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인 고독사 실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25:58
  • 호수 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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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얼어 죽다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추운 겨울, 아무도 모르게 노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채 쓸쓸히 숨을 거둔 노인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그 실상을 알아봤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인이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암과 폐렴 등의 질병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온이 계속 내려가면 이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중풍 등으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추위에 더욱 취약하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은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한다.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고 악화할 경우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은 특히 나이와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겨울에는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노인들은 체력이 부족하므로, 저체온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저체온증

지난 2011년 1월4일 오후 4시35분경 광주광역시서 혼자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숨진 지 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노인은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오래 전부터 부인과 별거하고 자식과도 떨어져 타지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서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떼우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등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활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 쓸쓸히 혼자 생을 마감했다. 

2012년 12월4일 경남 마산에선 병든 채 혼자 살던 65세 노인이 사망했다. 시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난 뒤에야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노인은 남편과 이혼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했고, 자식들과의 왕래도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3일 79세 할머니는 차디찬 방 안에서 숨졌다. 이 할머니는 2012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다 뒤늦게 가족에게 발견됐다.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다 결국 변을 당했다. 자식에게 보일러 비용조차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2015년 11월30일 대구서도 홀로 살던 60대 할아버지가 숨진 지 두달 만에 대구의 한 원룸 주택서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68세 할아버지는 방안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두 달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공무원이 소방대원과 함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됐으며 (숨진 지)50일은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인은 10년 전부터 가족과 왕래도 없이 폐지를 주워 홀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호적상 자녀가 있고 폐지를 줍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거노인의 집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서도 61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며 보일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만 틀고 한겨울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경 서구 화정동 한 주택서 80세 노인이 사망한 것을 외손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노인이 지난달 31일과 1일 사이에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손자는 지난달 31일 오전까지 연락이 닿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노인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도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해 추위를 버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편이 넉넉치 않은 자식들을 생각해 월세 방에서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같은 해 3월2일 80대 노인이 자택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원룸서 81세 노인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인의 시신 부패가 심해, 열흘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은 심장 질환을 앓으면서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인제서도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은 2월6일 오전 11시35분경 인제읍 덕산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아온 노인은 이날 도시락 배달을 위해 방문한 봉사자의 신고로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광주서도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월27일에는 광주 남구 한 원룸에 살던 70대 할아버지가 홀로 사망했다. 이 할아버지는 서울에 사는 아내와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틀 뒤인 29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전화와, 평소 할머니가 아파트단지서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2018년 새해 첫날,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 단칸방서 홀로 생활하던 60대 세입자가 숨진 지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3시48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 단칸방서 숨져 있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기장판으로 버티다 참변
연락 닿지 않아서야 신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며칠째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세입자를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세입자는 지난 2년 동안 단칸방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6일 광주서 60대 노인이 쓰러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서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의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원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

김현숙 충주대 노인보건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건강 문제는 경제, 심리적인 문제가 모두 연결됐고 그날 그날에 따라 우선으로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며 “한 사례에 대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과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은 각 기관들이 한 노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어,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서로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 관리자가 대상자의 가정 형편과 고민,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하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서울 송파구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업을 12월부터 개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가 선정한 독거노인 150명에게 앞으로 주 3회 우유가 배달된다. 이전에 배달한 우유가 쌓여 있으면 배달원이 이를 동 주민센터에 알리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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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