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창업 입출구 전략

장사는 6시부터!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취업자의 25~30%가 자영업자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국인들이 대개 저녁 이후 밤 시간대에, 집 안이 아닌 외부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6시 이후에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6시부터 바깥에서 시작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자영업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인구밀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도시가 발달됐고 아파트도 많아, 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생활하는 환경 때문에, 한 점포를 방문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다. 즉, 웬만한 동네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면 장사나 해서 먹고 살면 된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 실제로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된 부모들도 많았다. 최근에는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집안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자영업 업종이 증가하는 추세다. 

레드오션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한국의 생활문화와 인구통계학적인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라면, 공급자 측면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IMF 사태를 겪으면서 실업자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근자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있어 이들이 또한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대책이 부족한 이들은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기불황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은 만만해(?) 보이는 자영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한 마디로, 수요도 풍부하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영업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이 돼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창업자들이 이러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뭘까?    
 

▲창업자 마인드셋= ‘안 되면 장사나 하지’라는 부모 세대의 마음 자세로 자영업에 뛰어들면 실패한다. 모든 자영업이 직장생활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다. 상대적으로 운영이 쉽다고 생각되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역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산적해 있다. 직장 생활과 달리,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성실성과 끈기로 무장돼 있어야 하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와 무던함은 전제 조건이다. 이전까지의 자존심과 권위의식, 명예는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창업자는 모든 이에게 ‘을’ 또는 ‘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갑’인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전 철저한 준비= 한국의 자영업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창업 전 사전 준비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빨리빨리 문화’가 창업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솔한 준비로 시작한 창업의 실패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우선 창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충분히 이수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무료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인터넷 등에서 창업 정보를 어렵지 않게 수집할 수 있고, 각종 박람회도 자주 열린다. 1차적으로 본인이 창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현장에서 실전체험을 해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무료 봉사나 위장 취업도 좋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현장 경험을 해보면 어느 쪽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업종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겉으로만 보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도 실전 창업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사전에 판단을 잘못하고 들어간 창업은 얼마 못 가 포기로 이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포기하면서 하는 말은 “좋은 경험 했다” “수업료 많이 치렀다” 등등이다. 이 같은 낭비와 후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은 이론적 실무적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길이다.

한 점포 방문하는 소비자 많아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증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냐, 독립점포 창업이냐= 자영업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점포 창업을 할 것인가이다. 브랜드 창업을 하려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고 창업비용도 더 들어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독립점포 창업을 하려니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창업 경험과 경력이 많은 창업자는 독립창업으로 그럭저럭 꾸려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가 독립창업을 하려면 억세게 운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업종으로 소비자들이 ‘묻지마 소비’를 할 정도로 바람이 부는 업종은 그나마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과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자영업 시장의 속성상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고 금방 트렌드가 바뀌거나 과당경쟁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창업 전문가들은 장사 베테랑도 요즘은 변화무쌍한 국내 창업시장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어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집단지성을 믿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업종은 어떤 게 좋을까. 업종이 성장하는 중이고, 브랜드 또한 경쟁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자 각자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서 꼭 그러한 브랜드를 선택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브랜드 선택의 기준은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브랜드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프랜차이즈산업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적으로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가맹본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과거 브랜드 명성에만 의존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름난 브랜드에 가맹하면 서서히 점포가 죽어간다는 점이다. 명성에 의존하는 브랜드보다 혁신하는 브랜드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진리다.

▲출구전략= 자영업은 출구전략도 잘 세워야 한다. 입구전략이 성공적이거나 실패하거나 관계없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입구전략이 성공적이어서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선택 기준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세를 몰아서 계속 점포운영을 하는 것이다. 

자영업도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좋다. 다만 장사를 계속한다고 결정했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간혹 장사 잘 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을 잃고, 나태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 6개월도 못 가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실, 겸손, 끈기, 지속적 혁신은 초지일관해야 하는 절대적 진리다.

실전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
최소의 비용으로 업종 전환

만약 입구전략이 실패했다면 출구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픈 후 한 달이 지나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분명 점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더 이상 기다려봐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창업시장의 진리다. 업종의 제품 및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나쁜지 등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대체로 업종 경쟁력이 있다면 문제 해결이 쉽다. 이 때는 서비스 개선과 광고홍보를 강화해 매출증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업종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는 선택이 유리하다. 결단 없이 시간이 계속 가면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큰 손해 없이 점포 매각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결과다. 이 때문에 기존 점포 인테리어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대안 업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추가 투자도 감수해야 한다. 

리스크

다행히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종전환을 해주는 곳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으니 잘 찾아보면 의외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출구전략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힘들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점이다. 실패하더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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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