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번졌다. 유 전 부시장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발부됐다. 이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혐의부터 감찰 무마 의혹
법원 금품수수 구속 영장 발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는 확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엄중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그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이다. 검찰로선 이 시점서 증거인멸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무슨 이유로 통화기록을 없애려 했는지 등이 남은 수사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 의혹을 검찰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의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 처음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았으나 무마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재수 감찰을 결정하고 착수해서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리하게 덮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가 조국에게 지시했을 텐데 부하나 동료가 아닌 상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태우가
처음 폭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 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 순이었다. 지휘체계의 역순으로 수사가 올라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조 전 장관 소환도 점쳐진다. 이 밖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찰이 확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을 시작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 수사가 권력형 비리로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 그가 현 정부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1964년 강원도 춘천서 태어나 춘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절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2년 공직으로 임용됐다.
노무현 시절
친노와 친해
임용 후에는 총무처서 근무하며, 김영삼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비서관 경력이 향후 그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옮기고, 청와대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외 대학 연수를 통해 미주리 주립대학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경 경제부서인 재정경제부 서기관이 됐다.
노무현정부 인수위 시절 굵직한 재정경제부 관련 이슈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이호철 당시 민정1비서관에게 보고했다. 2004년 초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에 파견되어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소속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현황 파악을 유 전 부시장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여러 회의서 유 전 부시장을 임의 배석시키고 의견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2003년부터 5년간 청와대서 근무했는데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던 시기가 유 전 부시장과 일부 겹친다. ‘노무현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유 전 부시장은 같은 강원도 출신(이 전 지사는 평창, 유 전 부시장은 춘천)이고 연세대 동기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이때는 이호철 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4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청와대 둘러싼 의문 수사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조사
유 전 부시장은 2006년말까지 약 3년간 청와대에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 됐다. 이어 금융위원회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을 지냈고, 금융정보분석원서 기획행정실장을 지냈다. 2010년 세계은행의 금융시장 전문가로 파견되고, 2013년부터는 국무조정실서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근무했다. 2015년에는 다시 금융위원회로 복귀해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비위 의혹 등으로 공직서 퇴직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는 사실상 승진 코스다. 여당의 수석전문위원 파견은 형식상의 퇴직이지만 1~2년 근무 후 다시 공직에 복직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다. 잇따른 영전 배경을 놓고 여권 유력 인사와의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서 나왔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부산시 국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서 누가 유 전 부시장을 추천했느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많은 분이 추천했다”고 답했다.
야권서 이번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언론을 통해 밝혀진 모든 증거와 증언들의 실체를 샅샅이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대로 ‘감찰 중단 지시’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 펄쩍
수사 결과는?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감찰 무마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감찰 무마를 지시한 사람이)청와대서 부통령 행세를 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이 결정 중단을 내렸는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인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