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형 모빌리티 산업의 선봉장 격인 ‘타다’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관계 부처의 잡음 가운데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타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일 검찰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등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는 VCNC를 자회사로 두고 타다를 운영 중이다.
추락이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쟁점은 렌터카와 유사택시였다.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유료 여객 운송사업으로 봤다.
반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또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으로 면허규정과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택시업계는 예외조항 입법 취지를 왜곡한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불법 택시영업과 관련,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쏘카와 타다는 당시 입장문을 배포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 불구속 기소, 내달 재판
렌터카 vs 유사택시 핵심 쟁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호소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의 연설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서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AI 기술을 세계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며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각 기관의 장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청와대실장도 같은 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국의 정책 조율을 이유로 사건 처분의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기간이 훨씬 지날 때까지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즉시 입장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7월18일 대검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전날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 따라 업계 요동
관계부처 잡음도 들려
그러나 대검은 “7월에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1∼2개월 처분 일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사건과 관련해 7월에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것이다. 이후 대검에선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가 법무부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서도 뒤늦게 검찰 측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각 부처 간 잡음 속에서 타다는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두 법인도 재판을 받는다.
한편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시민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지만 단속하거나 규제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이냐
해당 시민단체는 “택시업계 종사자 피해를 고려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해서 행정 조치를 집행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