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남산스퀘어 특혜’ 의혹

입찰 꼴찌가 낙찰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민연금이 보유한 남산스퀘어의 매각입찰 과정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측에서 특정 업체에게만 추가 가격상향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탈락 업체들은 ‘명백한 특혜’라며 국민연금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논란의 불씨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을 품게 됐다. 다수의 경쟁자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지난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남산스퀘어 매각 주관사인 CBRE코리아와 신영에셋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과 남산스퀘어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내년 초까지 매각 절차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팔려도 문제
의혹 증폭

국민연금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옛 극동건설 사옥인 남산스퀘어를 2009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인수한 뒤 지난 8월 매각공고를 내며 10년 만에 매물로 내놨다.

남산스퀘어빌딩은 옛 극동빌딩으로 극동건설이 1976년 사옥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2년 뒤 건물을 준공했다. 극동건설은 20여년간 빌딩의 주인으로 소유권을 보유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2003년 ‘맥쿼리센트럴오피스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1583억원에 매입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지이자산관리(현 코레이트투자운용)이 만든 ‘지이엔피에스(NPS)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워 빌딩을 샀다. 당시 토지와 건물 매매가격은 3100억원이며 부대비용을 합한 취득가액은 3184억원이다. 국민연금이 남산스퀘어빌딩을 매입할 때 연면적 7만5252㎡를 고려한 3.3㎡(평)당 가격은 1361만원이다. 
 


남산스퀘어 매각에 대형 증권사·운용사를 비롯해 부동산신탁사·글로벌 투자사 등이 6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나섰는데, 케이리츠투자운용, KB자산운용, GRE-NH투자증권을 제외한 ‘코레이트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이든자산운용-안젤로고든 컨소시엄’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 세 곳이 지난달 중순 적격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됐다.

5000억 이지스자산운용 품으로
왜 특별한 기회를? 의문 제기

매각 주관사 측은 숏리스트로 선정한 세 곳을 대상으로 본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 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을 낙점했다. 남산스퀘어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찰과정서 불거졌던 불공정 시비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 측에서 이지스자산운용에만 추가 가격상향을 허용했다는 것. 본입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매각 주관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나홀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 낙찰을 받은 셈이 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과정서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만 입찰 가격을 수백억원 상향 조정했다. 결국 본입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최종 입찰가를 5000억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올려 최고가를 적어냈고, 그것이 이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각 주관사는 인터뷰 진행 시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는 모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탈락 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은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낙찰되는 게 통상적이다. 남산스퀘어의 매각입찰은 입찰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서와 함께 입찰제안과 가격투찰 외에도 적격업체에 대한 인터뷰 과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서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제안을 허용해 최초 응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이지스자산운용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가격 올리기
왜 한 곳만?

매각 주관사는 “인터뷰도 공식적인 입찰 과정이며 인터뷰 진행 시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는 모두 있었는데 일일이 개별업체에게 추가 가격 제시를 묻지 않았다고 불공정입찰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탈락 업체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경우 전체 내용을 무효처리하겠다는 매각 주관사의 안내 메일 때문에 다른 추가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입찰 안내서에도 매입 의향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조정 여부 등 중요한 조건은 매도인의 서면승인 없이 조정 또는 철회되지 못하며, 양해각서 체결 시 매매대금은 원천적으로 매입 의향서에 기재된 매입제안 금액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인터뷰 과정서 제시한 조정 가격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 극동빌딩

입찰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런 과정서 ‘미리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이라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차라리 처음부터 경매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어야지, 거창하게 비밀유지각서까지 받아가며 입찰을 진행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매각 주관사는 적격업체로 선정된 3개사에 이 메일을 통해 보낸 내용은 과거 부동산 매각서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인터뷰 당시 가격을 하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 이행보증금 등 다소 불명확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불공정 논란
상반된 주장

문제는 국민연금이 부동산 매각의 직접 당사자인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응찰업체도 국민연금이 인터뷰 진행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초 응찰서 최고가를 제시하고도 우선 협상자서 탈락한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입찰 과정의 불공정을 여전히 문제삼고 있으며, 매각 주관사에 남산스퀘어 우선협상자 배점표 및 매점 결과서와 각사의 입찰 제안서를 공개할 것을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 업체는 또 공개 요청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이번 입찰 과정의 불공정 등 입찰 방해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매각 주관사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며 2차 공문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도 매각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연금 산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조사 발표나 내부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불공정 입찰이 있었다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배점·제안서 요구에 묵묵부답
“공정하게 선정” 원론적 답변만


기금운용 관계자와 매각 주관사도 “인터뷰도 공식적 입찰과정이며 이지스서 다른 비용을 줄여 부동산 매입금액을 더 올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용했다”며 “추가 가격 제시는 상대방의 역량과 사정에 따라 달라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내용인데, 이를 놓고 불공정 입찰이라고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코레이트자산운용사는 “인터뷰 과정서 이지스자산운용을 제외한 다른 2개 사에게는 가격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매각 주관사에서 보낸 메일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격 조정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연금 사이의 남다른 인연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개발 사업서도 협력했던 사이다. 

당시에도 KRR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이지스자산운용은 총 개발 비용으로 약 2조1000억원을 잡았는데, 차입 외에 국민연금이 에쿼티 투자로 5000억원을 투입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서 이미 합을 맞춰본 사이라는 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고려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후폭풍에…
일단 정지

후폭풍이 거세지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매각 주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일정이 답보상태다.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 책임 가능성을 우려해 정상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리츠운용사와 입찰에 떨어진 코레이트자산운용이 같은 그룹사 계열사기 때문에 (계열사를 지원하려고)입장을 번복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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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