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아트몰링 불법시공·알박기 의혹

패션그룹 형지의 야심작 ‘막 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패션그룹형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형지아트몰링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아트몰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 제보자는 아트몰링의 불법 도로공사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보복성 알박기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나섰다. 과연 부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서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 
 

패션그룹 형지(회장 최병오)가 소유한 형지아트몰링(이하 아트몰링)서 잡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아트몰링 준공이 완료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근 상인들과 힘을 합쳐 하단동공사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골목상권 침해
각종 특혜 의혹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아트몰링은 대지면적 3859.9㎡(약 1167평), 연면적 5만8879㎡(약 1만7810평) 등의 규모 건물에 자리한 복합쇼핑몰이다. 지하 8층, 지상 17층 규모의 이 빌딩의 소유주는 최병오 형지그룹 회장이다. 회장 개인 소유 빌딩을 법인이 임차해 쇼핑몰을 운영 중인 셈이다. 

건축 승인을 받는 과정부터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쇼핑몰은 개점 이후 인근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트몰링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최 회장 일가의 돈벌이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A씨와 대책위가 주장하는 큰 문제는 총 세 가지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것은 교통영향평가 누락이다. A씨는 “2013년 진행한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 얻은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쇼핑몰이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건축허가가 내려진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논란이 된 도로는 쇼핑몰 뒤편 진출입로인 100m가량 길이의 이면도로다. 이 도로 폭은 원래 8m였으나 형지 측이 추가로 3m로 확보해 11m로 넓어진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비교할 때 여전히 폭이 4m나 좁은 상태다.

부산의 한 도시계획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준공 승인에 앞서 상위기관의 지침이든 권고사항이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사하구청 관계자 등을 사문서위조 및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준공허가 전부터 문제
교통영향평가 부실 지적

하지만 검찰은 건축인허가를 내준 이가 사하구청임을 들어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교통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불기소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와 대책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해 교통량이 400대 이상인 구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의 폭을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형지그룹의 아트몰링은 시간당 교통량이 579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토교통부는 쇼핑몰의 진출입로인 이면도로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고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민관 유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부산 사하구청은 인근 상인들이 국토부의 의견을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가 밝힌 ‘15m 폭’이란 이면도로를 지칭하는 게 아닌 쇼핑몰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폭을 뜻한다는 것이다.
 

형지 측 역시 “사하구청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와 관련해 “사하구청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할 때 대책위에서 국토부에 했던 질의와 다르게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질의했다”고 주장했다.

도공 맘대로 
툭하면 물난리

두 번째 문제는 불법 도로공사다. A씨는 아트몰링 신축 과정서 하수관로를 확충하기 위해 기존 도로 지면을 높이는 공사가 실시돼 상대적으로 낮은 인근 주택가로 빗물이 모이며 더 큰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트몰링을 신축하는 과정서 하수관로를 확충하기 위해 기존 도로 지면을 높이는 공사가 진행됐다. 도로 일부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빗물이 아트몰링 이면도로 및 인근 주택가로 모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곳은 예전부터 침수피해가 있던 곳이었지만 아트몰링이 들어선 후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쇼핑몰 건설을 진두지휘한 최 회장을 향한 원망과 질책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역시 아트몰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공사가 인근 주민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북측 이면도로 대한 하수관로 측구 및 도로 인상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에 합동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키로 했지만 사하구청은 제3의 전문가가 아닌 시공사 측에 검토를 의뢰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공사가 인근 주민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하수관로 측구와 도로 인상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사하구청과 함께 합동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하구청이 제3의 전문가가 아닌 기존 시공사에 검토를 의뢰하면서 사하구청에 대한 피해대책위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와 대책위의 끊임없는 노력에 구청과 경찰에서는 결국 아트몰링 측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인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과태료 처분만이 내려졌다.

감사 일지?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큰 공사가 진행되면 감사를 받게 돼있지만 시청과 구청에선 단 한 번도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사 일지를 요청했지만 단 하나의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보복성 알박기 의혹이다.

최 회장은 시세 보다 2배가 넘는 돈을 주고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 회장이 매입한 아파트는 앞서 아트몰링 건립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근 상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다가 재건축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곳 아파트 매입이 일종의 ‘보복성 알박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회장은 전용면적 61.06㎡의 아파트 한 채를 5억원을 주고 샀다. 주변 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3억원 안팎에 형성돼있다. 최 회장은 무려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것이다.

형지 측은 “직원 숙박시설용”이라고 설명했다. 쇼핑몰 특성상 직원들의 퇴근이 늦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해 숙소를 마련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 곳은 계속해서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주민 10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최 회장은 계속해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사들이겠다는 개발업자들도한 채에 5억원을 주고 매입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임의로 도로 높여 인근 물난리 나몰라
회사 묵묵부답 일관 허위사실 유포도

이에 형지 측은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쇼핑몰 개장 전부터 직원 숙소용으로 인근 원룸이나 아파트·빌라 등을 알아봤고, 비용 효율성 면에서 아파트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보복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A씨의 설명은 달랐다. A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아파트를 사들인 후 이를 공실로 내버려뒀다. A씨가 이를 항의하자 직원 몇 명을 살게 했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알리고자 사하구 전역에 대자보와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대자보와 현수막에는 최 회장의 알박기 의혹과 물난리 피해 등을 실었다. 

A씨는 “대자보와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형지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서 “사실만을 고지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형지 측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의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 집회를 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흘린 것.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건물을 팔기 위해 형지 측 공사를 방해했다’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A씨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확인된 문제에 대한 조치만을 원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주민들 요구
모르쇠 방관

일각에선 아트몰링과 최 회장을 둘러싼 다양한 특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측이 도의적인 책임이나 적절한 대책과 해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형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계속해서 싸워나기로 했다. A씨는 “나는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다. 최 회장과 형지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잘못된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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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