 전개했다.


사랑나눔 캠페인 함께 성장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1932년 창립 이후 동아쏘시오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도와주신 사회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주요 사업회사 임직원들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는 동아쏘시오그룹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더 많은 이웃과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동천수, DA인포메이션, 용마로지스 등 전 그룹사로 확대됐다. 현재 집계 중이지만 30여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인원만 953명에 달한다.

동아에스티 인천 지점, 영남 지점 임직원들은 각각 인천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과 경상북도 경주 황성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또 본사 임직원들이 서울시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서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생필품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동아제약 대구·경북 지점 임직원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지역 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한 끼 도시락과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전달해드렸다. 또 이천공장 임직원들은 경기도 이천시 은빛사랑채 신하주간보호센터서 어르신들의 이동 및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동천수 임직원들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화북 전통시장서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실시했다. 동천수 임직원들은 550포기의 김치를 담가 각 마을 경로당과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도 펼쳤다.

DA인포메이션 임직원들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용마로지스 임직원들은 저소득층 학자금 및 난방유 지원을 기부금을 모아 각 지역의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도전과 배려, 함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동아쏘시오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웠던 1998년 시름 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자는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다.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올해 진행한 22회까지 27만4920명이 지원했으며, 3145명이 최종 선발돼 대장정에 참가했다. 대원들이 한발 한발 함께 걸어온 길은 1만2604km에 달하며 서울과 부산(약 400km)을 15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500km 이상을 걷는 국토대장정은 종주 코스도 매년 바뀌어 참가 대원들이 전국 방방곡곡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다. 1회 해남 땅끝마을 출정식을 시작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주 성산일출봉 등에서 출발했으며 파주 경의선 연결지점, 천안 독립기념관 등에서 완주식을 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국토대장정 참가대원들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서 남과 북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해 주목받았다.

1932년 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계승, 사회적 책임 위해 꾸준히 노력
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이어 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기 위해 노력

통일 염원 행사는 반세기 넘게 분단된 아픈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남한에서만 진행돼온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행사가 언젠가는 남북대학생이 함께 한반도를 걷는 진정한 의미의 국토대장정 행사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국토대장정 참가 대원이 인간 띠를 만들어 한반도를 형상화하고 ‘함께’라는 메시지와 한반도기를 흔들었다. 이어 선발된 대원 및 스텝 25명은 관할 부대인 육군 22사단의 협조를 얻어 DMZ 평화의 길을 걸었으며 ‘우리는 하나다’가 새겨진 현수막을 펼쳐 들고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따뜻한 한 끼 식사 준비하며 소외계층 마음 온도 높여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은 연말이 되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


지난해에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서 독거 노인과 취약 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인 ‘밥퍼나눔운동’을 펼쳤다.

밥퍼나눔운동은 봉사단체 ‘다일공동체’가 1988년부터 무의탁 어르신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무료 급식 사업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했다. 작년에는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일봉사대상’을 받기도 했다.

밥퍼나눔 봉사활동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참여한다. 특히, 작년에는 동아쏘시오그룹 퇴직 사우 모임인 동우회 회원 10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자원봉사단은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직접 준비하고 배식 및 뒷정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린다.

또 동아쏘시오그룹은 밥퍼나눔운동본부에 후원금과 동아제약 박카스, 비타민과 스킨가드 밴드 등 후원 물품을 함께 전달한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바자회서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제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올해도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9945만원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어린이에게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 알려줘

동아쏘시오그룹의 장수 사회공헌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하며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일찍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환경 전문가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최초 2004년 ‘고교생 환경교실’이라는 명칭으로 2년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고자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08년 현재 행사명인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로 재탄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참가 대상도 고등학생서 중학생으로 바뀌었다. 참가비는 회사서 전액 지원한다.

2015년에는 개최 10회를 기념, 매년 늘어나는 참가 희망자에게 생명존중의 정신을 배울 기회를 늘려주고자 기존 50명의 참가자를 60명으로 늘렸다.

올해도 14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4박5일간 생명의 보고 태안 바다에서 해양 오염 강의, 해양 생태 모니터링, 푸른 바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이동경사로 설치 도움 주며 장애인 문턱 낮춰

이외에도 그룹은 약국 이동경사로 설치에 도움을 주며 장애인 및 이동 약자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올해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복지약국에 이동 약자들을 위한 이동 경사로 설치식을 가졌다.

연초 동아쏘시오그룹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동 경사로 설치는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봄에는 평소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동고동락’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25명은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함께 조를 나눠 놀이기구, 퍼레이드 관람,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나들이를 즐겼다.

앞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을 초청해 여자 아이스하키경기 관람과 식사를 도운 바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만큼이나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봉사약국 트럭 운영이다.

동아쏘시오그룹 봉사약국 트럭은 1.2톤 규모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이 자체 제작한 차량이다. 재난 시 봉사 약국으로 운영되며, 평상시에는 대한약사회 및 동아쏘시오그룹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된다.

올해 동아쏘시오그룹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에 봉사약국 트럭을 지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봉사약국 트럭은 9일간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을 돌며 대한약사회와 강원도 약사회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 또 강원 산불화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일어났고 이재민이 머무는 대피소, 마을회관 등이 각지에 분산돼있는 만큼 봉사약국 트럭은 해당 지역을 돌며 도움을 줬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명처럼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지내는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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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