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영업지역 충돌 문제
배달앱 영업지역 충돌 문제
  • 자료제공 : 창업경영신문
  • 승인 2019.12.09 10:08
  • 호수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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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책 없나?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새로운 유형의 배달 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온라인 영업지역 간에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세종대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수덕 박사는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맹점 영업에 필수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지만, 영업지역 관련 갈등이 누적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일부 배달앱에서 비용에 따라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외에서도 가맹점을 노출시킬 수 있게 하면서 동일 브랜드 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업지역은 프랜차이즈 모델의 가장 핵심 전략으로 특히 가맹점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 영업지역 설정 및 부당한 침해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
“플랫폼 사업자-업계-정부 함께 노력해야”

그는 “하지만 동시에 현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가 동일 브랜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 외 영업 및 홍보를 제안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하면서 법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유형의 영업방식을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지역과 같이 모호한 법 용어들을 개선해 온라인 영업활동까지 포괄해야 한다”면서 “업계에서도 위기 의식을 갖고 정보공개서를 통한 온라인 영업지역 사전 고지, 모범검래 기준과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이희열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와 관련 학계와 업계의 의견들을 모아, 배달앱 사용자 및 정부 부처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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