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이어받아 한 달간 릴레이 봉사활동

지난 1일 창립 87주년 맞아 11월 한 달 간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전사적 사회공헌활동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의 전신인 동아제약은 87년 전인 1932년 12월1일 창업주인 고(故) 동호(東湖) 강중희 회장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강중희상점’이라는 위생재료 도매상을 개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강중희 회장은 “우리가 만들고 제공하는 모든 제품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했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서 벗어나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고객 및 내부 구성원에 대한 신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도’, 인내와 끈기를 바탕으로 반드시 되게 만드는 ‘성실’, 직원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배려’를 중심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강중희 회장의 정도, 성실, 배려 3가지 창업정신은 일명 ‘가마솥 정신’으로 불리며 현재도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지난해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정도경영 선포식서 “창업주 강중희 회장은 생전에 사람 간, 거래처 간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실과 배려를 몸소 실천했다”며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마솥으로 지은 밥을 대접하며 덕을 쌓아가셨고, 이웃 간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호 회장의 뿌리 깊은 철학서 나온 가마솥 정신을 이어 받아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그룹 반부패 전담조직인 ‘정도경영실’을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획득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인 ISO26000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ISO26000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및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창업주의 창업정신을 이어 받아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은 1975년 사장으로 취임 할 때 “우리는 사회정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새로운 사시(社是)를 공표했다.

또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은 1994년 동아제약을 비롯한 전 계열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통칭하고자 그 명칭을 고민하다 ‘SOCIO’를 떠올렸다. SOCIO는 사회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명의식을 담고 있다.

그룹명에 걸맞게 동아쏘시오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 3년째 창립 기념일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전개

동아쏘시오그룹은 12월1일 창립기념일 전 지난 11월 한 달간 그룹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나눔 캠페인 ‘함께 성장’을 전개했다.


사랑나눔 캠페인 함께 성장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1932년 창립 이후 동아쏘시오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도와주신 사회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주요 사업회사 임직원들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는 동아쏘시오그룹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더 많은 이웃과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동천수, DA인포메이션, 용마로지스 등 전 그룹사로 확대됐다. 현재 집계 중이지만 30여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인원만 953명에 달한다.

동아에스티 인천 지점, 영남 지점 임직원들은 각각 인천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과 경상북도 경주 황성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또 본사 임직원들이 서울시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서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생필품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동아제약 대구·경북 지점 임직원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지역 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한 끼 도시락과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전달해드렸다. 또 이천공장 임직원들은 경기도 이천시 은빛사랑채 신하주간보호센터서 어르신들의 이동 및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동천수 임직원들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화북 전통시장서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실시했다. 동천수 임직원들은 550포기의 김치를 담가 각 마을 경로당과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도 펼쳤다.

DA인포메이션 임직원들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용마로지스 임직원들은 저소득층 학자금 및 난방유 지원을 기부금을 모아 각 지역의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도전과 배려, 함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동아쏘시오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웠던 1998년 시름 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자는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다.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올해 진행한 22회까지 27만4920명이 지원했으며, 3145명이 최종 선발돼 대장정에 참가했다. 대원들이 한발 한발 함께 걸어온 길은 1만2604km에 달하며 서울과 부산(약 400km)을 15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500km 이상을 걷는 국토대장정은 종주 코스도 매년 바뀌어 참가 대원들이 전국 방방곡곡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다. 1회 해남 땅끝마을 출정식을 시작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주 성산일출봉 등에서 출발했으며 파주 경의선 연결지점, 천안 독립기념관 등에서 완주식을 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국토대장정 참가대원들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서 남과 북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해 주목받았다.

1932년 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계승, 사회적 책임 위해 꾸준히 노력
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이어 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기 위해 노력

통일 염원 행사는 반세기 넘게 분단된 아픈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남한에서만 진행돼온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행사가 언젠가는 남북대학생이 함께 한반도를 걷는 진정한 의미의 국토대장정 행사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국토대장정 참가 대원이 인간 띠를 만들어 한반도를 형상화하고 ‘함께’라는 메시지와 한반도기를 흔들었다. 이어 선발된 대원 및 스텝 25명은 관할 부대인 육군 22사단의 협조를 얻어 DMZ 평화의 길을 걸었으며 ‘우리는 하나다’가 새겨진 현수막을 펼쳐 들고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따뜻한 한 끼 식사 준비하며 소외계층 마음 온도 높여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은 연말이 되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


지난해에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서 독거 노인과 취약 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인 ‘밥퍼나눔운동’을 펼쳤다.

밥퍼나눔운동은 봉사단체 ‘다일공동체’가 1988년부터 무의탁 어르신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무료 급식 사업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했다. 작년에는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일봉사대상’을 받기도 했다.

밥퍼나눔 봉사활동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참여한다. 특히, 작년에는 동아쏘시오그룹 퇴직 사우 모임인 동우회 회원 10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자원봉사단은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직접 준비하고 배식 및 뒷정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린다.

또 동아쏘시오그룹은 밥퍼나눔운동본부에 후원금과 동아제약 박카스, 비타민과 스킨가드 밴드 등 후원 물품을 함께 전달한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바자회서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제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올해도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9945만원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어린이에게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 알려줘

동아쏘시오그룹의 장수 사회공헌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하며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일찍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환경 전문가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최초 2004년 ‘고교생 환경교실’이라는 명칭으로 2년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고자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08년 현재 행사명인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로 재탄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참가 대상도 고등학생서 중학생으로 바뀌었다. 참가비는 회사서 전액 지원한다.

2015년에는 개최 10회를 기념, 매년 늘어나는 참가 희망자에게 생명존중의 정신을 배울 기회를 늘려주고자 기존 50명의 참가자를 60명으로 늘렸다.

올해도 14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4박5일간 생명의 보고 태안 바다에서 해양 오염 강의, 해양 생태 모니터링, 푸른 바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이동경사로 설치 도움 주며 장애인 문턱 낮춰

이외에도 그룹은 약국 이동경사로 설치에 도움을 주며 장애인 및 이동 약자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올해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복지약국에 이동 약자들을 위한 이동 경사로 설치식을 가졌다.

연초 동아쏘시오그룹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동 경사로 설치는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봄에는 평소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동고동락’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25명은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함께 조를 나눠 놀이기구, 퍼레이드 관람,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나들이를 즐겼다.

앞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을 초청해 여자 아이스하키경기 관람과 식사를 도운 바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만큼이나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봉사약국 트럭 운영이다.

동아쏘시오그룹 봉사약국 트럭은 1.2톤 규모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이 자체 제작한 차량이다. 재난 시 봉사 약국으로 운영되며, 평상시에는 대한약사회 및 동아쏘시오그룹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된다.

올해 동아쏘시오그룹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에 봉사약국 트럭을 지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봉사약국 트럭은 9일간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을 돌며 대한약사회와 강원도 약사회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 또 강원 산불화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일어났고 이재민이 머무는 대피소, 마을회관 등이 각지에 분산돼있는 만큼 봉사약국 트럭은 해당 지역을 돌며 도움을 줬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명처럼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지내는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