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연예인 ‘컴백 논란’ 가열

컴백하고 싶니?

지난 2001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이경영이 최근 외주로 제작된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에 카메오로 출연, 촬영까지 마쳤으나 MBC 측이 지난 6일 ‘출연자 제한 심의규정’을 들어 이경영의 방송출연을 무산시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계에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방송활동 재개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은 마땅히 공공성이 강한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논리와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로 인해 연예인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유연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MBC 측은 이경영의 방송출연 무산에 대해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배우를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 J씨 역시 “성매매 범죄자가 버젓이 TV에 나오면 청소년들은 ‘범죄자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번 저지른 범죄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 권리 및 생존권을 영구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등 범죄는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에 대한 처벌이란 측면에서 일정기간의 방송출연 금지는 합리적인 조치다”라며 “다만 연예인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면 공식적 사과 과정 등을 거쳐 방송활동 재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팬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어떤 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떳떳이 활동을 재개하는가 하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돌아오거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조심스럽게 컴백하는 사람이 있는 등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컴백은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방송계 내부에서 ‘방송출연에 대한 방송사 윤리규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연예계는 마약과 같다. 돈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포기하고 연예계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곳이 연예계다. 연예계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발을 내디디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연예인의 평소 이미지와 문제의 사안, 복귀당시의 여론 등에 따라 이들의 복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제각각이다.
사생활이 담긴 비디오 파문을 겪은 오현경은 10년 만에 컴백했고 유사한 사례로 사생활 비디오가 유출돼 연예계를 떠났던 백지영은 다시 돌아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 또 2001년 마약복용에다 간통혐의까지 추가된 황수정은 연예계 복귀까지 6년이 걸려 오현경을 제외하면 복귀한 물의 연예인 사례 가운데 가장 자숙기간이 길었다.
지난 2001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아 방송 출연을 중단했던 이경영은 이후 2005년 영화 <종려나무 숲>으로 복귀한 뒤 <상사부일체>, <신기전> 등의 영화에 특별 출연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TV 드라마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MBC, 이경영 카메오 출연 막으며 ‘컴백 논란’ 다시 일어
“공공성 고려해 퇴출해야” VS “생존권 영구박탈은 가혹”
성 관련된 물의는 남녀 모든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자숙기간 마약 3년·폭행과 병역 2년·도박 6개월·음주운전 3개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송영창은 최근까지 방송활동은 자제한 채 연극 <연극열전2> 등으로 활동해왔다. 송영창은 연극계 최대의 화제를 모은 이 시리즈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과 관련된 물의는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모든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로 이들이 복귀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1999년 ‘대마초 흡연협의’로 구속된 신동엽은 약 2년이 지난 2001년 10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MC로 복귀했다. 22개월 만이다.
2002년 엑스터시를 복용한 성현아는 54개월 만에 영화로 컴백했다. 이밖에 폭행과 병역은 2년, 도박은 6개월, 음주운전은 평균 3개월 정도의 자숙기간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위조 파문으로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은 평균 1년도 안돼 전원 복귀했다. 대학졸업과 유학 사실을 위조한 최화정과 최수종은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과 드라마 촬영을 이유로 비난 여론을 뒤로하고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주영훈은 학력위조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약 9개월 만에 아내 이윤미와 함께 이렇다한 설명 없이 KBS 2TV <샴페인>에 출연했다.
이외에도 2002년 불법로비와 탈세 문제를 일으킨 서세원은 2005년 라디오 진행자로 복귀를 노렸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복귀가 무산된 적이 있는 반면 술취한 상태에서 라디오를 진행했던 방송인 이종환은 교통방송 DJ로 복귀했다.

한편 스캔들을 일으킨 연예인이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갖지 않고 슬그머니 복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주로 여성 연예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 놓는 현실에 대한 자성론도 거세다.
옛 남자 친구의 동영상 공개 협박 사건으로 2007년 11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아이비의 경우 지난 1일 유명 작곡가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뒤 일부 네티즌들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피해자든 가해자든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연예계 복귀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복귀 당시 ‘여론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복귀시점은 평소 인기와 이미지에 크게 좌우된다.
2003년 1월 가수 유승준은 전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징병 대상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한국 연예인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인기절정을 달리던 그가 연예계에서 퇴출된 건 대중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평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정작 군 입대에 대한 문제에 맞닥뜨리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말을 바꿔 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겼다.
황수정도 역시 평소 청순했던 이미지 때문에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와 상반된 모습이 팬들에게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줬고 드라마로 복귀하기까지 오랜 시간 연예계 주변을 맴돌았다. 반면 평소 ‘악동’ 이미지가 강했던 가수 싸이는 2001년 11월 대마초를 핀 혐의로 구속됐지만 6개월의 짧은 자숙기간을 거쳐 2002년 연예계에 복귀해 성공을 거뒀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케이블 방송과 공중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를 모색한다. 섭외하는 쪽은 이슈 몰이를 위해 복귀를 설득하고 연예인은 잠잠해진 분위기를 틈타 복귀를 모색한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자숙의 시간은 없다. 수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듭된 사과와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를 팬들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삼고초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팬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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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